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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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한국국토정보공사
01:24받을 수 있는지 표를 잠깐 보면서
01:25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27표를 보면 나는 해당이 되는지
01:29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01:31저거 보십시오. 소득
01:33상위 10%
01:35기준
01:36중위소득 210%
01:39잠정 결정됐다. 밑에 월소득
01:41기준으로 보니까요.
01:434인 가구 기준으로 봤어요.
01:45월소득이 4인 가구가
01:471280만원
01:50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01:52네. 그렇죠.
01:534인 가구 소득이 1280만원이면
01:56꽤 많이 소득이
01:57잡힌건데
01:59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02:01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 밑에
02:03조그맣게 써있는거
02:04저게 또 들어가면 또 확
02:07숫자가 줄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02:09일단 중위소득이라는거를
02:11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중위소득은
02:13평균값이 아니고
02:15전체 소득을 가로로 쫙
02:17배열했었을 때 딱 가운데
02:19가운데의 소득을
02:21이야기를 하는거고 그 기준 중위소득의
02:24210%
02:25그렇지 않습니까?
02:26210%를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02:30나눠봤었을 때 화면에 보시는
02:32예를 들어 4인 가구는
02:341280만원 이하의 기준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02:37저것만 보면 이제 꽤
02:40금액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02:42돈 많이 받는 사람이 소비 쿠폰을 받는거 아니야?
02:44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02:47이거 외에도 별도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02:50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02:5212억원 이상의 주택을
02:54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02:56집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빠지는군요.
02:57네. 그렇죠. 저거 12억원이라는 기준이
02:59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03:01상위 한 2에서 3%에 해당하는
03:04가격 기준으로 주택이고요.
03:05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03:08고가 아파트 단지는
03:09저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3:12하나 더 있습니다.
03:13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03:16저거는 이제 전체 금융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03:19기준으로 보면 한 0.3%,
03:20상위 0.3%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03:24경제 활동 인구 전체로 봐도
03:260.6%, 그러니까 다 1% 미만에
03:28해당되는 분들이죠.
03:30전국 대상자가 이제
03:32쉽게 말해서 저 정도
03:34금융소득을 얻는 분들이면
03:36종합과세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03:38한 18만 명 수준입니다.
03:40그러니까 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03:42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03:45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군요.
03:472중, 3중으로 해놨습니다.
03:482중, 3중으로 빼고 빼고 빼고 하다 보면
03:50추가로 이제 10만 원 더 받는 대상이
03:53이제 최종 선정이 되겠죠.
03:55그렇습니다.
03:5510만 원 받게 되시는 분들도 추가로
03:57두 번째 소비 쿠폰을 또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04:01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번째 대규모 추경이었던
04:05이 소비 쿠폰의 재원
04:08국채 발행이었습니다.
04:10국채 발행, 쉽게 얘기해서 나라비지죠.
04:13나라비지로 돈을 마련을 했다는 건데
04:15이미 국채 발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04:19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4:20이런 평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04:23추가 국채 발행을 또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04:28보도들이 속속 나왔었죠.
04:31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04:35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04:39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04:43국가재장이 너무 취약해져서
04:45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04:49지금 한 대팍 빌려다가
04:51씨 뿌리에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04:54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04:57이재명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05:00있는 걸로 살아라.
05:01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05:05대통령실에서는 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05:08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채 발행이라는 해석은 과하다라고
05:12당시의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05:14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는
05:17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05:19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05:22올해 정부가 낼 국채 이자만 30조 원.
05:26중요합니다.
05:27이자만입니다.
05:29국채 발행에서 이에 대한
05:31나라가 내야 될 이자만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05:37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하면
05:39또 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05:42이거 부동산 대출을 가게에서 받아보신 분들이면
05:45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05:47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데 내 수입에 어마어마한 비율을
05:53만약에 내야 된다.
05:54이건 올해 버티기 힘든 거잖아요.
05:56그렇죠.
05:57이미 예를 들어서 정부가 쓰는 지출 금액 중에서
06:00한 4% 정도가 국채 상환 이자로 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06:05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이자를 내겠습니다라고
06:09예산을 책정한 그런 상태인 거죠.
06:11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시안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06:16추가 국고채 발행 가능성이 이야기가 됐고
06:20이렇게 되면 정부가 너무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06:23전망으로까지 이어졌죠.
06:26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사실 재정적자 기준에 대해서는
06:30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된다는
06:35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6:37재정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다른 후보들이 다른 역대 정부에 비해서
06:43큰 부담을 갖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06:45또 최근에 나온 5개년 계획들을 보면
06:47그 많은 항목들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06:50지금 이재명 정부 5년간 210조 원이 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06:55계획도 내놨지 않습니까?
06:57연평균 42조 원입니다.
06:58이거를 지출 구조조정이나 기금 효율화만으로 과연 충당할 수 있을까
07:03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07:06그렇기 때문에 추가 국고처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07:11알겠습니다.
07:12뭐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이걸 빨리 복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7:17하지만 우려 섞인 지적은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아
07:22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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