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이거 언제 주나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00:05바로 10만원 더 받는 2차 소비 쿠폰 얘기입니다.
00:11언제 확인이 가능하고 누가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0:19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워낙 들쭉날쭉 하잖아요.
00:24상위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조금 모호해요.
00:30사실 1차 소비 쿠폰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다 쓰신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00:35그래서 2차 이거 언제 나오냐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00:38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00:40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사는데 쓰신 분도 있고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쓰신 분들 있어서 2차 소비 쿠폰 되게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00:47오늘 대략적으로 2차 소비 쿠폰 언제 나오고 조건이 어떤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00:53일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00:56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차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01:001차 같은 경우는 액수에 차등은 있었지만 전 국민이 받았잖아요.
01:042차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01:07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가 됩니다.
01:11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01:13지급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01:16사실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01:18그리고 소비 기한이 11월 30일까지라서 받고 나서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01:23그렇군요.
01:24아직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지만 주변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01:28특히 아까 10%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차는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한 언론에서 그 기준이 보도가 됐어요.
01:39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01:42그 경계선으로 중위소득 210% 잠정 결정했습니다.
01:47중위소득 210%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01:50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01:52화면에서 나오는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01:55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약 502만 원인 경우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2:022인 가구 경우에는 825만 원, 3인 가구에는 1055만 원, 4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02:13그러니까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2:15그런데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2:20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자 소득이라든가 재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02:27그래서 정부가 이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든가
02:3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받는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02:39고액 자산가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할 방침이고
02:44또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 같은 경우
02:48그리고 잔여 교육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에는 또 특례로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2:53그래서 소비 쿠폰 지급을 조금 더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02:58그러면 일단 저거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일 뿐인 거고
03:02정부가 실제로 그럼 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03:04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03:07지금 허준 변호사 잘 설명을 했는데 특례를 적용해야 될 분도 있고
03:11또는 수입에 잡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수입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03:16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득이나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03:20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민생여복소비쿠폰 TF가 있는데
03:24이 TF에서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3:27논의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1아직까지는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03:34액수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03:35아닙니다. 언론사에서는 이런 기준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발표를 했지만
03:39꼭 저 기준은 아니고요. 특례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03:43아니면 수입이 잡히지 않은 분들을 수입으로 잡아내야 되는 분도 있어서
03:46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기관이 검토를 해서
03:53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03:55사실 워낙 다들 기다리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한 논의와 당연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4:01그런데 아니, 허준 변호사. 소비쿠폰이 불러온 뜻밖의 미묘한 파장이 있어요?
04:06이게 뭐예요?
04:06그러니까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게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됐잖아요.
04:13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매출이 안 될 것 같아서
04:18좀 멀더라도 돌아가서 그 집 가서 팔아주곤 했던 가게가 알고 봤더니 소비쿠폰 사용이 안 되더라.
04:24그러면 연매출이 30억이 넘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냐.
04:28이러면서 매출 아우팅.
04:30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매출이 공개되는
04:33그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04:36예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04:41고철 줍는 할아버지 퇴근하실 때 고급차 타고 퇴근하시더라.
04:45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잖아요.
04:47그런데 내가 고급차를 타는 상황에 원치 않게 소비쿠폰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04:53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한 야채과일 가게는 15평짜리 매장에서 노점 스타일로 물건을 팔았는데
05:00모의 4개에 몇 천 원, 복숭아 한 상자에 15,000원 저렴하고
05:04얼마 이하는 가급적 현금 결제해 주세요.
05:07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스럽습니다.
05:08해서 영세 상인인 줄 알았는데 소비쿠폰 쓰려고 갔더니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05:13그리고 또 어떤 동네 카페는 너무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05:17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쿠폰 쓸 수 있다고 얼른 오세요.
05:21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05:23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고 이 매출을 판단하지를 못했는데
05:26이제 동네 상권 지형을 알게 됐다.
05:29이런 배신감 든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05:31제가 또 사무실을 운영해 본 경험에 따르면 매출과 마지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05:37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도 있습니다.
05:40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들지만
05:43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05:45또 사업자로서의 시선까지 더해 주셨어요.
05:47웃고 계세요, 박지윤 변호사님.
05:49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05:50네, 실제로 제가 연매출 30억에 막혀서 소비쿠폰을 못 쓴 적이 있거든요.
05:55요즘 더우니까 지인과 함께 냉면을 먹으려고 냉면집을 찾아갔는데
05:59거기에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06:01소비 쿠폰 업종 대상이 아니다.
06:03연매출 30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06:05지금 허지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07매출과 실제 이익은 사실은 좀 별개이긴 하지만
06:11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매출액이 사실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06:15그래서 돌아서면서 지인과 정말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06:20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이 물론 가지각색 풍경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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