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막판 의견 수렴..."중수청 행안부 산하가 다수" / YTN

민주,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정책의원총회 소집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의견 수렴
법무장관, 법무부 언급에도…"대다수 행안부 지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등과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막판 수렴했습니다.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 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지도부는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범여권의 숙원사업 '검찰 개혁'을 위한 166석 더불어민주당 입법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겁니다.

특위가 짠 얼개를 토대로, 당론을 수렴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지도부.

잇단 엇박자 논란, 불협화음 노출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오면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또 질서 있게 잘 따라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상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상급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검찰 카르텔 종식을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중수청만큼은 총리실 아래에 놓는 게 어떠냐는 소수 의견도 나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관리하면 수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 장관과 같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의 최종 입장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조직법이 이번 달 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은 현실화됩니다.

당내 교통정리는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의 고민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정 의견 최종 조율'이라는 큰 산이 남았고,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선 아직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도 검찰개혁 세부 내...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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