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석방에…민주당 의원들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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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법의 원칙 따르면 무죄 확정되리라 생각"<br>한준호 "정치검찰 희생된 분들 위해 싸울 것"<br>박선원 "김용 무죄 선고해주길 바라"

Transcript

00:00제 뉴스타페이 딱 절반을 지났습니다.

00:06김용전 부원장입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징역 5년형을 받았죠.

00:12김용전 부원장이 오늘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00:16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화성교도소로 달려봤습니다.

00:30국제당 국제당 국제당 김용은 국제당 국제당 국제당 사필 기정 사필 기정 사필 기정 사필 기정

00:40합성 국제당

00:42제가 22년도 10월에 체포돼서 선구추소에 들어간 날이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00:543년 동안의 기간에 3번의 보석, 3번의 보석, 제 주변에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거함도 조만간 반드시 발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01:07김용은 부원장이 일단 보석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런 결정을 제 본 측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01:15며칠 전에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접견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01:22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1:24대범에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01:28왜 허가했겠습니까?

01:30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제 선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6부탁합니다.

01:40마지막 공식 직함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임에도 불구하고

01:45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권 내에서 영역이 상라한 것 같습니다.

01:48김용 전 부원장.

01:49여기 보면 박선원, 한준호, 김동아 의원 등등에서

01:55현역이 형 10여 명이 오늘 화성교도소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석방을 맞이했는데요.

02:02김진욱 대변님.

02:03보석석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

02:08김용은 무죄다.

02:09사폐 규정이다.

02:11오늘 구호가 꽤 높았어요.

02:13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받았던 1, 2심의 어떤 선고들.

02:2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02:26특히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02:32너무 가혹한 정치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02:38또 1, 2심 재판 과정들 속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02:45또 결정적인 또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02:49구글의 타임라인 등 여러 가지 변호인 측의 어떤 변호들이

02:55재판부에서 또는 검찰로부터 수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03:0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03:07생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03:10대법원에서의 판단이 아무리 법률심을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03:16지금 2심까지에서 나왔던 부분들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03:23특히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한다면

03:26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십사라는

03:32그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03:34대법원에서 사실 지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려도 될 시점인데

03:42그렇게 선고를 내리지 않고 보석을 인용했다라는 것

03:47이것은 대법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03:51이런 또 기대감마저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54이번 기회에 차제의 파기환송심이라든지

03:59뭔가 다시 적법하게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04:06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04:09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04:13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04:143년 전 들어갈 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라는데

04:16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04:17육기찬 부원장입니다.

04:19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워낙 뉴스탑트는 많이 법률 얘기

04:231심, 항소심, 대법원 판단 얘기까지 많이 다뤄보고 짚어봐

04:27대법원에서 이게 징역 5년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고

04:30지금 민주당이 아예 무죄다, 사필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04:34정치검찰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기소가 했고

04:37재판을 넘겨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얻었으면

04:39사법부가 당연히 그걸 바로 잡았을 텐데

04:42그거의 기소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 항소심과 징역 5년을 나왔다.

04:47이걸 그냥 단순히 정치인이라고 무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04:50무죄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까?

04:51저 장면이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낯설고

04:55사실은 낯설다는 걸로 설명되기 어려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05:00판결 내용 다 내용까지 보고 나서 정치적인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05:03지금 보석이 나왔잖아요.

05:05보석이 나온 상황에서 무죄다라고 판단, 자꾸 주장하게 되면

05:09그것도 여당이.

05:10그럼 어떤 압력이 있냐면 대법원에게 무죄 판결하라는 압력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05:15사법부 압박으로 보입니까?

05:16이전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운운하고 이런 결과일 수도 있고

05:20또 지금 이게 무죄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무죄 판결하라는 압박일 수도 있고

05:27더군다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김영 부원장의 개인적 비리를 넘어서는 걸 수가 있어요.

05:33왜냐하면 이게 명목 자체가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명목이에요.

05:39그것은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05:41그러니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05:44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석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05:47어떤 경우냐면 보통 시안부 인생일 경우에 보석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05:50그런데 대법원에서 보석이 6개월이든 8개월이든 구속 기간을 채우고 이렇게 내주는 경우가 드물다.

05:57그렇다면 이 재판은 끌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기환송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06:02어쨌든 재판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 오래 걸리는 것은 글쎄 정치적인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06:10항소진까지의 결과나 증거 조사 결과 놓고 보면 바뀔 확률은 많지 않다.

06:15더군다나 김영 이 경우에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위증도 나왔던 거예요.

06:21이게 위증으로 인해서 기소까지 되고 타임라인도 다 찾아보고 해서 다 기억을 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6:28굉장히 비겁한 재판을 했던 겁니다.

06:30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 이 분에 대해서 정치검찰의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내는 게

06:37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긴 해야 되는 겁니다.

06:40알겠습니다.

06:42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업재들부터 뒷돔받은 거 아니냐 불법정치자금으로

06:46항소심까지 징용 5년 남았는데 오늘 아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김영은 무죄다라는 표까지

06:53푯말까지 들고 저 교도소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06:57다음 화면을 볼게요.

07:00다음은 정진상 전 실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냐 면죄부 공화국 만들 짝정인가 이게 야당의 비판인데요.

07:08최성편으로 간다.

07:09그런데 야당에서 좀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들을 빨리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취지보다

07:19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든 풀어주든 해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추가 재판까지 엮여 있는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07:29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다시 재판을 재개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07:36뭐 이런 해석을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있습니다.

07:38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07:40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07:44중단이 된 거잖아요.

07:455년간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라.

07:48더 이상 재판이라든가 이런 출석 이런 거 없이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07:52그 이후에 재판의 속계 여부는 그 이후에 하겠다.

07:55이게 취지잖아요.

07:56그렇다면 이제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고

08:00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는데

08:02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상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전까지 간 김용원 부원장까지 풀어줌으로써

08:09일종의 말하자면 사법부 압박에 대한 신호도 될 수 있지만

08:13실질적으로 이걸 나왔을 때 지금 보석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08:17이 대통령이 또 사면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08:20그러면 벌써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08:22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08:22그러면서 이렇게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형을 종결시키거나

08:26사건을 마무리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났을 때

08:30이 대통령이 다시 전직 대통령을 사회에 복귀했을 때

08:33재판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과정 자체들을 전부 형용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08:38이런 것들은 해석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사실 도래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08:42이런 의심받지 않도록 사법적인 별개로 지켜져야 할 건 지켜져야 한다.

08:46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법률에 위배받지 않고 직무생하는 것과는 별도로

08:52측근들에 대한 재판은 재판대로 이루어져야죠.

08:55이게 사법적인 보호하지 않습니까.

08:57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부터

09:00김용 전 부원장의 오늘 보석석방까지요.

09:03여권에서는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09:07이런 흐름이 되레 이재명 정부의 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09:15저는 조국 사면에 최대 피해자는 정창래 대표라고 봅니다.

09:19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됨으로써 자세히 보세요.

09:23그 이후에 원샷 받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조국적으로 확 갔어요.

09:27그렇죠?

09:29며칠간 잘 안 보였습니다.

09:30초조하죠.

09:31청도 막 내려가는 겁니다.

09:33그래서 이게 서로 호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09:37아마 더욱더 과격하고 광폭한

09:41그런 원사들이 난무할 겁니다.

09:43그런데 그게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09:47이재명 정부에게는 독극물이 되는 거죠.

09:52장윤주 변호사님.

09:53마치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김용 무죄다.

09:57혹은 조국 전 대표 사면되면서 정청래 대표 또 자극받고

10:01더 계속 격양된 반응 쏟아내고 하면

10:04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도움이 되겠냐.

10:10안 좋다.

10:11독극물이다.

10:11이런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0:12저는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0:15조국 전 대표가 사면된 것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10:19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정청래 대표가 이 자체를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10:24사실 이간질 하려고 하는 시도 하지 말라라고 일축해버렸는데요.

10:29그러니까 박찬대 대표가 대표가 됐으면 그럼 조국 전 대표로 사면 안 했을 거냐.

10:33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견제용이다.

10:36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어디까지나 주장이나 하나의 분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2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고 정치 활동을 개시할 것이기 때문에

10:46그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과 시너지를 내면서 어떤 개혁과제들을 완수해 나갈지

10:5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할 것들은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56여러 여의도 호사가들의 여러 정치적인 분석들이 나오겠지만

11:00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플랜대로 대표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06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명주 전 부원장 보석 석방에

11:11현역 의원 10여 명이 달려가서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11:16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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