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은 “개헌”…검찰해체→중수청·공소청

 
이재명 정부가 헌법 개정을 제1호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 등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정위가 공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1번 국정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약속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새 헌법에 담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국정위 발표엔 구체적인 개헌 방향과 시점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폐지된 검찰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개편으로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경찰의 통제를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보완책을 국정위는 제시했다.
 
 
국정위는 외교·안보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미 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발표했다. 특히 발표자로 나선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그 시점을 “임기 내”로 명확히 했다. 현재 한국군의 전시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 미국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계속 무산돼왔다.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홍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85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