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살인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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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br>생면부지 남성 살해 후 지문으로 수천만 원 대출<br>양정렬, 숨진 피해자 행세하며 가족에 연락하기도

Transcript

00:00세 번째 사건도 연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00:03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7도직구 강력판,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입니다.

00:10잔혹범의 최후, 양정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17양정열은 어떤 범죄를 저지뤘을까요?

00:20신원이 공개됐죠.

00:22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범인입니다.

00:25지난해 11월,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00:31피해자의 휴대전화를 6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00:36죽은 피해자의 손에 있는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풀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00:43잔혹한 범죄, 사유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00:48범죄 수법이 인면수심의 범죄입니다.

00:50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 지문을 통해 물품 구매, 병원 진료, 택시, 숙박업.

00:58피해자를 행사하며 피해자 부모에게까지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고요.

01:04너무 사건이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01:07양정열, 여러분이 보고 계신 범인입니다.

01:11무기징역.

01:13가장 사실은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이 나왔네요.

01:16네, 이게 가장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이라고 하면 사형이죠.

01:20사형.

01:21이게 보면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01:27이게 사실 이제 살인사건이 났다고 해서 전부 다 무기징역 선고하지는 않아요.

01:33그렇죠.

01:33실무상 지금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의 최고형을 선고는 했는데

01:38우리 국민들 법감정으로 보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01:41우리 국민들 법감정으로 보면 야, 이런 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야?

01:46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01:48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사형을 집행 안 한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01:54그렇군요.

01:55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01:59그러니까 제도상은 남아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는.

02:01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법원에서도 사형 선고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02:07선고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군요.

02:09맞습니다. 선고도 잘 안 하고 사형할 만한, 옛날 같으면 사형할 만한 거 요즘 무기징역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02:15네. 그만큼 잔인하고 굉장히 강력한 범죄였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02:23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법적인 상식 짚어봤습니다.

02:26감사합니다.

02:26고맙습니다.

02: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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