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습니다.
00:10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00:15이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안팎의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00:19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0:21워싱턴 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의 쟁점은
00:30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8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습니다.
00:38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00:45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00:51I8 근거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00:55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가 비상권한을 사용한 건
00:59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01:14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01:19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01:22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01:25보수 성량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01:40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01:43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01:46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01:49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활용해
02:01전 세계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2:05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할 경우
02:08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돼
02:11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2:15반대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02:19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02:23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02:25동시에 나옵니다.
02:27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02:30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관세 정책에 대한
02:33대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36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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