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결정 주먹구구...대통령실 의중 반영" / YTN

윤 정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2035년 의사 만5천 명 부족"…대규모 증원 근거
감사원 "부족한 의사 인력 추계 과정에 모순"
"취약지 부족 의사 인력을 전국 총량으로 해석"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원 규모 결정이나 배정 방식이 모두 주먹구구였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으로,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증원 규모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만5천 명 부족하다는 전망이 이 같은 증원 규모를 결정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한 과정에 모순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이 5천 명가량이고, 3개 연구보고서가 예상한 향후 부족 의사 인력 만 명을 더했는데요.

그러나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현재 전국 총량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구조적 용인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만 명 나누기 5' 수준으로 2천 명 규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초 복지부는 단계적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2천 명 일괄 증원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원을 단계적으로 할 경우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그때마다 있으니,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가 논의되지 않았고,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뒤,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정작 의대 교수는 참여하지 않는 등, 교육 여건을 평가할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또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3544651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