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로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었다. 북한은 전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 한반도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이 전날 “자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해놓고 각종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에 빠져 있다”고 한 데 대해 그럴 뜻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9·19 군사합의는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북한이 이를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지난해 6월 한국도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사합의 복원을 할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재개된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300?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