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30%로 줄인다”

[앵커]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 중엔 간병비 지원도 최종 포함됐습니다.

대선 땐 두루뭉술했었는데, 중증환자 간병비, 5년 뒤엔 지금의 30%만 내도록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쉼 없이 검토하고 또 검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했습니다.

공약 때 내걸었던 AI 3대 강국, 코스피 5000 달성, 잠재성장률 3% 목표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선 공약 때 수치와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현행 100%인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12만 원인 간병비 부담이 3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재원 부담상 중증 환자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심사 기준을 신설해 중증, 최중증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당초 공약은 18세 미만까지 지원이었지만, 재원이 부족해 줄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안은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강 민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