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1.9%까지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킬 전략은 무엇일까. 이 주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두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놓고 토론한 7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5주 만에 다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장치인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매하는 건 얼마냐” “내년까지는 다 확보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무역 질서 재편에 따른 대응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 갖고 저렇게 압박하는 걸 보니, 우리가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수출 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출국 개발 등에 (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법도 어떤가”라며 “외교 공관 역할을 수출 교두보처럼 운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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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375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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