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 결선...조국, 견제에도 광폭 행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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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당 대표가김문수·장동혁 후보의 맞대결를 통해 이틀 후 가려집니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부산과 호남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YTN에 김문수·장동혁,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출연했는데요. 공교롭게 두 후보 모두 반탄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1948년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정당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어 실시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찬탄과 반탄이 그 이후에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내 논란의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로 그것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당사 어디에서도 일부 소수 극우 정당이 생성이 돼서 원내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수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단기간에 극우화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과연 경쟁하는 정당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전체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이후에 선출되는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여야 관계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우세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약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원영섭]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의 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이나 정책이나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16462942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당대표가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맞대결을 통해 이틀 후에 가려집니다.

00:06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과 호남을 아우르는 광폭행보에 나섰는데요.

00:13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9두 분 안녕하십니까?

00:21조금 전 저희 YTN에 김문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출연했는데요.

00:27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가 반탄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가는 분들입니다.

00:34어떻게 보세요?

00:35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1948년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정당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45비상계엄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어 실시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00:51찬탄과 반탄이 그 이후에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내 논란의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01:01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뭡니까?

01:05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해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01:13그런 분들이 지금 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01:20세계정당사 어디에서도 일부 소수 구구정당이 생성이 돼서 원내 진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01:26다수 직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단기간에 극우화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01:32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과연 경쟁하는 정당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01:38우리 민주주의 전체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01:46이후에 선출되는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여야 이 관계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01:53적어도 지금 상황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01:57이런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우세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02:05당동연 후보가 굉장히 약진했다는 평가입니다.

02:08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의 후보였습니다.

02:14그러다 보니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02:19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걸 말할 기회가 많고

02:23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또 당내 당원들이나 그런 지지자들의 또 지지도 있었습니다.

02:29그런 직후에 대선 패배 직후에 열리는 이제 당대표 선거라 보니까

02:34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강세는 예측될 수밖에 없고요.

02:39다만 이제 장동혁 후보도 본인이 이제 젊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뛰어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02:47특히 보수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02:52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략으로서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02:59그리고 특히나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대선 패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책임정과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03:08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후보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겠다라는 이런 노선을 좀 추구하면서

03:16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당원들의 그런 마음에 좀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03:22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03:27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책임이나 이런 그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03:32아직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다.

03:35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03:37네. 자 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탄핵에 반대했지만 전략은 또 다릅니다.

03:43김문수 후보는 이제 분열은 필패다. 그러면서 통합론을 강조했는데

03:47장동혁 후보는 인물론 그리고 세대교체론을 내세웠거든요.

03:51어떻게 평가하세요?

03:53그러니까 결선 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03:55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03:58다만 이제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04:02소위 친한파 내지 혁신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04:09왜냐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은 줄곧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봤지만

04:13막판에 오면서 장동혁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고

04:18물론 다 오차범위 4이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04:23적어도 상당히 장동혁 후보의 강성 발언에 마음을 움직이는 당원들이

04:32결집 효과가 나타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04:34그렇다고 하면 김은수 후보로서는 이번에 결선에서 진출하지 못한 혁신파 안철수 후보하고

04:41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대표로 당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4:48지금 일시적으로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04:52그리고 한편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다른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도

04:58향후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05:03장동혁 후보와 같이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러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05:08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05:12완벽히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14직간접적으로 김은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05:18그런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김은수 후보를 선택하는

05:24적극적 투표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05:27이미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고

05:31당의 분위기는 구구하로 급격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36이 당의 덜 미운 후보,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05:40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05:44전체적인 구도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05:49혁신파를 지지했던 표심을 흡수하고자는 하고 있지만

05:53그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05:56지금 장동혁 후보를 둘러싼 인물 관계가 좀 재미있는 게

06:01장동혁 후보가 원래 그전에는 친한파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06:06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06:10그러면서 이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06:14지지하고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06:18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06:23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한동훈께서는 장동혁 후보를 배신자라고

06:28많이 말을 해요.

06:29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06:35그 최악은 피하자의 최악이 장동혁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죠.

06:40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당내 경선이고

06:45이분들이 사실 다 같은 우리 당원의 일원인데

06:50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열상을 일으키면서

06:54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06:57한편으로는 탄핵 이후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07:00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07:02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07:03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전당대회 이후에

07:08수습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07: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07:15그런데 어쨌든 당장 이제 전당대회의 그런 마무리는 해야 되고

07:20그리고 김은수 후보는 이제 낙선한 후보들을 찾아다니고

07:24그리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07:26의뢰이 사실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07:30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07:32그것조차도 사실 이런 당내 분열상에서는

07:36특별히 더 그 부분이 또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07:39다만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07:42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07:47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당원들 앞에 다 일단은 나왔거든요.

07:51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더라도

07:54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07:57새로운 지도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수습해 나가는

08:02그런 이제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07네 알겠습니다.

08:08자 저희 지금 대담 진행 중인 가운데

08:10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08:14대통령실에 관련 브리핑 진행합니다.

08:16네 안녕하십니까.

08:19잘 들리십니까?

08:20네 전훈수 부대변인입니다.

08:22오늘 정상회담 관련 외신 동향 및 디지털 프레스킷 관련

08:27부대변인 전훈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08:32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08:37한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곧바로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하였습니다.

08:44미국 현지 시간 8월 24일 미국에 도착하면

08:47재미동포 만찬 간담회가 8월 25일에는

08:51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08:54한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08:58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동맹 비전을 제시하는 CSIS 정책 연설

09:04미국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가 만찬과 함께 열립니다.

09:09미국 현지 시간 8월 26일에는 알링턴 국립 묘지를 방문한 후

09:16바로 필라델피아로 서재필 기념관 방문

09:20한미 조선 산업협령의 상징인

09:23하나필리 조선소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9:26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09:31대통령실에서는 외신을 대상으로 정책 구상 및 비전을 효율적으로

09:37전달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프레스킷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09:43디지털 플립북 형태로 QR코드 또는 링크 주소로 접속 가능하며

09:49총 27면에 걸쳐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9:54대통령 소개, 취임사,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등

09:59대통령의 주요 발언, 대한민국 개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5우선 이번 순방에서는 간략 버전으로 활용 후

10:08연중 순방 행사 시 업데이트되어 활용될 예정입니다.

10:13외신에서는 방일, 방미, 이번 순방 관련하여

10:18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21AP, AFP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10:28한일 우호관계를 강조하였고

10:30로이터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사

10:34안보협력을 재확인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10:39마이니치에서는 실용외교 강조,

10:42이 대통령의 대일중신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10:44이 대통령의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대한 언급을 하며

10:49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10:54특히나 워싱턴 타임스 스페셜 섹션에서는

10:57전 미국 하원의장 그리고 미 하원의원들의 기고들이 이어졌습니다.

11:03한미동맹의 강화, 확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감사,

11:08강렬한 한미동맹에서 알래스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11:13한미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11:16이번 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11:22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11:26워싱턴 타임스의 내용을 공고히 했습니다.

11:31이번 회담은 일본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11:36곧이어 이루어지는 한미정상회담입니다.

11:39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8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11:51대통령실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11:58외신에서는 방일방미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12:02한일안보협력과 실용외교, 대일외교를 중시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12:08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12계속해서 전국현안 알아보겠습니다.

12:15이번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2:19오늘 낮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12:24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묘역을 참백하고

12:27모레는 이제 5.18 민주 묘역 등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는데

12:31사실상의 정치적인 행보로 봐야겠죠?

12:34그렇죠. 출소 첫날의 첫 메시지부터 정치의 행보였죠.

12:40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원내 12석의 3당을 만들었습니다.

12:46그 직후에 원내 활동을 시작하고 바로 비상기업 내란 사태로 이어지면서

12:51사실은 12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2:57정치 상황에 대처하던 도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돼서 정치 공백이 생긴 거죠.

13:03출소하면서부터 본격적 정치 활동을 예고했기 때문에

13:07그 일환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 지도자의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13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일정들은 늘 있어 온 일정이니까요.

13:20아마 기본 일정을 가져간 후에 본격적인 추가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3:26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13:33다만 민주당에서는 여러 메시지 중에 여전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명 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이 있고

13:40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3:46좀 더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의 흐름이 있습니다.

13:49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도 계속 있고요.

13:53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13:56여전히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받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

14:01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14:05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그 비판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지는

14:11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 또 조국 혁신당의 당의 과제이긴 하지만

14:17그 영향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14:21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의 어떤 조언은 좀 새겨서

14:27신중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14:33그런 말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4:36말씀해 주신 민주당 내의 조언.

14:39박지원 의원은 정치적인 자숙기간을 가져야 간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14:43조국 전 대표는 고원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14:48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4:51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시는 건지

14:56아니면 대선에 출마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14:59첫 일정만 따지고 보면.

15:01그런데 이분이 지금 형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15:05이례적으로 사면을 받았고 그런 사면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15:09당연히 자숙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15:13그런데 이분은 자숙기간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15:17그것도 이제 부산, 광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15:22그런 지역적으로의 상징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고

15:25그리고 앞으로도 발언도 워낙에 그런 발언을 자제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15:30지속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실 것 같아요.

15:33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는 거는

15:35자완투수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

15:39이 발언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5:44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의 왼쪽을 담당하는 거는

15:49과거에 정의당이나 민주 노동당이나 이쪽 인사들이 많이 담당을 했는데

15:54그것을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15:58자완투수로 담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16:00오히려 더 왼쪽 좌측으로 이렇게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조금 호소하는

16:09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16:12그런데 그런 어떤 진영 내의 더 강성을 소구하는 그런 행보가

16:17앞으로 그게 민주당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16:22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16:25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2030 청년 세대 사이에서

16:29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16:31한 방송에서 2030 세대 남성이 극호화되고 있다는

16:35자신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16:39직접 들어보시죠.

16:40일단 2030대 남성 전체가 극호화되어 있지는 않죠.

16:47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대가 극호화되어 있지 않다고

16:51누가 말하겠습니까?

16:53그런 2030대는 있습니다.

16:55어떤 분들은 2030대가 왜 극호화되어 안 됐다 하는데

16:58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6:5920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호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17:04네, 2030 일부 남성이 극호화됐다.

17:10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17:12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월 달에

17:15체평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17:192030 세대 전체의 극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7:23당시 모든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듯이

17:27맨 앞자리에 서 있던 일부 2, 30대들이 있었고요.

17:31또 서부지법 사태에도 관여됐던 젊은 층들이 꽤 많았습니다.

17:36이제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17:40다만 이 30대 전체가 극호화됐다.

17:43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17:44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17:47그러니까 지금 이 30대가 일자리나 취업, 또 주택

17:51여러 가지 문제의 상실감을 갖고 있고

17:53따라서 직권 세력이나 권력에 대한 어떤 불만

17:57이런 게 상당히 크니까

17:58상대적으로 보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18:01아마 이 30대의 극호화는 당시 있었던

18:05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에 나섰던 일부의 세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8:10전체적으로 본인이 또 가장 비판하는 세력이

18:14이 30대라는 걸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8:17실제 이 30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8:22정치적인 어떤 해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겠다.

18:27지금의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도 역시

18:29이 30대라는 게 역설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8:34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고요.

18:38이후에 아마 특별히 특히 이 30대의 반감에 대해서

18:42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18:44조국 전 대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8:49그런가 하면 한우집 된장찌개 사진 논란도 있었습니다.

18:52서민 코스프레다 위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18:55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18:59이렇게 직격했거든요.

19:01어떻게 들으셨어요?

19:03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19:05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급 한우집에서

19:08한우를 먹고 후식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19:10왜 사진을 한우를 안 올리고 후식 된장찌개를 올렸느냐

19:15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19:17그런데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19:20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고급 한우집에 가서

19:24한우 먹고 후식 된장찌개를 SNS에 올립니까?

19:28그렇지는 않죠.

19:29대부분은 한우집에 가서 한우 먹으면 한우를 올리죠.

19:32한우를 올리지 후식 된장찌개에 올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19:37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비판하는 그런 쟁점을

19:42그냥 틀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비판을 받는 것처럼

19:47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49이분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아는데

19:51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표창장 위조 같은 것도

19:54아니 표창장 위조를 해서 지금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나오신 분인데

20:00그거를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럼 표창장 위조 하는데

20:03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20:07아니잖아요.

20:08표창장 위조는 표창장 위조고 당연히 그거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거고

20:13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식 된장찌개를 올리는 것도

20:17아무도 후식 된장찌개 올리는 사람도 없이 본인만 올리는 건데 아주 특이하게

20:21그거를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20:25굉장히 적반하장이다.

20:27그런 생각입니다.

20:28조국 전 대표가 나오고 나서 전국의 이슈를 조국 전 대표가 다 흡수하는 분위기인데

20:33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36계속해서 국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38국회로 넘어와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20:42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0:45우선 여야평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0:51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20:56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21:07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13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1:20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21:24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30네, 노란봉투법.

21:32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21:35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한 겁니다.

21:36그렇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었지만

21:42사실 이 법이 추진되어 온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21:46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관련된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건 2000년대 초반이고요.

21:52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쌍령 자동차 사태 때

21:58손해배상 청구에 같이 국민들이 동참했던 노란봉투를 통해서 상징화된 법인데

22:05그것도 2015년입니다.

22:07그때부터 추진이 됐다가 다시 계속 막히고

22:11그러다가 2022년에 관련해서 똑같이 대우조선해안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22:17노조원들에게 470억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된 법안이죠.

22:24좀 늦었습니다.

22:26헌법 33조의 근로 3권이 보장, 노동 3권이 보장돼 있는데

22:30헌법 33조의 조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22:35자주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22:39헌법상 권리고요.

22:41여기서 단체 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교섭을 요구하고

22:47관철시킬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22:50그런데 이게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제한해놨기 때문에

22:57실제 지금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대해서

23:04전역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3:08이 부분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인 거죠.

23:11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23:15합법적인 파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23:17470억 손배소와 같이 실제 노동자들의 파업권,

23:23당체 행동권을 물리적으로 제한해버리고

23:26과도한 손배소로 실제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23:30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23:32이 법안은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보장하

23:36헌법 33조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법안이고

23:40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23:43그래서 경영계가 부담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23:46이미 법안 개정 과정에서 손배소의 제한 범위라든가

23:50또 쟁의 행위의 규정에 대해서도

23:53재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에

23:57지금 재계의 우려 또 국민의힘의 비판은 다소 과장돼 있고

24:03그 비판하는 문제가 현실화돼서

24:05기업이 부담을 느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24:09기업을 철수하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24:12그렇게 봅니다.

24:14그런데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단 말이죠.

24:17어떤 점 때문인가요?

24:19노란봉 특법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률입니다.

24:24무엇보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 불법 파업의 가담자들한테

24:28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24:31아까 말씀하셨긴 했지만

24:33합법적인 노사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37손해배상은 원래부터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4:39법원에서도.

24:40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24:45당연한 민법상의 법률였는데

24:47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하자라는

24:49그런 노조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률이고요.

24:55그리고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24:59그런 조항이 또 들어갔습니다.

25:01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25:03근본적으로 법적 안전성,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25:07내가 어떤 계약을 했는데

25:09그 계약상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25:11예측이 가능해야 기업이 다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25:15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25:17내가 원청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5:23자신이 하청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5:26단체 교섭구의 대상이 돼야 되는 상황에 물릴 수 있다 그러면

25:30과연 어떤 기업이 제대로 원청, 하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25:36기업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25:38저는 굉장히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25:41해외 다른 사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노사관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25:46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미 귀중노조, 광성노조가

25:51굉장히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경제발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

25:56그것보다 더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25:59국민의힘의 반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6:03끝으로 특검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6:06특검이 이르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6:09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26:12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26:15가장 중요하게는 내란 방조죠.

26:17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출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26:25지금까지 계엄 문건을 당시 보지 못했고

26:27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

26:29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문건이 호주머니에 있었다.

26:32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33그런데 최근 특검에서 대통령으로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26:37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태도는 보면

26:40계엄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26:44실제 당시 대통령실에 확인된 CCTV에 의하면 문건을 받았고

26:49이상민 전 장관과 검토하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26:52그러면 실제 내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26:56특검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임무 종사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고

27:00적어도 내란의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27:04그 이후에 또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게 했다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도 있고

27:11또 국회에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위증을 한 바도 있습니다.

27:15지금 와서 이제 번복은 하고 있지만

27:17전체적으로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건 시이라고 있지만

27:23전체적으로 내란에 관여한 거라든가

27:26그 이후 사후 허위공문서 작성 폐기 등 위증

27:29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27:33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27:36향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7:39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원을 확보한 후에

27:42추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27:46그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27:48원단장님 반론 있으면 들어볼까요?

27:50저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55전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7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28:03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28:07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사람 중에

28:10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이상민 전 장관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28:15게다가 지금 현재 국회와 헌재에서 진술했던 것과

28:20다소 상의한 내용을 또 진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28:23법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28:28그런 판단과는 별대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28:33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보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28:37네 알겠습니다.

28:38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8:41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28:43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8:46고맙습니다.

28:47감사합니다.

28:48감사합니다.

28: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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