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추경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00:10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00:14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00:30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00:36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3네, 장임위 변호사님.
00:45국회 확정된 안에 보면 모든 일단 국민들에게 15만 원씩은 준다는 거 아닙니까?
00:52맞습니다.
00:529월, 7월 이달 21일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00:56네, 오늘 21일부터 빠르면 지급이 시작되고요.
01:00그리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나눠주는 지원금 10만 원도 오는 9월 22일경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01:08원래 정부 안에서는 수도권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그런데 수도권에 지급되는 이런 금액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01:16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는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01:23네,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01:26가만히 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01:29동사무소에 가시든지 온라인이든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게 됩니다.
01:36신용카드로도 줄 수 있고 직불카드도 가능하고요.
01:40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따져보셔서 내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무슨 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01:50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송용헌 전 대변인은 받지 않겠다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02:00그렇습니다.
02:00사실 이 민생소비 쿠폰, 과거에는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통과시키고 제의 요구돼서 되돌아오고 폐기되는 일이 있었죠.
02:13그런 과정에서 제가 논평을 할 때 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격이고 또 왼쪽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02:27이게 빚을 내서 국민들께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갚거나 우리 미래 세대가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2:34나중에 이자가 붙겠죠.
02:36그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정책을 저는 일관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02:40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해놓고 막상 나눠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받기에는 제가 너무 염키가 없습니다.
02:47그동안에 방송에서 했던 숱한 말들이 있는데요.
02:49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민생 소비 쿠폰 받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앞으로 포기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가 좀 알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포기를 하고 결과도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03:01그런데요. 국민의힘의 박수영, 부산의 지역구를 둔 박수영 의원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당선 축하금이다.
03:10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03:12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논란이 돼서
03:18왜 당신이 뭔데 반대하느냐. 나는 25만 원 받고 싶어요.
03:23라는 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03:24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30강성필, 저는 하나 또 지목하는 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03:36사실 오래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거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의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
03:4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예요.
03:52은행이 10명 중에 9명에게 3%, 5% 이렇게 대출 이자를 받는 거는 한두 명은 못 받을 걸 계산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04:01한두 명 정말 빚을 못 갚을 만큼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쫓아가서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4:12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04:14그럼요.
04:14저는 동의하고요.
04:15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04:16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7년 후에 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탕감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탕감해 줄 수도 있으니까 빚을 안 갚는다?
04:27이거 뭐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04:30신용불량자 되잖아요.
04:31저는 안 대봤지만 카드도 못 만들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04:36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돈 깎아주겠지 정부에서 갚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할 분들이 저는 물론 있겠죠.
04:44하지만 그런 사회 안 좋은 면만 보고 국가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04:49사실 경제 논리로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편입을 시켜야지
04:54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서 다시 소비 능력이 늘어나고 크게 GDP도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01저는 물론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05:07이들에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05:12그런 차원에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대출자에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
05:16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심사도 있어야겠지만
05:19너무 도덕적 해의로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22도덕적 해의로 몰아가는 건 극단적이다.
05:24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
05:31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낸 분들에게는 역차별이다.
05:37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39지금 저런 거는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05:42저거는 만약에 빚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들은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9개인회생.
05:50그게 원칙입니다. 도산 절차가 있어요. 개인회생도 있고.
05:53파산.
05:54그다음에 더 나아가 파산도 있고.
05:56그런데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구나.
06:00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생을 시켜주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06:04이렇게 하는 것하고요.
06:06정부가 일괄적으로 다 없는 걸로 하자.
06:08이렇게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06:11그러니까 개인회생 들어간 사람들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6:16월급 한 300만 원 받는 거에서 좀 빚을 갖다 깎아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갚아오고 있었는데.
06:24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황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06:29그다음에 우리나라에다가 주는 시그널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시그널 자체가 다음번에 또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감면해 줄 수 있겠네.
06:38이런 시그널도 줄 수가 있고.
06:40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06:4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방만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06:54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그렇고요.
06:57또 이렇게 비탄감도 결국은 빚을 내서.
07:01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결국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07:09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개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7:17이 부분 꼼꼼히 따져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07:21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