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조선 與 우르르 '김용 마중'
조선 '李 측근' 세 번째 보석 석방 與 "동지의 결백 증명할 것"
'李 대통령 측근' 김용, 세 번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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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당 의원들 몰려가 보석마중, 대법향의 무죄화기환송, 압박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00:09바로 거두절미 논란의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00:30정치검찰들의 행위에 실행되신 많은 동주들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신 김용욱 부원장님의 보석을
01:00이제 다시 산문을 제대로 발표보고 하나하나 되짚어서 사법부라도 살아봐야겠다 하는
01:07준비한 결단한 그 상징으로 김용욱을 의제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01:16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보석석방입니다. 무죄 판결 아닙니다.
01:24한준호 최고위원, 이화영도 힘든 시간 보내 정치검찰이 희생된 분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01:34김용욱 전 부원장, 3년 전 들어갈 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01:38박선환 의원, 김용욱 부재 선거해 주길 바란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01:44법조 출입기자 출신의 우리 안용한 의원 나오셨습니다.
01:48보석이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요란하다고 해야 될까요, 화려하다고 해야 될까요?
01:53이런 보석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1:56제가 법조 출입기자 해보고, 또 정치부 기자도 해보고, 또 국회의원도 해보고 행정보도 있어봤습니다만
02:03보석 사범이죠. 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10여 명씩 우르르 몰려가서
02:10환영하고 무죄다 하는 거. 사실 처음 봤습니다.
02:15사실 보석이라는 것은 여기 전문가도 계시지만요. 무죄로 내보낸 게 아닙니다.
02:23도주의 위험과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으면 필요적으로 내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02:30단, 죄적 사안이 좀 많습니다. 그 죄적 사안에 해당되면 보석이 안 되는 거고요.
02:34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취지의 그런 헌법상 정치 때문에
02:40보석 요건에 해당되면 내보내는 겁니다.
02:43왜냐하면 2심에서 징역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거잖아요.
02:52김용 씨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02:58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나온 상태에 1심에서 유죄가 판결됐습니다.
03:021심에서 다시 구속 수감을 했습니다. 또 다시 보석을 내보냈습니다.
03:08아마 보석에 해당된 사안이 된다고 재판부는 봤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03:14그랬다가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온 거예요. 또 수감이 됐습니다.
03:17이번에 다시 한번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나 3심 재판을 앞두고
03:25해당 재판부들은 아마도 증거인멸, 도저히 위험은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보석을 내보냈거든요.
03:32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때와 똑같습니다. 3심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3:37대한민국에서 3심에서 2심 재판이 엎어진 경우는 7에서 8%밖에 안 됩니다.
03:4392, 93%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가거든요.
03:48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03:52아무튼 마치 무죄인 것처럼 한 것 같아서 의아해지고요.
03:56두 번째는 정치, 검찰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검찰의 창작소설.
04:01그러면 검찰의 창작소설에 따라서 재판,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은 뭡니까?
04:07그 판사는 뭡니까?
04:081심, 2심.
04:09그런데 판사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04:13판사도 정치 판사고, 정치 항구심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04:18왜? 대부분이 무섭거든요.
04:21지금 판사들을 엮였다가 대부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04:23판사들 욕은 하지 않습니다.
04:25실제 욕을 해야 된다면 검찰의 창작소설에 따라간 판사를 엮여야 더 맞죠.
04:29재판부를 엮여야지.
04:30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04:34그래서 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04:39물론 대한민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04:44그러니까 무죄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면 될 뿐이지 대법원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소화로 압박을 하는 것은
04:51참 타당치 않습니다.
04:53정치인으로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04:55좀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04:56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04:58저렇게 요란 떨릴 아니다.
04:59안용한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5:01많은 분들이 혹시 잊으셨을까 봐
05:02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2심 유죄 형량과 혐의 함께 보시죠.
05:09일단 징계한 기록을 보면 11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됐고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어요.
05:22그러다 보석됐고 2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됐어요.
05:25그러다 보석됐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05:281, 2심 모두 유죄예요.
05:29징역 5년 받았어요.
05:31어떤 범죄 혐일까요?
05:3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05:43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05:442심 재판부입니다.
05:46예외적 경우 아닌 이상 1심을 뒤엎을 수 없다.
05:49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05:50김용희 제출한 증거는 허위거나 부정확하다.
05:53돈을 안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고 부정확한 증거로 항변했다.
05:582심 재판부는 질타한 셈입니다.
06:031심, 2심 모두 다 불법 정치 자금 등 거액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06:18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06:28그동안의 고초를 위로하고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그백악의 진실로 드러나서 그동안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06:43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의 철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06:51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법적 증거로 채택을 하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7:07민주당에서는 억울하게 고초를 당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7:13홍 대표님 내심 대법원에서 무죄로 좀 뒤집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 2심 모두 다 불법정치자금과 뇌물받은 혐의 다 징역 5년 중형 유죄가 선고됐는데 고초를 겪었다라는 게 국민들 보시기엔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07:29어떻게 보십니까?
07:31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07:33정치적 수사다?
07:33네, 그렇습니다만 동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과잉 수사 또 뚜렷한 물증이 없는데 유동규 씨의 증언만 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7:50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7:56아까 안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유가 있죠.
08:01대개 일반적으로 보석되는 게 병보석이죠.
08:04신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구속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보석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풀어줘도 이때는 사실상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고 법원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고요.
08:21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 이번이 세 번째 경우가 해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속기간이 지금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08:29그렇죠.
08:29구속기간 만료 얼마 앞두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3심이 하기 어려웠다고 아마 해당 재판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8:40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거주 제한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보석으로 내보내주고.
08:47정확한 설명이십니다.
08:48그다음에 3심 대법원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물론 3심이 어떻게 될지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8:55당연히 민주당이나 또는 김용식 변호인들께서는 무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09:02아까 얘기했던 전현희 최고의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를 증거를 채택해달라고 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증거 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법리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09:15그러니까 적용된 법이 합당하냐, 불법이냐.
09:20그러니까 지금 적용된 법률이 정치학원법하고 뇌물죄 등이란 말이에요.
09:25이게 뇌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09:28그다음에 정치학원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09:30이거를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증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않는 대법원의 관행에 따르면
09:39아까 말씀드렸던 1심과 2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09:44만만치 않다.
09:45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것은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 측이 준비를 잘해서 대법원 측에서 일정 정도 증거 심리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09:56못하는 건 아닙니다.
09:57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법리 준비를 잘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5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고 쳐도
10:12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언급됐던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0:20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 건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10:27이화영 사면 내지 이화영 무죄에 군부를 떼고 있어서
10:32도대체 여권 핵심 의원들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38전윤희 최고위원 오늘 많이 출연하시네요.
10:44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피해자 이화영 석방이 사법정의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10:51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10:56풀어주라는 겁니다.
10:58더불어민주당 조작 기소 대응 TF, TF 이름이 길어요.
11:02여러 정황을 볼 때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됐다.
11:05재심 대상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08이미 대법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11:24김관선 변호사님.
11:26대통령 측근이라고 대법에서 확정받아도 다 풀어주면 억울한 사람 많을 텐데요.
11:31이화영 징역 7년 받았고 확정됐죠.
11:37그다음에 김용은 징역 5년, 1심, 2심 다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징역 5년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11:48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용이 대권 주자입니까?
11:53민주당 당대표입니까?
11:55전 부원장이고 도의원했거든요.
11:58저 사람이 보속 나온 거에서 왜 이렇게 환호를 하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12:07이화영 징역 7년이나 받은 범죄자 아닙니까?
12:10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뇌물이야, 뇌물.
12:13뇌물.
12:13이 범죄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은 집착을 하는지.
12:20지금 저기 김용 5년이나 선고받은 김용이 보속으로 석방됐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의원들이 과연 김용이 무죄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12:31무죄다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무죄다고 주장할까요?
12:35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12:37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고 왜 김용과 이화영의 어떤 사면이랄지 무죄가 중요할까.
12:45그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12:48김용이 어떤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6억 정도 인정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성 자금 쓰여졌다고 해서 정치 자금을 받은 거예요.
12:5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범 관계가 있잖아요.
13:08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왕인이랄지 김용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3:15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시.
13:17결국에는 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 나는 이렇게 나왔다.
13:20그리고 저 행위들은 결국 대통령을 위한 충성 맹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3:24지금 이화영은 일단 대법원 확정됐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13:30김용 같은 사람은 1심과 2심 때가 어땠죠?
13:34자기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장소에 있지도 않은데 뇌물받은 장소에 없었다고 하면서 증인까지 내세웠잖아요.
13:43그 사람들이 증인 2중죄로까지 다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13:49이런 사람인데 이걸 왜 무죄다고 주장했는지 첫 번째 모르겠고
13:53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법원이에요.
13:56대법원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적체도 있습니다.
14:00일반 사건은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거의 3, 4개월 안에 그냥 선고하고 끝내버려요.
14:07그런데 어떻게 김용 사건은 1, 2심 유죄난 사건이거든요.
14:11그럼 이 사건도 일반 사건처럼 한 3, 4개월 내에 선고하고 끝낼 사건이에요.
14:17그런데 어떻게 구속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보석을 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14:21제가 법조경료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대법원에서 보석 나온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14:28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대법원 상고해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14:37이전에 정치인의 사건을 일부는 했을지 모르겠죠.
14:41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법원에서 보석은 신청도 하지도 않고
14:44왜냐하면 대법원은 보석을 안 받아주거든요.
14:47그리고 재빨리 선고를 해버립니다.
14:50아까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주심이거든요.
14:55지금 김용과 관련된 것은 법률적으로 뇌물이냐 정치적 의미의 문제가 아니고
15:01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에 관한 거예요.
15:05그것만 빨리 심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15:07대법원에서 눈치 보느라 판결을 늦게 하는 거 아니냐.
15:11그런데 사실 대법원 지금 판사 어떤 성향을 보면 그런 판사는 아니에요.
15:17굉장히 정의롭고 그런 판사는 맞아요.
15:19제가 여러 가지 사건도 해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15:22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왜 이렇게 끌어서 더 논란이 되고 그랬을까는 이해가 가지 않죠.
15:27그래서 설사 내부적으로 구속반기랄지 심리를 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15:31대법원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15:34대통령과 관계된 사건이니까 이렇게 끌어서 보석을 내주고
15:38결과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뭔가 다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15:43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15:45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15:49아무리 사법부가 현재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현 정부에 대해서
15:54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다 하더라도
15:57이 사건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16:00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16:02성춘 부의장님, 다 억울하다고 하세요.
16:04윤미향 의원,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김용전 부원장,
16:08심지어 대법 확정 판결 수감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16:12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다 억울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16:15자신 있으면 재심 청구하면 될 일 아닙니까?
16:19재심 청구는 안 하면서 혹은 못 하면서
16:21계속 정치 검사 조작 얘기만 하면
16:24국민들께서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16:27일단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고요.
16:31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억울하다면
16:33지심 청구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겠죠.
16:35그런데 저는 그 두 분은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16:37결이 다르다?
16:38왜냐하면 일단 당에서 옹호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비슷한 건 있어요.
16:42뭐냐면 김용전 부원장은 결국 결정적 증거는
16:45유동규 전 부원장의 증언,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16:49김성태 회장의 증언.
16:51그런데 저는 김성태 회장도 그렇고
16:53유동규 전 부원장도 그렇고 말을 바꿨던 사람들이고
16:57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16:59그런데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17:01거기에는 돈의 흐름이 발견된 게 없어요.
17:04물적 증거가 발견된 게 없고
17:06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리고 진술 번복도
17:08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복을 했고
17:10그래서 그 돈을 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17:13또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17:15그런 부분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17:18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완전 다르죠.
17:20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는 완전 다르다.
17:22왜냐하면 거기는 대북 선거권도 있지만
17:24쌍버걸로부터 3억 원가량의
17:26법인카드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받았잖아요.
17:29맞네요. 차도 받고 기사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17:31그걸로 핫도그도 사먹고
17:33저는 그야말로 잡범이라고 생각합니다.
17:35잡범이요?
17:35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사면을 논의하고
17:37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17:39저는 우리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17:42그런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17:44왜 이화영 전 부지사 업무라도 갑니까?
17:46아마도 전현희 의원님 말한 건
17:48대북 선거권도 관련 부분일 것 같아요.
17:49대북 선거권도 관련 부분은 저는 논쟁이
17:51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7:53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17:55그런데 형량이 2심에서 7년 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17:58형량의 대부분은 뇌물 수수 혐의가 결정적이었거든요.
18:01저건 잡범이다.
18:03기업으로부터 그런 겁니다.
18:05전직 의원이 현직 부지사 했던 사람이
18:09대기업인 쌍방울로부터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겁니다.
18:15저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억울하다고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8:19대북 선거권도 가르마를 잘 타서 얘기를 해야 되죠.
18:22대북 선거권도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든가
18:25이화영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18:27국민들이 느끼기에
18:28아니 쌍방울로부터 3억 원 받은 거 그것도 억울하다는 건가?
18:31잡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18:36김용천 부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18:38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전 법원장의 신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18:42그런 주장을 당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45저는 그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8:46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 같이 함께 해버리면
18:49김용천 부원장에 대한 주장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18:52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18:53가르마 잘 타라.
18:55이게 한 6대 4조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18:568대 2로 타버리면
18:58뇌물 받은 것까지 다 옹호하게 되는 거 아니냐.
19:01저는 잡범이다.
19:03성취인의 돌직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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