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상호 관세 위법' 판결...대미투자법 기존대로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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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국제 통상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 관련 소식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이승훈]  가장 원칙적으로 법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 비상권한법에 보면 관세가 없어요. 자신이 비상경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 건데 여기에 관세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 의회의 권한인 거거든요.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의회의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원칙적이었기 때문에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위법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온 이후로 상호관세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또 뒤끝이 작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없고 오히려 예상외의 품목관세라든가 보복관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 특히 EU라든가 일본, 디만 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향해서 굉장히 과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금은 집권 1년차고 2년으로 넘어가니까 아직은 집권 전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미 공화당 내부의 지지자들조차도 또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 이후로 갈 경우에는 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안 된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212461978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에 국제통상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00:06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00:11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00:15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 관련 소식,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세요.

00:22먼저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00:26가장 원칙적으로 법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32트럼프 대통령이 IEPA, IEPA라고 하는데요.

00:37국제비상경제고난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00:41전 세계에.

00:42그런데 이 비상고난법에 보면 관세가 없어요.

00:46자신이 어떤 비상경제 상태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 건데

00:52여기에 관세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00:53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회의 권한인 거거든요.

00:58그런데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의회의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고난법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

01:05이런 게 원칙적이었기 때문에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위법 판결을 한 겁니다.

01:11그래서 오늘 그 판결이 나온 이유부로 상호관세는 없어졌습니다만

01:16그러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느냐.

01:19트럼프 대통령 또 뒤끝이 장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없고

01:23오히려 예상 외의 어떤 품목 관세라든가 법원 관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01:29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

01:31특히 EU라든가 일본, 대만 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01:35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카드를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01:40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향해서 굉장히 과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01:47지금은 집권 1년 차고 2년으로 넘어가니까 아직은 집권 전반기잖아요.

01:53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01:57미 공화당 내부의 지지자들조차도 또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02:03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02:07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 이후로 갈 경우에는

02:13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발휘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17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02:22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을 꺼내들면서 무역법 122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02:28이건 어떤 법이죠?

02:30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02:33대통령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한정적이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02:40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02:45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 설정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요.

02:49기존에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위원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과 달리

02:56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15%가 상한인 것이고

03:01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은 한 150일 동안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3:07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도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만

03:12연방 대법원 판결이 한 170조이나 되더라고요.

03:15굉장히 두꺼운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피 없이 과세 없다.

03:22영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영국이 어떻게 보면 식민지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03:27설탕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03:31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03:37미국 대통령이 지금 아이파라는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됐지만

03:43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03:47미국의 재정적자가 2024년에만 35조 7천억 원

03:53우리나라 돈으로 4경 8천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03:58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과세뿐만 아니고

04:00이런 관세를 통해서 재정적자 이런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았는데

04:06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수 부족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04:12결국 포괄적인 상호 관세를 넘어서 개별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04:16무역법 122조 등을 통한 추가적인 관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04:22지금 사실상 트럼프의 대응을 보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04:29현재 이런 판결을 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11월의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04:35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04:38그렇죠. 불가피할 거로 봐요.

04:40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로 홍보했던 치적이에요.

04:45내가 이렇게 관세를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

04:48그래서 무역적자를 다 해결하고 있고 내가 이걸 국민들에게 배당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04:53그런데 당장 배당할 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04:56각 기업들은 15%의 관세를 냈던 걸 돌려달라고 하는 환급소송이 줄을 잃을 겁니다.

05:01그러면 또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는 어려워요.

05:07국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05:09그리고 채권을 찍어내더라도 사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동맹국이 없거든요.

05:16지금 동맹국들에게 대미 투자라고 하면서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05:21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또는 EU라든가 지금 달러를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05:29그런 측면에서 중간선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05:36지금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법에 의해서 122조에 따라서 관세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05:44그런데 이게 최장 5개월이에요.

05:47그런데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장하려면 미 의회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05:55그런데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필요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06:01이건 우리는 미 의회는 자유무역주의가 원칙이야.

06:05공화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6:07그러면 벌써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다수라 할지라도 의회로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06:16그러면 공화당에서조차도 반란표가 나오고 얼마 전에 주지사 선거에서도 투석을 다 잃었거든요.

06:25그러면 11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잃을 위험이 높다.

06:29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굉장히 인권이 탄압받고 있어요.

06:37그리고 미국에 쫓겨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굉장히 석학들이 미국으로 몰려왔는데

06:43이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에 비춰봤을 때 대기업들조차도 이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06:49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06:54그리고 미국 무역법 122조,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끌어내겠다라고 하지만

07:03이런 것들이 오히려 각국의 어떤 반대 영향,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관세가 올라서 상품 수지가 올라가는

07:13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07:15중간선거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07:18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 때문에 곤란해진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나온 게 무역법 301조입니다.

07:25이 무역법 301조가 쿠팡이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07:28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법 301조, 우리에게는 슈퍼 301조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07:36이 핵심적인 내용이 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 내지는 차별적인 정책을 할 경우

07:45그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내는 규정이 바로 슈퍼 301조죠.

07:52미국 내에 있는 규정이지만 그것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이른바 역외 적용을 할 수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07:59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08:00그래서 일반 법이라고 하죠. 슈퍼 301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08:08쿠팡,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쿠팡 한국 대표를 국회로 불러서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모욕적,

08:16몽둥이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 것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미국 하원에서의 어떤 청문회에 다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08:25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간의 어떤 무역협정에 후속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08:35거기에서 미국 부통령, 벤스 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08:40소년보 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 나아가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08:47상호 관세와 쿠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08:54슈퍼 301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쿠팡은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인식을 하지만

09:01미국에서는 미국 낙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09:08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09:13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가 쿠팡을 한번 혼내주기 시키도록 했다가

09:21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쿠팡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09:25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다가온 다음에는

09:32뉴스에서 쿠팡이라는 소식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까지만 해도

09:37통일교를 비롯한 개신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기 위한

09:42그런 말씀을 계속했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더 이상 쿠팡, 통일교, 기독교, 정치 개입

09:51이런 키워드가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09:57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10:00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03앞서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쿠팡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10:09이런 기조를 정부가 보여왔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10:12저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10:14아니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미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0:19이미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10:22벤스 부통령이라든가 또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분도 쿠팡의 사회의사였다는 거잖아요.

10:29배당금도 받고 있고요.

10:32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내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10:35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왜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10:39이렇게 제재 조치를 전바 기조로 취하냐라고 하는 압박 기조는 많았다고 보고요.

10:44그래서 외적으로는 쿠팡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10:50반면에 쿠팡은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온라인 사업에서 제재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11:00반면에 우리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서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11:07영업시간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사업장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11:12주말에 쉴 때도 마찬가지고요.

11:14그러면 오히려 한국 기업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제재 조치보다는

11:19쿠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던 또는 제안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11:28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35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정부가 좀 활동하고 있다.

11:40또한 반면에 미국에서 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화하는 거 아냐라고 하면서

11:48한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조치들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11:52또 쿠팡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11:56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실히 됐고

12:02또 미국이 쿠팡을 근거로 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한다.

12:09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한국들은 또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거든요.

12:15쿠팡에.

12:15그래서 쿠팡도 조심해야 되고 한국 기업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12:20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2:24최대한 안정적으로 다뤄나가야 되겠다.

12:29이런 생각이 듭니다.

12:29그러면 지금처럼 사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12:33우리 원래 미국이 투자 많이 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12:37대미 투자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12:38지금 참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이 결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12:45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에 가서 3,500억 불, 매년 200억 달러라는 것을

12:50어마어마한 투자를 10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12:53이재명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12:55그 합의는 오롯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13:00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3:01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합의가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13:06합의에 대해서 공동성명이나 서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3:10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관리했는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미가 어떤 사과라든가

13:17아니면 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13:21여성들과 관련된 용품이 어떻다 시내에서 어떻다 하지만

13:24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미국에서 이와 같은 관세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13:29아주 신속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

13:31국민의 한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13:35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13:37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과세 근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13:41그것을 또 반암받을 수 있는데

13:43그에 대한 헌법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은 또 없단 말이에요.

13:46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13:48아니면 앞으로 지금 미국과 해가지고

13:51지금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13:54그와 같은 기업의 약속은 이행해야 되는지

13:57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청와대, 이재명 정부와 경제단체

14:02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신속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14:05이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14:07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4:10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미 투자도 문제인데

14:12사실 환급도 문제예요.

14:14저희가 기존에 냈던 세금은 대체 어떻게 됩니까?

14:17소송해야 됩니까?

14:18소송해야 되고요.

14:19실제 한국 기업 중에서 한국 타이어도

14:21한 두 개의 기업 정도가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14:25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4:28다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14:32관세 소송, 환급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4:35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만 해도

14:37지난해에만 7조를 냈거든요.

14:407조를 다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4:42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14:44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이 소송을 하나 보자라고 볼 수 있어요.

14:49그래서 먼저 제기한 기업들에 대해서

14:51법원 관세를 할 수 있고

14:52아직도 품목 관세는 가능하거든요.

14:54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14:57이런 것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를 법에 따라서

15:00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15:02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15:05대미 투자과도 관련해서도

15:07한국이 3,500억 벌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15:10아직 투자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15:12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벌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15:15벌써 투자가 시작됐거든요.

15:16그럼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15:19그런데 지금 당장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15:22이 법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15:24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15:27법원 관세라든지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에 대해서

15:31품목 관세를 50%까지도 부과할 수 있어요.

15:35우리나라 철강은 50%까지 부과하고 있거든요.

15:37그래서 EU, 일본, 대만 등의 기업들이

15:41또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치밀하게 살펴야 되고요.

15:45대한민국 정부도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15:47정부 회의를 했어요.

15:50그런데 그 내용은 그럴 겁니다.

15:52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15:54기업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자라고 했고

15:58이 준비는 이미 됐다고 봅니다.

16:00다만 그 시기, 언제 이 조치를 취할 건가에 대한

16:03시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6:05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16:08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6:10또한 관세 환급하려고 한다면

16:12한국 기업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6:15그런데 오히려 한국 기업은 수출을 했고

16:17미국 기업이 관세를 냈을 수가 있어요.

16:20그런데 평소 100원에 수출하던 품목을

16:2490원에 수출했을 수도 있잖아요.

16:26그러면 실은 한국이 10원에 피해를 본 건데

16:2890원에 수출하고 미국 기업이 105원에 판매했다고 한다면

16:32한국 기업이 10원, 미국 기업이 5원에 피해를 본 거잖아요.

16:37그런데 관세는 미국 기업들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16:40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16:42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미국 정부가 또는 한국 정부가

16:46한국 기업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16:49조금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51환급 같은 부분은 선제적으로 괜히 대응했다가

16:54또 보복 관세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16:56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16:58그러면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17:01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17:03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17:05얼마 전 같은 경우에

17:07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7:10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17:13그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7:15한국 기업 왜 투자 혁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17:1825%로 상황을 올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7:23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때의 올린 글이

17:26한국 전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7:28한국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17:32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17:33국회로서도 결국 지금 현재는

17:36이게 관련되는 법 자체를

17:39대미투자법 자체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17:42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법도 투자법이지만

17:45이것은 한국 정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17:52국회의 어떻게 보면 비준 동의가 헌법에 따를 때

17:55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7:57결국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00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01무슨 말이냐?

18:02단순히 이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서

18:05국회에서 야당이 이걸 반대하지 않느냐

18:08야당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18:10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18:13이런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미국과 추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18:16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8:17이 부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18:19상호관세를 계기로 해서

18:20여야간에 단순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18:24대미투자 관련된 법을 넘어서

18:26이것이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18:28과연 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18:30아니면 비준 동의를 하는 절차를 하면서

18:33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공을 미국으로 던지는 것이

18:36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18:39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8:41미국발 관세 전쟁이 일단락 되는 것 같으면서도

18:44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8:45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8:47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49이번 주부터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18:52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18:55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9:00일단은 내란 특검에 조금 집중할 것 같습니다.

19:03왜 그러냐면 이번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19:06장기 독재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09그리고 1년 이상 계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19:12그 계엄이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9:1610 이상 계엄이면 그 직전에 한 것 같다.

19:20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거든요.

19:22그런데 그 근거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이 상당히 중요했고

19:27노상원 수첩에는 그러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들이 계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35상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씨가 이 수첩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19:40노상원 씨가 이 수첩을 왜 작성했고 이건 언제 작성했고

19:45그리고 이건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걸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19:48자백을 받았으면 쉬웠겠죠.

19:50진술을 하지 않고.

19:51또 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협의는 김영현 전 장관과 주로 했습니다.

19:57그래서 노상원 씨가 요청하고 김영현 장관이 인사도 해주고

20:03블랙 요원도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김영현 전 장관도 진술을 하지 않았죠.

20:09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연한 것이고요.

20:1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20:16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0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20:30강제적으로 진술할 수는 없거든요.

20:32그래서 2차 종합특검도 험난한 길이 있다.

20:36그러면 어떻게 진술을 받아야 될 것인가.

20:39쉽지는 않겠다.

20:41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20:44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45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20:49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1심 판결까지 선고된 이후에

20:53관련되는 피고인을 불러서 진술을 번복시키면

20:56그 증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20:58이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21:00위법 수집 증거로 해서 아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21:03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의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21:07김건희 의사 특검과 관련해서 관련성도 없는 것들을 했더니만

21:11나중에 공소개가 판결했잖아요.

21:13실질적으로 이미 기소를 돼서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21:162심 내란 특검을 하면 똑같은 걸로 또 기소를 합니까?

21:20그러면 그것 자체가 공소개각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21:23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21:25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21:2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1심 1부 무죄가 나오니까

21:33뭐라고 했습니까?

21:34그 무죄를 판결한 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21:36그것을 잘못 기소한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21:40항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21:42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21:441심에서 1년 넘도록 계획을 해왔고

21:47그리고 그 비상개험을 통해서 장기 직권을 꿈꿨다라는

21:51공소사실은 그런 적 없다라고 이번에

21:54직위원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21:57이재명 대통령 논리 그대로라고 한다면

21:59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이 잘못 기소했는 거 아닙니까?

22:03잘못 기소했고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

22:06저는 약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2:10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또 다양한 이견을 보여주셨는데요.

22:13저희가 관련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6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2:19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2: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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