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미래지향·협력"...'과거사' 언급은 없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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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3박 6일 해외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을 비롯해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사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과 일본, 사실 우리 외교에서는 중요한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일본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연쇄 순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연쇄 순방의 순서에 대해서도 미국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나라의 순방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시험무대가 될 그런 상황이죠. 그동안에 야당 시절에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표현했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죠.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으로써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됐고 그것을 오늘 문서로 확인하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보겠고요. 미국은 위성락 실장이 한미 동맹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표현처럼 아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숙제를 안고 가는 정상회담이다. 2개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부원장님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본격적인 양자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부터 가는 것은 물론 우리 대통령실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 사전에 조율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라고 하면 친중반일 정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보면 한국과 일본이 잘못 지내면 미국이 아주 곤란해졌고요.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시험대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322025102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박 6일 해외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00:06오늘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전을 비롯해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00:13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00:1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십니까.

00:21사실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곳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00:28미국과 일본 사실 우리 외교에서는 중요한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00:33이번에 일본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00:36이번 연쇄 순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0:41연쇄 순방의 순서에 대해서 미국도 그게 자연스러운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00:46두 나라의 순방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00:50일본은 지금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시험무대가 될 걸로 그런 상황이죠.

00:56그동안의 야당 시절에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표현했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죠.

01:05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으로써 국익중심 실용 외교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

01:15그것을 오늘 문서로써 확인하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보겠고요.

01:19미국은 위성락 지금 실장이 한미동맹이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런 표현처럼

01:27아마 미정상회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숙제를 안고 가는 정상회담이다.

01:33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01:36부원장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01:41이게 이제 본격적인 양자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01:47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01:49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일본부터 가는 것은 물론 우리 대통령실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01:55제가 볼 때는 미국 측의 사전에 조율이 된 것 같고요.

02:00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라고 하면 친중반일 정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02:10그러니까 역대 보면 한국과 일본이 잘못 지내면 미국이 아주 곤란해졌고요.

02:17한미일삼각협력체제가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시험대에 오르곤 했기 때문에

02:22새로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돈독한 모습을 보이고

02:28그걸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추스르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 같고요.

02:33그다음에 급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02:37안부나 외교관계가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고

02:42그다음에 큰 문제는 미국 가서 풀겠다는 또 그런 의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02:48사실 한일정상회담은 가다 한 번씩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02:53그 이후에 결과 공동문서 발표 이게 17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3:00기록으로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있었고요.

03:03사실 뚜렷하게 의미가 있는 정도는

03:051998년에 있었던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3:10김대중, 어부지 선언 정도 확실했고요.

03:12이후에 공동선언 발표는 아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상 거기에 준하는 형태의 발표가 있긴 했었습니다.

03:19국내에서 배상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반발이 컸습니다.

03:23그런데 오늘의 핵심 내용은 아시다시피

03:26뭔가 한일 간의 갈등이 될 만한 그런 사안은 의지화시키지 않았었다.

03:31여건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라든가 과거에 나왔던 이번에는 쟁점이 될 소지가 없습니다만

03:38후쿠시마 오해문수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논란이 없이

03:42서로 협력할 만한 것을 주제로 해서 논의를 했다.

03:46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에 얘기했던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관점에서

03:51뭔가 협력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던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03:55이렇게 보겠습니다.

03:57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강조가 됐는데

04:02두 정상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04:05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을 했고

04:09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4:14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4:18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달라요.

04:21크게 다른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혼용해서 썼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4:29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요.

04:33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04:37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서 보통 북한이 논리적으로 전개해왔던 논리입니다.

04:44이겁니다.

04:45한반도 내에 특히 한국 내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사용하는 문제

04:50그다음에 핵무기를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04:55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05:01그것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를 없애거나 철거하거나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빼고 하는 내용입니다.

05:11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이 말은 하기가 싫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얘기해왔고요.

05:17북한의 핵무기가 현존하는 위기로 수면이 올라왔을 때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줄고 써왔습니다.

05:25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그런 명락은 아니고요.

05:29말 그대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05:34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써오던 용어를 썼고요.

05:41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05:46그런데 아마도 일본 가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05:49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요.

05:54역시 그러길 바랍니다.

05:56얘기한다면 우리한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요.

05:59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우리의 핵 관련 논의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06:06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써왔던 것 같고요.

06:10오늘 개별적으로 논의할 때는 서로 다른 용어를 썼지만

06:13공동 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통일을 썼죠.

06:17그래서 각자 발표할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비핵화를 썼고

06:22일본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핵무장 자체를 직접 겨냥한

06:27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썼는데 합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로 나온 것 같습니다.

06:32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06:36이 자체 의견을 좀 같이 했다고는 하는데 공동 언론 발표를 보면

06:40이시바 총리는 언급을 했고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06:46아까 그 비핵화 문제하고 비슷한 명단입니다.

06:49일본은 일본에서 해안선이나 섬 지역에서 북한에 실종됐던 일본인의 규한 노력을

06:58역대 정권이 다 핵심적인 사안으로 정책으로 제시하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07:04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07:07그래서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

07:13아니면 역대 수상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07:21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살아있는 이슈고요.

07:24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강제 실종된 분들이 있습니다.

07:30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송환을 바라고 있는 송환 문제가 있고

07:362021년에 태영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7:42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민주당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실종돼서

07:48북한에 가 있을 것으로 추종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요.

07:52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상은 자기들의 이슈대로 공약대로 제기를 한 거고

07:58이재명 대통령은 내서 모른 척 하신 거고요.

08:02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8:03이시바 총리가 발표했던 것들도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08:08공동 발표 문에는.

08:09뭐가 빠졌느냐.

08:10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유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08:18합의문에는 없더라고요.

08:20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 관련 문제가 떠오르는 그런 쟁점이 있을 거고

08:26북한의 또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제재 가능성이 들어 있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08:30이 부분은 분명하게 상당히 일본 측은 미일 동맹 차원에 상당히 강하게 그걸 표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08:39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온도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08:43그래서 이시바 발표 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08:46공동 발표 문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08:52네. 그 부분도 담겨 있지 않았고

08:53아까 처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부분 중에

08:55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 말씀해 주셨는데

08:58이번에는 그런 수준의 과거사 언급은 없었거든요.

09:01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는데

09:06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09:09아시겠지만 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09:12아마 사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강하게 발표했던 것이죠.

09:16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에 한국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줬던 것에 대해서

09:21정말 가슴으로 통절하게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09:25또 그것을 계기로 문화교류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09:28실질적인 효과도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어떻게 보면

09:32한류의 시작이 그때부터 물길을 텄다고도 볼 수 있겠죠.

09:3598년에 해가지고 2001년에 보아 등이 일본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었고

09:412002년 겨울년과 등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09:44일본에 퍼져가지고 세계에 확대가 되면

09:47지금의 K컬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성과가 있었는데

09:51그런 수준의 반성에 문구를 담을 수 있을까

09:55저는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09:58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그대로 승기한다라는 정도만 받아도

10:02현실적인 전략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0:04담긴 했었는데

10:06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10:09이런 정도로 담은 것 같습니다.

10:11사실 그 정도 수준의 선언은 아니었는데

10:14위안부와 강제 진영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

10:17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0:19사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10:21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거 아니냐

10:23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10:26뭔가 그 우려와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10:29그런 느낌이에요.

10:30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0:32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10:35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난 뒤에

10:38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10:40잘 아시는 것처럼

10:42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

10:45상황이나

10:46강제징용 배상금 문제

10:48그러니까 이슈로 돌출했을 때

10:50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쏘아붙였고

10:53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공격을 했었는데

10:57대통령 되고 난 뒤에

10:58이거를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돌리고

11:01수준에 맞게 미래 지향적으로 협조할 문제는

11:05협조해서 가겠다는 것으로 돌았었잖아요.

11:08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가 불편하고서는

11:11대한민국이 외교안보 노선에서

11:13말하자면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11:15인식한 것 같고요.

11:17반일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11:20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23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1:25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곧장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11:28이번 해외 순방 일정이

11:31일본도 있었고 미국도 있습니다.

11:33예정이 되어 있는데

11:34아무래도 해외 순방은 관세협정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1:38미국에 더 무게추가 기울여져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11:41어떻게 보십니까?

11:43지금 대통령이 일본과 계시는 이 순간에요.

11:46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11:52통상협력본부장, 비스실장까지 미국에 가 있습니다.

11:57이게 지금 경제통상 분야에서 관세협상과 별개로

12:04안보 분야, 외교 분야에 대한 협상

12:07예를 들면 국방비 예산 정액 문제라든가

12:10방위비 정액 문제라든가

12:13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

12:16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무기 구매 수준까지

12:21그다음에 통상과 관련해서는 투자하기로 하는 금액을

12:27얼마만큼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12:30세세한 문제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요.

12:33특히 관세 문제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이 지금 발등의 불인데

12:39100% 이상 매기겠다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12:42그러니까 이 부분의 트럼프의 어중을 모르기 때문에

12:46제가 볼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는 것은

12:49트럼프의 최척근을 만나서 그 어중을 보고

12:52미리 조율하겠다는 의지까지 있는 것 같아요.

12:54그래서 그런 문제를 패키지 딜이든 아니든

12:57전체적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13:00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3:03방금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3:06사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실 3실장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13:11그런데 이 비서실장 동행은 아무래도 정상이 해외를 나가며

13:16국내 상황을 챙기다 보니까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13:19어떻게 보십니까?

13:20네, 이례적입니다.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13:24대통령의 미션을 가장 직접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간다.

13:29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훈식 실장까지 간 것 같습니다.

13:33지금 조현 장관과 더불어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13:36일본은 왜 가지 않고 바로 거기 갔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3:39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도 뭔가 실무 수준에서

13:43결론이 나지 않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13:45결론이 나지 않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13:49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걸려있는

13:52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13:55정말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숙제를 해결하는

13:59그런 도전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4:01숙제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4:05이미 했던 관세협정 자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14:08개별적인 품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14:11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도 기존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14:14미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오히려 지분으로 하겠다

14:17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14:19지금 트럼프 행동이 과거에는 이런 패권적인 행동이

14:23특정한 한 나라를 향해서 간 적이 있었지만

14:26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14:29미국이라는 나라가.

14:30사실상 현재 트럼프가 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W퇴즈를 비롯한

14:35다자협성 구조를 전부 다 지금 무효화 시키는 것인데

14:38그 자체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14:41지금 미국이 바꾸고 있단 말이죠.

14:43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만약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14:48우리가 그냥 판을 깨도 될 상황이지만

14:50그럴 수가 없이 한미동맹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4지금 숙제를 나누고 해야 되는 거기다 하다시피

14:57기존에 있던 관세협정의 나머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14:59새롭게 큰 문제인 안보 국방비 관련 문제

15:03근본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역할 자체를

15:06남북관계 차원이 아니라

15:08인도 대평양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든

15:11복잡한 문제가 아주 크게 걸려 있어서

15:13아주 간단치 않은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15:16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직면에 있는 한미 간의

15:18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를 좀 해주셨는데

15:21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15:24급하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5:25그러니까 직항도 아니었고요.

15:27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좀 상황이 긴박했나

15:30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15:32오늘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곳으로 전해지고

15:35있기는 합니다만

15:36이렇게 좀 먼저 조기로 떠난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5:41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15:48그러니까 정상회담의 본무대에 직접 올라가는 건데

15:52정상 간 회담에서 어제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은 대형 사고거든요.

15:57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이고 적응적이어서

16:02예측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16:05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로서는 어제 조율이 돼야 되는데

16:09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6:11그 입장 차이는 22일 날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16:15마루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났을 때 발표문을 보면 드러나요.

16:19그러니까 경제통상 분야 첨단 분야의 협조라든가

16:24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이런 부분에는 의견이 다 합체하는데

16:28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

16:32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문제를 발표의 주안점을 뒀다면

16:37마루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대응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16:43그래서 양국의 발표문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16:45그게 22일 만남 이후에 나온 발표문이거든요.

16:49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발표가 다르게 나왔는데

16:52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고

16:56좀 더 좋게 얘기를 하자면

16:58미국은 한국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17:02좀 더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17:07거기에 걸맞는 재원이나 투자나 무기 구매나 이런 걸 해달라는

17:11적극적인 공시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16네, 우리 외교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7:20이렇게 일반적인, 비교적 일반적인 반응을 냈고요.

17:23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17:26안보 분야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17:29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동맹 관련 현안에서

17:34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으려나요?

17:37현 단계로서는 미국 측이 일방적인 통보 수준이었겠죠.

17:40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정말 그나마 우리가 갖는 부담을

17:44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17:49그러다 보니까 조현 장관이 바로 갔고

17:52사실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17:56동석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도 같고.

17:59그다음에 보통의 관리하고 다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

18:02직접 가 있는 상황이 미국의 입장 대체로 나와 있는데

18:05여기서 우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18:09여컨대 지금 여기 이제 한미동맹의 현대화

18:13미군의, 미군 주둔 역할의 현대화 등등 얘기 나오는데

18:16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18:20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단히 자라 보입니다.

18:24다른 나라들 지금 심지어는 EU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18:27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8:29그나마 EU는 여러 나라가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공동의 대응도 가능하지만

18:34우리의 경우에 참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18:37네. 뭐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차원에서의

18:40풀이들을 지금까지 축해해 주셨는데

18:42자 경제 현안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18:44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국내 기업 총수들도

18:47경제 사절단으로 대거 동행을 하게 되는데

18:50이 경제 사절단이 과연 한미 간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18:5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8:57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 관세 협상 상호 관세 15% 문제 해결하고 할 때요.

19:04협상 타결하고 할 때 미리 우리 기업 총수들이 갔었잖아요.

19:08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로비나 압박 역할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19:14그런데 지금은 협상의 주 대상이 철강하고 알미늄의 50% 관세 부분하고

19:22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의 100% 이상 관세 가는 거

19:25그다음에 쌀과 소고기와 관련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이렇게 좁혀지거든요.

19:31그런데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19:34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총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19:38그리고 그 두 회사가 미국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고

19:43그 공장을 짓는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고

19:48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그것을 지분으로 다시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19:53이분들이 미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실 걸로는 보입니다.

19:59보이는데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20:03그것보다는 정상 외교에 필요한 정상들 간의 회담에 필요한 협정이나 협조 관계 속에서

20:10우리 정부가 경제적 국익을 얻어 가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20:17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같이 수행단으로 모시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20:23네 지금부터는 그럼 국회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6먼저 처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28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본회의가 어제는 열리지 않고 하루 수년이 됐는데

20:33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20:36이 부분이 오랫동안 정치권 그리고 당연히 재계에서도 쟁점이 되어온 부분이거든요.

20:41노동계는 물론이고요.

20:43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20:46일단은 그동안 사용자 기준을 기존의 노조법에 따르면 사업주 정도에 한정돼 있었는데

20:56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쪽을 확대시켜 재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죠.

21:02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1:08그런데 지금까지 그 언급은 하지 않는 것 같던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21:16정부도 상대가 될 수 있다.

21:18정부의 주요 정책이 근로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21:23지금까지 확대해석을 원청까지만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 확대해석 가능하면 정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1:29과연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한번 현장에 취재하실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21:34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파업했을 때 보상 관련이죠.

21:38노란봉투법에 이제 어원이 생기게 됐던 과거에 쌍용차에서 47억 손배 나왔을 때

21:43파업했던 그 책임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민이 언론사에다가

21:4747만 원 노란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 위로하는 차원에 보냈다.

21:51그게 이제 파업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배상을 묻는다.

21:55이 차원에서 그 개정법으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한 건데요.

21:58여기에서 뭐가 들어있냐면요.

22:01노조활동하다가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22:09그러면 파업활동이란도 이게 노조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22:14경우에 따라서는 노조활동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뭔가 배상책임이 없는 걸로 나올 소지가 있어서

22:20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두 개가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2:24기업 측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아마 시행을 좀 늦춰달라.

22:30지금 대학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1년 정도 늦춰달라.

22:32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34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22:38이번이 세 번째 입법안인데

22:41이렇게까지의 민주당의 어떤 입법 강행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2:47할 말이 없죠. 지금 이렇습니다.

22:51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노란봉투법이 문재인 정부가 통과를 안 시켰어요.

22:57그 정도로 이게 파급효과가 큰 겁니다.

22:59그런데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자마자 민주당에서 강하게 몰아붙인 거거든요.

23:04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23:06세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23:09사용자의 범위 문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문제 그다음에

23:16합법적 정의 대상에다가 사업상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까지 집어넣었잖아요.

23:21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육단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다.

23:26노동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문제는 받아들이겠다.

23:32원래 노란봉투법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23:35그러나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이유로 판단을 내린 걸 가지고

23:42쟁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재고해달라고

23:47경제단체가 업소를 하듯이 사정을 했거든요.

23:51그러면 원래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56저기 경제계든 다른 부분이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24:01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숙의를 하고

24:05심의를 하고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24:09막무가내 아닙니까?

24:10처음 그대로 예전보다 더 강한 형태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24:14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분과 법권을 행사한 것보다 더 강화된 법안입니다.

24:18그래서 이거는 다른 논의의 여지도 없고 다른 선택지도 없다.

24:24이렇게 보여집니다.

24:28네. 이 부분 관련 논의는 제가 봤을 때

24:32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관련 부분 빼놓고는 대개 실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24:37지금 노란봉투법 관련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했던 것처럼

24:40상당히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뜻을 관찰시키려는 의도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24:45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과연 기업체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지

24:50그런데 현 상황으로 보자면 국회에서 그 방향으로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24:56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01일단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반 대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가 결정이 됐는데

25:07부원장님께서는 이번 결과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25:12대개 예상했죠.

25:14왜냐하면 이렇습니다.

25:16우선 룰이 80 대 20 룰, 당원 선거인단이 80%, 국민 여론조사 20%이기도 하지만

25:24대선을 조기 대선 패배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5:30당원 선거인단이 당을 지키자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25:35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10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25:38더 이상의 분열로 이재명 정권이 마음대로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25:47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뭉쳐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25:50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에서 찬탄 반탄 얘기를 하지만

25:54이게 크게 대별되는 것은 뭉치자와 갈라서자는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26:01당원들의 그 요구에 기반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약진하는가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보통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26:09그래서 최고위원 네 분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26:15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갔고요.

26:18결선에는 김문수 후보와 장정규 후보가 두 분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1차 투표에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본 상황이었습니다.

26:25최고위원 선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반탄 진영이 굉장히 우세했습니까?

26:304명의 최고위원 중에 3명이 반탄파로 구성이 된 건데 반탄 진영의 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26:39몇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26:42현재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뭉치는 것이 과제인가?

26:47이대로는 안 되니까 바꾸는 것이 과제인가 했을 때 저는 바꾸는 것이 과제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26:53역한데 국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까?

26:585분의 3을 못 넘기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국회에서도 무기력한데 107명으로 앞으로 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27:06사실상 국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인데

27:13국회에서 소수 못지않게 지지도 역하단 말이죠.

27:15물론 언젠가 보니까 정부의 실책으로 한때 5차 범위가 리얼뮤트에서 나온 적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21저는 봤을 때 뭔가 이것을 극복해서 국민 지지를 받는 것인데

27:25이번에 결과는 국민 일반들의 민심하고 동떨어진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27:31그래서 오히려 개별인들은 조금 설득하기가 쉽지만

27:36집단화되면 쉽지 않은 그런 경향도 있어서

27:39우리가 집단 지성을 말하지만 집단으로 쏠리는 오류가 더 위험하다는 지적을 누가 하곤 했었는데

27:44비슷한 생각이 들고요.

27:46또 하나 전반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27:50이른바 반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다 빠지고

27:54찬탄의 두 사람이 1, 2등 결성 같지 않습니까?

27:56이 배경에 혹시 두 사람은 당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28:02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 주변에 있다가 옮겨간 사람들이거든요.

28:06혹시 이 국면에서 찬반탄 못지않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28:10역사적인 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28:12새로운 뭔가 이쪽에 거부감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8:15저는 오히려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뿌리를 강조하는 쪽보다는 변화를 도모해야 되고

28:21변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스펙트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28:25활동할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좋은 국면도 되지 않았을까

28:29라고 했는데 당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8:33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반탄 후보만 일단 살아남았잖아요.

28:37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수도 하지 않고

28:41또 정당 해산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28:44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 후보이기 때문에

28:49누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28:51여야 관계는 더 악화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8:56순탄하지는 않겠죠.

28:58그러나 정청래 후보가 사람하고 악수한다

29:05이런 표현을 쓴 거 있잖아요.

29:07저는 저분의 원래 수준이라고 봅니다.

29:10그런데 정치인의 레토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29:15저분은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될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29:19그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29:22제1당의 당대표가 원내 제2당의 당대표를 안 만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29:29없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당 내에서 민주당은 하환도 보내고 당직자도 보낸 거거든요.

29:38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9:40말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

29:43그래서 더 이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29:48아마 본인도 했던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29:53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뭔가 민주주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29:58근본적으로는 다당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30:00양랑이 경쟁력을 갖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30:05현 상황으로 봐서는 전대 끝나고 나도 1.5당 체제가 계속될 것 같다.

30:09명목상으로는 여야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은 여당이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30:15이런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여당 내부에서라도 뭔가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될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30:24그동안에 보자면 민주당은 단일 노선으로 계속 갔단 말이죠.

30:28이견을 제기한 사람들은 뭔가 내치게 되고 그랬었는데

30:32적어도 야당을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관제한다면

30:36당 내부에 여당 스스로 내부에서라도 뭔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야 된다.

30:41그것마저 아니라면 정당 정치의 위기와 더불어서

30:45지금 대의 정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50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53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59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31:0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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