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판례 뒤집은 미 대법원...트럼프 해임권 확대, 연준만 예외 / YTN

대통령 인사권 크게 확대…"20여 개 기관에 영향"
미 대법,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는 제동
미 대통령 인사권한 대폭 확대…"일관성 부족" 지적
'선거일 뒤 도착' 우편투표 합법 판결…트럼프 타격


미국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만큼은 예외로 인정했는데, 모순된 판단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추천 위원인 레베카 켈리 슬로터를 정책 노선이 맞지 않는다며 해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해임은 적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 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존 로버츠 / 미국 연방대법원장 (지난해 12월 구두 변론) : 과거 '험프리의 집행인' 판례는 메마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FTC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을 대폭 확대하며, 행정부 산하 20여 개 독립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에는 일단 제동을 걸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은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립성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유 / UC버클리 법대 교수 (1월) : 대통령이 통화 공급까지 직접 통제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독립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인정하면서도 연준까지 범위를 미치는 건 경계했다는 분석 속에 판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는 선거 뒤 도착해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아온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법안의 처리를 ...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3008365188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