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신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지금 오늘은 한일정상회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무엇보다 한일관계는 항상 역사적 문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00:22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언론과 인터뷰에서
00:25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 또 징용 배상 문제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00:30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0:33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34지금 보면 한일 간의 협력을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00:40그 부분의 과거사 문제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보면 또 중요한 한 부분이 과거사 문제인 거죠.
00:46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00:49과거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00:52이전에도 김대중, 오부치 간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사과를 했듯이
00:57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01:03지금부터 미래지향적 부분에서의 관계 개선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01:08그런 과정 속에서의 과거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라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14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1:18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게 2년여 만이고요.
01:21새로운 공동선언이 발표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01:26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합의문 혹은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01:29혹은 그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01:32이번에 보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연결해서
01:36지금 이례적으로 한일정상회담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01:43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01:47지금 G7 정상회담 이후에 67일 만에 지금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양자회담이 이뤄지고 있는데
01:54그거와 관련된 준비는 아직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01:58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셔틀 외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02:05그러한 어떻게 보면 향후 정상회담 간에 충분히 이전에 김대중 오부치와 같은
02:12그런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첫 발자국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9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02:26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는 일도
02:33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02:36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2:37그러니까 인태 지역에서의 경제, 다자경제협력체제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02:44지난 바이든 행접부 때 우리가 가입한 IPF가 있고
02:50또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포괄적, 단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인 CPTPP가 있는데
02:59저희는 여기에는 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03:02그런데 일본이 만든 인태 지역에서의 경제 프레임워크에는 호주도 있고
03:07여러 주요 많은 국가들이 IPF와 겹치고 있거든요.
03:11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03:16경제와 관련돼서 관세 문제, 특히 한일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03:21한 호주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03:26인태 지역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CPTPP와 관련된 부분에
03:31어떻게 보면 가입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6그리고 이 대통령이 북핵 정책에 대해서 동결, 축소, 비핵화 이런 3단계 방안을 제시했고
03:44위성라 간부실장 이야기를 보면 한미가 기본 접근 방안에는 공감을 했다.
03:49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3:50오늘 한일정상회사에서도 이 북핵 문제가 거론이 될까요?
03:54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한일 간의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04:01왜냐하면 북한이 위협을 가하는 주요 대상이 바로 한국, 일본, 미국이기 때문에
04:07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04:11한미, 한일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입장 부분은
04:16단순히 한미일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든지 주요 계기별로 비핵화와 관련된
04:23북한 비핵화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고 봐야겠죠.
04:28이제 한일회담 끝나고 나서 또 한미정상회담이 바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04:33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04:37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40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04:42지금 보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관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합의를 받는데
04:49이 한미 간의 관세와 관련돼서 합의를 본 거가 사실상 안정화가 됐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04:57그래서 이 안정화 부분을 정상 간에 합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05:04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합의와 관련돼서 경제와 안보 부분을 패키지로 할 거다라고 했지만
05:11시한이 제한되어졌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관세와 합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05:16그래서 이제 큰 또 하나의 축이 남아있는 게 바로 안보인 거죠.
05:20그래서 안보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05:23국방비 증액의 문제라든지
05:25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05:28그다음에 동맹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05:30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큰 이슈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5:36네.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05:42이례적 행보라고 볼 수도 있고
05:44또 직항이 아닌 경유항공평까지 타고 간 걸 보면
05:47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상당히 쏠리는데
05:49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5:51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강 쪽에 좀 더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5:58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임박해서 먼저 갔다라는 거는
06:02한미 간의 의제와 관련된 조율 부분
06:06그리고 합의를 해야 될 부분
06:07이런 거에 보다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14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한미 간의 여러 이슈들이
06:19또 합의하는 데 굉장히 그동안에 그런 입장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6:24그런 입장 차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
06:28충분히 조율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6:33한미 간의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06:37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06:39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위협의 문제인 거예요.
06:44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06:47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보통 신행정부가 들어오면
06:51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06:55그런데 보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지금 2기에서는
06:58안보전략서가 지금 뒤로 가 있고요.
07:02국방전략서가 지금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07:04그래서 8월 말에 지금 국방전략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07:08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07:09그 국방전략서의 가장 탑이 중국 위협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07:14그러니까 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이 부분과 관련돼서
07:17미국이 보면 국방비도 사실상에 작년 대비 조금 증액을 했고
07:24또 인퇴 지역에서의 미군의 그러한 전환 문제
07:28이 부분 또 예산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07:31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8월 말에
07:34미 국방전략서가 나오기 전에 지금 한미 정상 회담을 하는데
07:39여기에서의 중국의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07:42과연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와
07:46위협의 공감대와 이 부분을 동맹의 현대화라는 부분과
07:50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07:55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6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중국 특사단이 파견됩니다.
08:02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08:05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08:08지금 보면은 정상회담이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08:12한미일의 그런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08:16여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08:19실용 외교라는 맥락 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23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이 한일과 한미일의 이런 안보 협력
08:28협력 확대를 통해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08:32다뤄나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08:35동시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08:37그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도
08:41한중관계의 그런 발전의 공간 부분을
08:45사전에 만들어 나가는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9네. 우리의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의식해서인지
08:53얼마 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08:56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09:00그렇죠.
09:00상호 신뢰 회복은 망상이자 개꿈이다.
09:03이렇게 신뢰하게 비난을 했는데
09:04이런 토론을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09:07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북한이 누리고 있는
09:12전략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09:17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09:19북한과의 대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09:22또 실질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한
09:25미국의 견제 정책과 억지 정책이
09:29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09:30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인
09:32어떻게 보면 억지력 강화 부분이
09:34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36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보면
09:39북한은 또 한로 관계도 있었고
09:41북로 관계도 있었고
09:43그런 북로 관계에 대한
09:44또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09:47그러한 확신과
09:49또 이전에 굉장히 북한이 고립되어 있었지만
09:52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09:54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환경이
09:57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10:00제레식 전력의 역량 확대
10:03또 핵무기, 미사일 부분에서의 역량 확대라는
10:06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10:08나온 어떻게 보면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11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도
10:13상당히 강조를 그동안 해왔는데
10:15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그러면
10:16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10:20보면 되겠습니까?
10:22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10:25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28우리가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10:30북한은 거기에 호응하기보다는
10:33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10:36북한이 스스로 자신이 우에 있다라는
10:38이러한 정책 하에
10:40일단 내년 9차 당대회를 하고
10:43일정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10:46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를
10:49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는
10:51예상은 해봅니다.
10:53지금 남북 대화는 그렇고
10:55북미 대화는 어떻습니까?
10:57북미 대화 부분 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10:59일단 그 앞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11:03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11:05그다음에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대화 가능성
11:10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11:14러시아가 기존처럼 북한에 의존하는
11:19그러한 정책이 완화된다면
11:21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죠.
11:24그럴 때 미국을 상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11:27그때 대화의 창을 두들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11:32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측의 경고사격에 대해서
11:37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1:40우리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똑같이 했다고 반박을 했는데
11:44새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11:48지금 보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지 않습니까?
11:52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보통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이라든지
11:56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반복되어져 왔었던 거고
12:01이 계기에 결국에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12:05긴장 조성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또 일으키고자 한 그런 맥락도 있고요.
12:11또 지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워있는 기간에
12:16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19알겠습니다.
12:19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21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량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12:25고맙습니다.
12:26감사합니다.
12:26감사합니다.
12: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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