- 5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야 관계 자체가 극한 대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단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야 정치 상황이 경직돼 있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계속해서 충돌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결단하셨고 특히나 장동혁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계속해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단독회담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일단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을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오늘 그런 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면은 구겼다. 먼저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마지못해서 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회담의 승자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악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독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이 부분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윤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812454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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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야 관계 자체가 극한 대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단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야 정치 상황이 경직돼 있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계속해서 충돌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결단하셨고 특히나 장동혁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계속해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단독회담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일단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을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오늘 그런 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면은 구겼다. 먼저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마지못해서 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회담의 승자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악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독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이 부분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윤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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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1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00:18여야 대표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24지금 여야 관계 자체가 사실 극한 대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00:27그래서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00:31일단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야 정치 상황이 경직돼 있죠.
00:38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00:42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00:46이대로 뒀다가는 여야의 대치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충돌만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00:53저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결단하셨고
00:55특히나 장동영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기국하자마자 계속해서 만납시다 했고
01:03결국엔 장동영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단독 해동을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01:08대통령께서 고신 끝에 일단은 굉장히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01:11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야당 대표인 장동영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고
01:18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다음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01:23결국에는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을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01:30오늘 그런 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야 지도부가 면은 구겼다.
01:37먼저 풀었으면 좋았을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마지못해서 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01:43사실 오늘 회담에 어떤 승자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01:49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01:51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01:55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01:58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악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02:02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고.
02:04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02:06이후에 장동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독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02:12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02:14이 부분도 좀 궁금한 사안입니다.
02:16일단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정의회담이
02:22여야 대표가 서로 악수를 하냐 마느냐
02:25이게 관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02:27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02:31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02:35의미 있는 메시지 또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드시면
02:38그 자체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회담입니다.
02:43어떻게 될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02:46자 이 이후에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으로 이제 회담을 하시는데
02:51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02:54상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뀐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02:59통상적으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이후에
03:04두 분이 따로 만나게 되면 특검에 대한 저희 당의 수사
03:10특검에 의한 저희 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03:12이런 여야 대치 상황, 여당을 이한 너무나 일방적인 국회 운영
03:18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영 대표가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03:22여기에 더해서
03:23최근에 불거진 미국에서의 불행한 일들
03:27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진 미국 이민세관국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체포
03:33이거에 관련한 외교적인 문제, 관세와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
03:37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동영 대표가 아마 강하게
03:41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45네, 일단 지금 언급해 주신 조지아주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03:51앞서 오찬 회동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03:56미국 국응 근로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03:59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
04:02그러니까 10일에 우리 정부가 전 세계를 보내서
04:05이분들을 좀 데려오겠다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고
04:09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04:13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04:16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4:18어떻게 좀 바라보이겠어요?
04:20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 현대차와 LG CNC인가요?
04:26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04:28거기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궁금한 것은
04:31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04:3575년 한미동맹에 대한 동맹구에 대한 대우가 고작 이것인가
04:39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해놓고 나서
04:45뒤돌아 서서 우리 한국인들을 저런 식으로 구금하고 감금해서
04:49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04:53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감을 표명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04:57사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공동 대응해야 될 상황이죠.
05:03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05:07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05:10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5:16그런데 있어서 오늘 장동영 대표도 물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겠으나
05:21또 여야가 이번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과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05:28힘을 모아서 같이 어떤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05:33사실 이 대책 마련 부분도 정부가 외교부와 산업부 모든 어떤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서
05:40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5:4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05:46어제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05:52오늘은 또 한국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5:56도무지 본심이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06:01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06:08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06:11동맹국 중에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
06:16이거를 생각하고라도 왜 이러한 일을 벌였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06:23또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걸 생각해 볼 때
06:25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06:29첫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06:36여기에서 아마 지금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06:40여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 이민세관국의 이 단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06:47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고용을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은 미국 국민에 한해서만 해달라.
06:54그리고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06:59정말 전문가를 데려와서 미국 인력을 교육시켜서 그 인력으로 대체해라.
07:05이러한 명확한 메시지.
07:07결국 미국 국민에게만 이익되는 일을 해달라.
07:11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07:14미국에 항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07:17항의 일변도로 왜 대미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을 미국 측에 자꾸 전과하는 듯한 어떤 방향은
07:26이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07:30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07:34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7:38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도 오늘 아침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07:43그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7:47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08:00주말 동안 국민들의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08:03유리 없는 사태로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08:10다행히 구금 사흘 만에 300여 분 모두 긴급 전세기를 타고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08:19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08:21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묻겠습니다.
08:25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한국인들이 왜 손과 발에 수갑과 새사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전세계가 지켜봐야 합니까?
08:37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8:41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08:45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왜 합의사 한 장 못 받았습니까?
08:55네, 상당히 상반된 그런 여야의 입장이 나왔고
08:59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09:06그러니까 역할 부재론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09:11제가 조조조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지
09:16이걸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에 대한 기본 기초 체력이 없다.
09:24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9:26특히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09:30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습니까?
09:32주어를 트럼프한테 물어야죠.
09:34트럼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09:36이렇게 만나고 나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09:38왜 구금하고 700조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한테 고작 돌아오는 게
09:43우리 대한민국 300명의 근로자들을 구금하고 수갑을 채우는 일입니까?
09:48이게 동맹국으로서 할 일입니까?
09:50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09:53그런데 이런 좀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09:57바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10:01저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10:03국민의힘도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10:06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10:10피해를 입었을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10:13이거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지적이다.
10:17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8주어가 잘못됐다.
10:20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10:22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명이신데
10:27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0:28외교의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10:31주어는 제대로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10:33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10:36어떻게 정상회담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0:39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40그럼 그 얘기는 누가 합니까?
10:42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10:45정상회담을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10:48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해야 하죠.
10:50그게 야당의 본분이라고 보고
10:51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10:54항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10:56모두 감정은 한국인이면 다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11:02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다는 건데
11:04항의하자, 당당하게 나가자, 양보하면 안 된다.
11:07이거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11:13우리가 지금 미국 이민세관국에서 저렇게 우리 근로자를 데려갈 때
11:17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11:19저기는 미국 땅이고요.
11:21미국의 이민세관국은 대단히 힘이 셉니다.
11:24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11:29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11:30우리의 상대가 미국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1:33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1:35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고
11:38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11:42압박으로 받아들인다든지
11:44이러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빨리 그쪽이 원하는 게 해주는 것이
11:49우리에게 결국 이익이 된다.
11:51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1:53일단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전세기로 함께 데려오기로
11:58결정한 부분은 상당히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12:01향후에 대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12:04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이나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12:09미국에 수천억 달러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12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또 안 좋아질
12:15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겠네요.
12:16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12:18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12:21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분석해야 될
12:23어떤 사안인 거는 맞으나
12:25이걸 한미정상회담에 완전히 전반적인 협상 결렬이고
12:31부족함으로 규정 지어버리면
12:32그러면 협상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12:36이거를 저는 과도하게 연결하는 것들은
12:38우리 국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40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잘 대응해서
12:42사흘 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로 다 데려오고
12:45이 부분도 사실 나중에 미국을 입고 갈 때
12:49페널티가 없도록 한 상황으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12:54그런데 저는 앞서도 앵커 켜서 얘기했지만
12:56트럼프를 보세요.
12:58트럼프를 럭비공 같은 사람입니다.
13:01뭐가 본심인지 모르겠다.
13:02처음에는 이민국이 제대로 잘했다라고 하다가
13:05그 다음날 또 한국과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13:08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태도 변화인데
13:14트럼프가 대한민국에만 그러느냐.
13:17그건 아니다.
13:18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관세 협상도 하려면
13:23최소한 처음에 출발은 여야가 공동 대응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고요.
13:28차후에 협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전하면 야당에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죠.
13:36하지만 첫 시작부터 무조건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13:41인과관계가 좀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
13:44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3:46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또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13:50여야가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셨고요.
13:54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이
13:59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14:02핵심 내용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4:04함께 보시겠습니다.
14:08자 먼저 검찰개혁을 천명했던 정부 여당의 뜻에 따라서
14:13기존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14:16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핵심 업무죠.
14:21수사와 기소를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서 맡게 됩니다.
14:30공소청의 기소를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14:35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14:40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4:44자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14:47기존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명칭과 역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14:52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14:57기재부의 핵심이었던 예산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15:00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15:05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15:09그동안 방송통신기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15:17이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15:23이에 따라서 전임정부에서 임명돼서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던
15:28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5:32이외에도 환경부는 에너지정책까지 맡게 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이 되고요.
15:40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되면서
15:46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정부조직이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15:56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6:02핵심은 검찰청 폐지 이후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그리고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16:09지금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6:13이후에 좀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현재 그 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16:19관철이 되겠죠.
16:21이제 얼개만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6:23조금 쉬운 말로 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6:26한 17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은 남아있으나 이름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
16:32일단은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16:37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정부에 둬서 수사기능은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16:46공소청만 법무부가 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 얼개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16:53어디에 부여할 건지 그리고 그걸 수사권을 줄 건지 요구권을 줄 건지 아직은 논의 대상으로 남아있고요.
16:59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행안부나 아니면 독립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17:08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얼개는 끝났다고 봐서 이게 뭐 그대로 가는 거냐가 아니라 그대로 가죠.
17:17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체질을 바꿨다.
17:25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민생예산 부분들을 기재부가 매머드급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17:32사실상 민생에 맞게끔 값부처에 나눠줄 수 있는 총리실 산하에서 그거를 기획을 하고
17:39AI 산업이 국가 근간산업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천명이 있었잖아요.
17:44그거에 발맞춰서 과학기술부에 대한 부분들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켰다는 부분들.
17:49방통인은 아마 언론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구조를 바꾼 게 아닌가.
17:53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십시오.
17:54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저희가 앞서 녹취를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18:02검찰의 잘못에 기인해서 깊이 반성한다.
18:06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18:12검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18:15그래서 큰 조직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떼서 그것도 완전히 산하기관이 바뀌어지는 소속기관이 바뀌어지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수사기능을 떼어줘야 하는 입장.
18:29그럼 이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나?
18:31그럼 수사관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18:34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려면 공소청에만 있어야 하고 하는 일은 기소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18:40이런 고민들이 쌓여질 거예요.
18:42소속된 조직이 축소되니까요.
18:44방금 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8:51다른 경제부처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붙였다 떼었다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8:56지금 검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적어도 정부에 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주장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9:08당에서는 여당에서는 행안부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19:12결국은 당이 이긴 것처럼 됐어요.
19:15과연 그럼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19:19합치되는 결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19:24도대체 국정운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는 상황에서
19:30유예기간 1년 준다고 하는데요.
19:33우리나라 80년 가까운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형사법 체계를 다 바꿔야 하는 이 작업을 과연 1년 안에 할 수 있느냐.
19:42모든 법률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규율이 되고 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1년 안에 이걸 바꿀 수 있다.
19:52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도 없이 큰 그림부터 먼저 정해놓고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건데
19:58과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얻게 될 이런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20:07대검찰청 이름 없애는 것에 치중한 것보다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생각을 했던가를
20:15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저는 이거 분명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20:26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2일단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이 설정이 됐다.
20:37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39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비판을 좀 의식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20:45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다, 대통령의 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20:51이런 부분들,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20:58이 부분의 결정의 키는 누가 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21:01입법부가 쥐고 있었죠.
21:03대통령께서도 천명했습니다.
21:05개혁의 키는 입법부가 주도한다.
21:08본인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수반이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21:14겉에서 보기로는 이게 정부와 당, 당정관의 어떤 누가 이기냐의 게임으로 봤을 때는 당이 이겼다.
21:22뭐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21:23다만 좀 좋은 말로 불이하면 개혁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21:30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21:35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왜 대통령의 어떤 공으로 치하했겠느냐.
21:40면은 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21:42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상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21:47그러니까 1년 안에 재빠르게 뭔가 얼개와 뼈대는 맞출 수 있으나
21:52최소한 개혁을 해놓고 나서 2년, 3년, 4년 이 기간 동안은
21:57그 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22:01어떻게 개혁을 했다고 성공했다? 그건 이퀄이 아니죠.
22:04개혁을 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성공의 요체이기 때문에
22:08일단 입법부가 개혁의 골차를 바꾸면 그 운영 주체는 행정부가 될 것이고
22:14그 운영을 행정부가 잘했을 때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22:19그래서 저는 입법부 행정부가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22:22개혁을 같이 완수하는 말하자면 동반자다.
22:26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22:30저는 그렇게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22:32그리고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2:36검찰청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2:40이 부분인데 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느냐.
22:47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2:49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당정협의회에서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2:55사실 이제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됐던 것들은 일부 한 10에서 20% 되는 정치검찰들.
23:01예를 들어서 특수부, 공안, 일부 이런 반부패 등 정치권과 그런 권력에 줄을 서서
23:10본인들이 입신 혁명을 열었던 검사들이 결국에는 검찰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것이고
23:15노만석 권한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17결국에 우리 탓이지 않냐.
23:19지금의 검찰이 폐지가 된 것은.
23:22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23:27형사사건으로서 여러 가지 민생사건을 했던 검사들은 열심히 일했고 오글할 수도 있죠.
23:33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개혁 과정에서 검토가 됐을 것이다.
23:40하지만 다만 개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진통을 안고 가야 되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23:46저는 결국에 앞서 얘기했듯이 입법부가 골차를 잡으면
23:49행정부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어떤 수사에 대해 작용을 미치는 부분들이
23:57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라서
24:02거기에서 이제 성패가 달렸다.
24:03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4그리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주목됐던 부분.
24:08지금 검찰청 이야기도 있었지만
24:11방통위 역시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24:1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24:21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고
24:23역할을 조금 그동안 과기부와 나눠서 했던 역할을 일원화한다.
24:27이런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금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
24:34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24:37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그런 개편 아니냐.
24:42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24:43이미 이제 공영방송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24:48여당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실현이 됐죠.
24:53또 의도도 다 알게 됐고요.
24:55지금 보면 이 개편안에 따라 이름에 미디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고
25:01업무가 약간 바뀌는 것 외에는 크게
25:04지금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뀔 건 없다.
25:08그런데 이제 수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관심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25:13이진숙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분이고
25:17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되면서 업무가 정지되었고
25:21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이재명 정부 초반기에 국무회에서 발언했었던 것들
25:28이런 쭉 보면 이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얼마나 껄끄럽게 인식하고 있는가
25:34국민들이 다 아시죠.
25:35그러니까 기능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어떤 조직 개편의 필요성 때문에
25:42방통위를 바꾼다.
25:44이렇게 인식하실 분은 적을 거예요.
25:46그러면 물론 이 개혁안이 실현이 되겠는데
25:50정말로 국민들께 이런 것들은 억측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25:55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기존의 방통위원회랑 뭐가 달랐는지
26:02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분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26:07정말로 이 방송 통신 미디어 환경에 맞는 일을 했는지
26:11성과로 보여주는 일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26:14이걸 막을 수는 없고요.
26:16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갈수록 국민들께는 도움이 안 된다.
26:21성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6:23실제로 이번 그 개편안이 현실화가 되면
26:26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26:31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26:35오늘 아침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26:37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26:41이재명 정부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6:45대단히 걱정입니다.
26:47한마디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26:53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역시 검찰 해체입니다.
26:58취임 100일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27:04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27:08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27:18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27:25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박의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27:32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줏대도 없고
27:36제대로 자기 생각을 밀고 가지도 못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27:41지금 보면 이재명 위에 김어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7:44민주당의 강경파 김어준 씨가 이끄는 강경파 당원들이
27:50하자는 대로 해야 내가 다음번에 의원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27:55당대표 최고위원도 할 수 있으니까
27:57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하자는 대로 쭉 가는 거죠.
28:01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28:04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아니냐
28:06이런 비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28:08지금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는데
28:10실제로 어제 곽상원 민주당 의원도
28:13이 부분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28:1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8:16일단 정청래 대표도 여의도 대통령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28:20사실 정치인이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고
28:24큰 꿈을 꾸는 게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8:28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는 것이고
28:31최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부터
28:36김어준 씨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8:39김어준 씨의 어떤 매체 파워 자체가
28:42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공고하고
28:45사실상 여러 가지 정치 등용문으로서
28:49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들이
28:52규정 사실이 돼 있다 보니까
28:53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28:56라는 어떤 비판적 시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29:00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청래 대표도
29:02정청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29:04김어준 씨도 본인의 어떤
29:06언론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29:10그런 메인 앵커일까요?
29:13언론이라고 해야 하나요?
29:14하여튼 유튜버로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29:18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29:22그래서 곽상훈 의원이 용기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
29:24최근에 경향신문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29:27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들을
29:30기사봐 있더라고요.
29:31그 부분을 링크를 해서
29:33유튜버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29:37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
29:40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훈 의원이
29:42또 이렇게 용기 있다 라고
29:45어떻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29:48대다수가 또 왜 우리 민주당에
29:52오랫동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29:54김어준 씨를 공격하냐 라고 하면서
29:56공격받는 현실에 있습니다.
29:57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9:59좀 이게 어떤 진영 간에 절대 비판해서는
30:04안 되는 성향으로 김어준 씨가 남아서는
30:06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30:08저는 곽상훈 의원의 이런 발언들은
30:10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0:13좀 다양하게 민주당 내에서 공론회장에서
30:15과연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지에 대해서는
30:18한번 진지한 토론들을 통해서
30:20정말 정치는 정치 영역대로
30:22국민들의 민심을 맞게끔 가야지
30:24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30:26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30:28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30:32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0:33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사실 유튜버 논란 같은 경우는
30:36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30:38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 상황
30:41아니겠습니까?
30:43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30:46현대정치에서 그동안은 뭔가 권한이 있고
30:49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이
30:52여론을 끌고 왔다고 볼 때
30:53지금 보이는 현상은 미국도 그렇고요.
30:57대단히 처음 보는 상황이 맞는 걸로 보이죠.
31:01제가 이제 권한 얘기를 했는데요.
31:04무대 바깥에서 강력하게 뭔가 의사 표시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31:09그 숫자보다 훨씬 더 과대하게 보이는 목소리를 정치권으로 유입시킨다.
31:15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도권 내에 있는 소위 국회의원이라든지
31:21이런 분들이 이 목소리에 영합해서 이 목소리를 더 키운다는 현상이에요.
31:27그분들이 이것을 차단을 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31:30이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어준 씨가
31:33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다.
31:36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31:39저희 당에서는 이미 한 번 홍역을 겪었죠.
31:41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31:46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몇 달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고
31:49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31:51장동혁 대표가 아주 고운 말을 썼지만
31:55결국 그분과 결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58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31:59이제사 목소리가 나오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죠.
32:03이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32:05여당 대표 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32:08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32:11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32:14여타 다른 분에게 붙였던 것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32:18각별히 다르게 봐야 돼요.
32:20기존의 여의도 대통령 이런 말들은
32:23야당,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32:27그렇죠?
32:28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32:30다른 대통령이 있다.
32:31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32:32여당 내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대통령으로 지칭이 된다는 상황을
32:37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32:38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고려해야지
32:41이게 단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32:45나쁘게 생각한다.
32:46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32:51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32:55말씀 나눈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32:59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하는 그림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33:04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07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박준태 비서실장 비롯해서
33:14지금 야당 대표단이 용상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33:22지금 정무수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
33:24또 지금 보시면
33:27함께 웃으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보이고 있는데요.
33:35대통령과의 만남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3:41아직 지금 이 장면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33:44지금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33:49지금 보이네요.
33:52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33:57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4:02각 대표의 비서실장도 오늘 함께 좀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4:08오늘 의제 없이 지금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렸는데
34:16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가
34:21또 예산안 처리 이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4:26앞서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도
34:31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4:35그리고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34:37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관련 설명도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34:45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함께
34:50그 오찬 장소로 좀 입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34:54국내위 장동혁 대표가 이 장소에 지금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34:58악수를 나누면서 자 악수를 나눴네요.
35:02지금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웃으면서 다행히 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35:09지금 일단 두 분 이 모습 함께 보셨는데
35:13일단은 악수를 나눈 것에 좀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35:18그러니까만요.
35:18보십시오.
35:19지금 손을 포개게 하죠 대통령께서.
35:21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저겁니다.
35:24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의 극한 뒤진 상황을 본인이 서로 손을 연결해 줌으로써
35:31조금 경색을 풀었다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35:34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악수를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35:37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고요.
35:39정청래 대표도 언제까지 악수를 안 할 것인가.
35:42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을 것인데 대통령께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줬다.
35:46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5:48일단 저희가 본 장면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도 나누고
35:52아직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35:55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36:01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36:03오늘은요?
36:04주인공은 어쨌든 주제를 하는 이 회담을 주제하는 대통령이고요.
36:08대통령 면전에서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죠.
36:14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36:16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주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36:22예산안 얘기, 특검 얘기 여러 말씀을 하실 텐데 결국 직권을 했기 때문에
36:28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처럼 여야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36:33직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일이 급작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36:39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주제의 이 회담은 대통령이 끌고 간 대로 갈 것이지
36:45정청례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 악수까지 한 마당에 저희 당 장도혁 대표와 옥신각신하는
36:51모습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36:55그리고 이제 이런 만남이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36:59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례화될 수 있을 것인가.
37:05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7:06이게 정례화라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요구예요.
37:12정례화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37:15굳이 의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화를 표면적으로 한다.
37:19이게 보여주기 쇼라고 장도혁 대표가 했듯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37:23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37:25굳이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서 보자.
37:29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정례화를 주장하는 것은
37:33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정치권이라는 게 비공개로
37:38서로 간의 비공개에 대한 의제를 지켜주면서 만나고 물밑 접촉하고
37:44이런 게 정치의 법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37:46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37:49그에 앞서 대통령 외에도 정청례 대표도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은
37:56정성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37:57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38:02저는 그게 또 국민의힘의 우선적인 협치의 기본적인 체질 변화가 아닐까.
38:08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8:09말씀해 주신 대로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것이
38:14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또 맞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38:18관련해서 오찬회동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38:22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38:24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28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송사퇴를 한 상황인데
38:35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8:42오늘 아침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38:44또 당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강미숙 변호사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8:50다만 8월 15일에 사면이 돼서 나온 후에는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38:57아무 액션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38:59그건 서운하죠.
39:01그건 서운하죠.
39:02왜냐하면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39:10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39:13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39:2010페이지 넘게 쓰셨어요?
39:22네.
39:23저희는 지도부 사퇴를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39:27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39:31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39:34저는 아무리 연락도 못 받았거든요.
39:37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39:39약간 저는 뭐랄까요?
39:41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9:43솔직하게.
39:47폭력적으로 느껴졌다.
39:49오히려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것이
39:52피해자 측이 원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39:5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9:58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40:01지도부 총사퇴가 저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40:05사실상 조국 원장만 빼고 다 사퇴를 했는데
40:08조국 원장도 사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40:11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이
40:13이번 강미정 대변인의 성비였던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요.
40:18모두의 책임들이 지도부가에 다 있습니다.
40:21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초 대응 자체가
40:23국민들을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대응을 해서
40:25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봤을 때는
40:28그 자리에 어떻게 계속 있겠어요.
40:31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40:33이게 성역화를 하면서
40:37결국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
40:41성역화가 누구냐면 조국 전 대표를 성역화시켜버렸어요.
40:44조국 전 대표는 건들지 마라.
40:46조국 전 대표는 잘못이 없다.
40:48조국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40:51그리고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40:54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 혁신당 다운들까지
40:58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는
41:01그와 같은 대응을 했던 지도부 사퇴하는 거.
41:04물론 강민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41:09사실상은 사퇴를 했어도 진직했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1:14결국에는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게
41:17그러니까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41:19그냥 지도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고
41:22사퇴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41:24사실상 지금 조국 혁신당이 창당 이후
41:27최대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41:31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1:34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41:38대단히 어려운 답변밖에 못 드리겠어요.
41:42급조된 정당의 한계가 1년 조금 지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41:46명확한 정치 지향이라든지 명분 없이
41:49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
41:52의석수도 많습니다.
41:53원내 제3당 12석입니다.
41:55전체 의사가 4%를 점유하고 있는 당에서
41:59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다.
42:04민주 진보진영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42:08정치활동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42:11과연 무엇으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42:15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는가
42:18저는 특별한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42:22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42:23조국 전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42:25정말 국민들께서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42:30그러한 정도의 어떤 조치
42:32본인을 포함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42:35뭔가 희생하는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42:38그런 확신을 드리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는데
42:41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2:44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42:48사실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42:53지금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42:55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58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43:01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43:04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43:07불편할 수 있죠. 아니죠. 불편하죠.
43:09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이 이 정도의 바닥을 치는 당
43:13결국에는 뭐 개혁도 개혁이지만
43:15기본적인 국민적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43:17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당은
43:19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로는
43:21값어치가 떨어졌죠.
43:22합당을 할 때는 값이 물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43:25문제는 있었으나 사면이 됐고
43:27다시 뭔가 집행선거를 앞두고
43:30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43:32공격적이고 개혁적인 부분들에
43:34망치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에
43:36많이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43:39하지만 이 성비 사건을 대하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43:43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나머지 지도부들
43:46그리고 이걸 수습에 처리해가는 이런
43:48아마추어리즘적인 정당 운영의 조국 혁신당을 보면
43:51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43:55이 당이라는 게 원정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43:57값어치가 있을 때 합당을 하는 것인데
43:59제가 봐서는 이미 값어치는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44:03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44:05알겠습니다.
44:05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4:08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44:12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4: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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