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6증원 규모 결정이나 배정 방식이 모두 주목구구였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으로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증원 규모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00:21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27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1만 5천 명 부족하다는 전망이 이 같은 증원 규모를 결정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00:37그런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한 과정에 모순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00:45당시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이 5천 명가량이고 세계연구보고서가 예상한 향후 부족 의사 인력 1만 명을 더했는데요.
00:55그러나 의료 치약지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현재 전국 총량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01:07또 다른 구조적 요인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1만 명 나누기 5호 수준으로 2천 명 규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1:15특히 애초 복지부는 단계적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2천 명 일괄 증원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23감사원 관계자는 증원을 단계적으로 할 경우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그때마다 있으니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01:35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01:38감사원은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가 논의되지 않았고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1:50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01:56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뒤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02:06정작 의대 교수는 참여하지 않는 등 교육 여건을 평가할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02:15또 현장 점검도 하지 않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면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2:25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6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는데요.
02:32감사원은 현재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수급 체계를 진행 중으로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2개 분야에 대한 감사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02:47감사원은 복지부에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참고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심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02:53또 교육부에도 향후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03:00다만 비위 행위에 이르지는 않아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3:06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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