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00:15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주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6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00:37먼저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00:49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주택시장 수요관리를 내실화시켜서 하겠습니다.
00:59특히 이전 정부와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급 목표를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01:1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18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인허가 기준 착공 기준 분양 기준 다양한 형태로 그런 기준들이 제시되니까
01:28굉장히 공급되는 주택이 많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준을 할 경우에는
01:35굉장히 현실적인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1:39그래서 이번 국민조건정부에서는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01:46공급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1:53첫 번째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01:59우선 공공택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02:12핵심은 공급 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02:21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02:27민간 건설사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2:32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서
02:36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02:43이와 더불어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02:48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2:51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02:57심의를 거쳐서 주택용지로 전환하겠습니다.
03:04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기간
03:07이런 주택택지 조성 과정에서
03:12거질적인 지원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03:18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03:2130년까지 주택 4만 6천 호를 앞당겨서 공급하겠습니다.
03:30공공분양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03:34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주택 3만 2천 호를 차질 없이 분양하겠습니다.
03:41교통문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03:45편리한 정주 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03:52서울 남북권의 서류풀지구 또 과천과천지구는
03:56최대한 앞당겨서 29년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04:02이외에도 25년 하반기 이내에
04:05신규 택지 3마로 발굴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04:13두 번째로 주거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04:17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04:23우선 도심 내 유효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04:27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4:3089년부터 역세권 등 도심에 지어진
04:35낡은 공공임대 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을 해내겠습니다.
04:43그간 유효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04:48제대로 안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04:54기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04:58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05:02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05:07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05:11노후공공청산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05:14학교용지의 개발 필요성도
05:16의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05:21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신속히 공급을 해내겠습니다.
05:27또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05:32주거와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05:39위례 업무시설 부지, 구강서구 청사 등
05:45도심 내 유치한 유효부지도 주거단지로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05:52다음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을
05:57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05:58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06:06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06:09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06:171기 신도시 등 노후개혁도시 정비 사업은
06:21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06:26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06:30도심 내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06:33규제 개선과 사업자 융자 등 공공지원을 통해서
06:39작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6:46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에서
06:52체감 가능한 공급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06:57전 단계에 걸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07:01사업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것입니다.
07:08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07:12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비 사업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도
07:18대폭 개선하겠습니다.
07:20특히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07:27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07:31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07:35셋째,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07:44주택 사업의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07:4735년간 유지되어서 온 주택 실외 소음 기준
07:53과도한 학교용지 기부 체납 등과 같이
07:57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08:02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08:04어려운 건설 경기 상황에서 공급이 차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08:10허그 보증을 확대하고 조기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시키겠습니다.
08:19신속 공급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08:23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하고
08:25상가, 상활용 숙박시설 등 기존 건물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08:34기존 공법 대비 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한
08:38모듈러 주택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08:43넷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08:48수요관리를 내수라 하겠습니다.
08:53먼저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08:59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09:01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09:10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09:14또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세무조사 확대를 통해서
09:21부동산 투기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09:28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09:31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9:38아울러 주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09:43규제지역 내 LTV를 강화하고
09:46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 및
09:51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도
09:56일원화를 하겠습니다.
10:00주택공급의 핵심은 물량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10:05일관되고 한결같은 정책 집행으로
10:09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15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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