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세 과표 12억 '소비쿠폰 컷오프' 검토..."22일부터 지급"

 
당정이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배제) 기준을 곧 확정해 발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명 가량을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는 방안을 이날 여당에 보고했다. 
 
소득 하위 90%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에서 1인 가구가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대신,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의원이 이날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 사용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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