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李, 대북 3대 원칙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로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었다. 북한은 전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한반도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전날 “자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해놓고 각종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에 빠져 있다”고 한 데 대해 그럴 뜻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9·19 군사합의는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북한이 이를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지난해 6월 한국도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합의 복원을 할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재개된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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