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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고위 당·정 협의회(7일)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견은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을 두고 도드라졌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 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우 수석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말을 꺼내자 정 대표는 “원래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우 수석은 “아니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 당이 왜 관여하느냐”고 말했고, 정 대표는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두 사람 간의 실랑이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고 한다. 결국 우 수석이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며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있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나 그런 사람 아니다”며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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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38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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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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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9이상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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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07:16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07:20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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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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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4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07:49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53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07:58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08:01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08:03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08: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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