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비상권한' 공방 치열 / YTN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습니다.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대법원 결정은 미국 안팎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 변론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D. 존 사우어 / 미 법무차관 : 외국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규제 목적의 관세이지, 세수 확보를 위한 관세가 아닙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티알 / 미 중소기업 측 변호사 : 오직 의회만이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는 결국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뿐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 연방대법원장 :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 있지만, 그 수단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할 경우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돼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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