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최강욱 사면…‘입시비리’ 면죄부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대거 단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올텐데요.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출신 등이 27명이나 됩니다.

역대 정권을 보니 임기 첫 해 정치인 사면은 최근엔 없었습니다.

그만큼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정치인만 특혜를 주는데 대해 여론의 부담이 컸기 때문일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대거 감행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요.

지금부터 한 명 한 명 살펴볼건데,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법원의 질타를 받았던,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입시비리 관련된 인사들,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모두 2188명.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27명도 포함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복역 8개월 만에 남은 형이 모두 면제됐고, 복권이 이뤄져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유감 표명만 하는 것을 진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형선고가 효력을 잃고 복권 조치 됐습니다.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대 장학금을 지급해 청탁금지법을 어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도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 자녀 관련 입시 비리 연루자들이 모두 이번 특사로 사실상 법적 족쇄가 풀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잔형이 면제된 사면 대상자는 오는 15일 0시에 출소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박형기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