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순기능"·"대통령 방탄"...사법 3법 충돌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사법 3법'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순기능의 법이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하는 것을 무슨….]

법무부 수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각의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법 왜곡죄가 적용돼서 남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폭풍 질주하는 강경 법사위는 하지만,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개혁 입법 속도전을 외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릴레이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인 행정통합,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관련 주제로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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