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00:03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0:08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00:13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00:18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00:24복합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00:30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0:34첫 번째,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00:41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개편하겠습니다.
00:48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00:52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0:56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01:04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01:11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01:23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1:28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01:35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01:38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01:44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01:50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02:00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02:08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02:17세 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02:23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02:28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02:36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02:45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02:50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03:00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03:04자원산업 및 원전수출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03:11네 번째,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03:16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03:2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03:30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03:34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지능정책기능을
03:39방송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03:44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기능을 전담하는
03:58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재기유지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04:05여섯 번째, 인공지능거버넌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04:10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04: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04:22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04:28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04:34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04:39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04:46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04:50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04:53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04:58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05:04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05:08여덟 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전담하는
05:13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05:18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05:23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05:30아홉 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05:37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05:43인공지능 시대의 통계 및 공공,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05:49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05:52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 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05:58열 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06:05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06:10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06:15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06:19성평등정책 전담기구도 실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06:25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06:32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06:35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6:41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6:49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6:53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06:57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07:04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07:09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07:11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07:16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07:20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07:25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07:30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07:33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07:36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07:422026년 1월 2일부터
07:44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07:49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53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07:58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08:01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08:03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08: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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