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부터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그제 새벽 시간인데요. 오피스텔 건물로 흰색 SUV 차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00:15SUV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부를 수차례 오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고요.
00:20지하주차장 안에서는 한 여성이 황급히 뛰어가고 남성이 바짝 뒤쫓아가는데
00:25이후 남성이 혼자 돌아왔고요. 지금 흰색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CCTV에 잡힌 겁니다.
00:34이 남성,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급히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00:38허주임 변호사님, 결국 하루 만에 체포가 됐다고요?
00:42네, 범행 30시간 만에 강원도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걸린 셈인데요, 체포까지.
00:48이게 사건이요. 그제 오전 5시 45분쯤에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00:53지하주차장 4층에 여성이 흉기에 마구 공격당해서 피를 흘린 채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신고를 한 거예요.
01:02피해자는 중국 국장의 30대 여성이고 시신이 발견된 곳의 오피스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01:09가해자인 30대 남성, 지금 검거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01:13이 남성은 해당 오피스텔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을 미행해서 찾아와서 지하 3층부터 따라가서
01:19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01:27그리고 바로 하얀 차 보셨잖아요.
01:29이게 렌터카인데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01:33남성을 쫓던 경찰이 강원도 홍천의 한 중학교 앞에서 범행에 쓰인 렌터카 차량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01:39이 차량에는 혈흔이 가득했고 범행에 쓰인 도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01:45남성이 결과적으로 발견된 곳은 인근의 야산이었는데요.
01:48CCTV에서 맨발로 야산을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걸 추적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겁니다.
01:56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행 배경에는 보복 범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02:03경찰 조사 결과 호주임 변호사님, 30대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02:15네, 범행의 어떤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기 때문에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것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됐었는데
02:25이들의 관계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두 사람이 몇 년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라고 합니다.
02:31그런데 지난 5월에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신고한 이력도 있고
02:37그러니까 또 지난 6월에는 이번에는 가해를 한 30대 남성이 사망한 여성을 상대로 또 범죄 피해를 봤다면서 신고하면서
02:46두 사람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어 왔던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02:50이 사건이 각각 입건이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끔찍한 범행까지 벌어지고 만 겁니다.
02:59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 중 살해를 당하고 만 건데요.
03:03가해 남성이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소송 서류로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03:10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03:13일단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03:18이 수송 서류하고 수송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03:22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가족에게 수송을 제기를 하면
03:24민서 수송을 제기를 하면요.
03:28집주소나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일단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수송을 진행을 하면
03:32이 수송 서류가 집에 송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03:35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서
03:37이 수송을 제기한 사람이 피고의 집주소가 적힌 주민등록 초본
03:42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내역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03:45이거를 발급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03:48이거는 피고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03:52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인 거예요.
03:55아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03:58그러니까 수송의 목적 없이 수송을 제기를 하고
04:00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04:04이걸 토대로 집에서 직장까지 사흘가량 이렇게 미행을 하다가
04:08결국에는 범행에 이른 것인데
04:10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것 자체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04:15문제는 뭐냐면요.
04:16스토킹 피해자라든가 성범죄 피해자가
04:18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04:21집행을 위해서 또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04:24주소가 특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04:26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렵고
04:29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수송을 당하면
04:31집주소 노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입니다.
04:35그래서 어떤 성범죄 피해자라든가 스토킹 관련해서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04:40집주소를 특정하지 않기 위해서
04:41안전주소 같은 것들로 가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4:46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04:47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사실 2019년부터 있었거든요.
04:51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04:53이번 범행의 가해자도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04:56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내서 범죄를 저지른 상황 같아서요.
05:00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진행할 때
05:05그 주소를 별지로 보관하도록 해서
05:08이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05:12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든요.
05:16우리나라도 이런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05:18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1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05:23속보 전해드립니다.
05:24보호관찰 대상이던 40대 성범죄자가
05:27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서
05:31공개수배 중입니다.
05:32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05:34키 180cm에 몸무게 70kg가량
05:37앞머리가 짧고 짙은 쌍꺼풀에 마른 체형입니다.
05:41어두운 색 모자와 상하의를 입었다고 합니다.
05:44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드립니다.
05:47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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