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 외에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이행에 5년 간 총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 데 국가 재정이 취약해져 뿌릴 씨앗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국정위는 이날 공개한 국정과제 123개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 재원도 2030년까지 210조원이 필요하다.
국정위는 국채 발행 없이 세입확충 94조원과 지출절감 116조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25조원과 의무지출 2조원 등 총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이 가능할 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1%포인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5년 간 누적으로 총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85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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