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조국 부부·윤미향' 광복절 특사...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D-1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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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는 건데요. 원래는 내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앞당긴 이유가 뭘까요?    [김현정]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원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열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에서 안건이 60여 건으로 많고 또 토론 안건도 있고 산재와 관련된 보고 사항도 있어서 지금 현재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일부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또 국무위원들과의 충분한 숙의나 토론을 통해서 사면 대상과 사면 대상들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논란 있는 것들은 빨리 종식시켜서 사면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또 민생 안정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복권도 명단에 포함됐고요.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도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116562815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8세 분 어서 오세요.

00:09반갑습니다.

00:10이제 곧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됩니다.

00:15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는 건데요.

00:20원래는 내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앞당긴 이유가 뭘까요?

00:24일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원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잖아요.

00:32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60여 건으로 많고 또 토론 안건도 있고 또 산지와 관련된 보고사항도 있어서

00:40지금 현재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일부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0:50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을 조기에 불치시키고 또 국무회의원들과의 충분한 숙의나 토론을 통해서

00:59사면 대상과 사면 대상들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04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논란 있는 것들은 빨리 종식시켜서 사면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01:14또 민생안정이나 또는 한미정상회담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1:27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1:29예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01:35또한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복권 명단이 포함이 됐고요.

01:41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1:46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54발표는?

02:02똑같은 거죠?

02:05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02:18법무부 장관 정성훈입니다.

02:21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2:27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02:32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2:38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02:41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02:45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02:52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03:00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03:03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03:11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03:18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03:22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03:27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03:34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03:36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3:41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 배려 수용자 10명 등

03:48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03:53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종사자

04:00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개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04:08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04:15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19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04:24노역장에 위치된 저소득 소유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04:29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04:32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04:38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회하고자 하였습니다.

04:41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하여

04:50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회하고자 하였습니다.

04:56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의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05:06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05:12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5:17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3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05:28우리 골목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05:35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05:44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05:51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05:58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06:05신용회복지원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06:09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06:14한편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06:18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왕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6:22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06:27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06:37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06:42조의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06:44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06:50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06:55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06:58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 회장,

07:03취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07:09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07:11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07:17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07:22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07:29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07:33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07:38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07:46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07:51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7:54감사합니다.

08: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08:05예상대로였습니다.

08:06지난 7일 열렸던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같았습니다.

08:11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08:15윤미향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8:19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08:20송원석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됐던

08:26홍문종 전 의원, 정천민 전 의원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08:30그러니까 예상에서 빗나간 명단은 없었습니다.

08:33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8:35지금 법무부는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08:402188명에 대한 폭넓은 특별 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08:47관심을 가졌던 정치인 명단, 조국 전 대표 부부와

08:52홍문종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신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08:58저희가 잠시 뒤에 조국혁신당을 연결해서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03조국혁신당 연결이 됐습니까?

09:06네, 브리핑 들어보시죠.

09:07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09:15윤석열 검찰권 오납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로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09:21구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09:27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09:30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09:37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09:43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09:47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09:53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09:58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10:04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10:11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10:18검탈 독재, 검찰권 오납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10:25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10:36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10:42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10:55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11:00조국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11:03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1:17추석 귀성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11:23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11:30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11:33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1:39네, 이제부터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44네, 조국 혁신당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11:47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49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의 덕분이다.

11:53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58이 부분 세 분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1결국 조국 혁신당의 바람대로 파랑새가 오게 된 거네요?

12:06그게 국민들에게 파랑새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열폐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12:12사실 첫 번째 이번 탄핵 말고 지난번 탄핵 이후에 오랫동안 정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12:21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그것도 아주 계획적인 입시 비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12:28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 겁니다.

12:31그런데 지금도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냥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지

12:37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12:40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라는

12:45이런 최소한의 얘기조차 없습니다.

12:48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권 오납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2:52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윤미향 의원한테 묻힌 바가 좀 있었습니다만

12:57검찰권 오납용을 얘기를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 난 건 어떻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13:03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검찰 탓으로 돌리고

13:07정치적으로 핍박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13:10검찰 뿐만 아니라 또 법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13:15해당 당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나와서 조금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13:21그런데 이제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입장을 뒤집는 건

13:25정친들 전체가 욕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28특히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은 다른데요.

13:32오늘 특별 사면이거든요.

13:34그런데 대부분 민생 관련된 부분은 일반 사면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13:38이러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면 그들의 이제 그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13:45민생적으로 사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3:47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 사면이 특혜 사면처럼 보입니다.

13:51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3:54그래서 반성 없는 사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 먼저 하고자 합니다.

14:00반성 없는 특혜 사면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14:02오늘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14:04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에서

14:10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4:14그런데 이제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14:17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14:19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4:21일단은 오늘 사면 대상을 보니까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

14:262,188명이라고 하니까.

14:27그래서 대부분의 사면에 대상이 된 사람들은

14:32민생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노동자라든지

14:36이런 쪽이 줄을 잃었던 것 같고

14:38정치인은 27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41그러니까 가장 사면 규모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정치인 사면인 것 같아요.

14:45그건 국민 여론들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14:48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감안했던 것 같고

14:51다만 이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14:55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14:59정치적인 논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15: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보면

15:08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면받아서 나오고

15:11또 그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윤석열 씨는

15:15지금 구속돼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5:19이런 거 보면 참 권불심련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15:22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25조국 전 장관이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29유죄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수차례 걸쳐서 사과는 했죠.

15:33당사자가.

15:34그런데 다만 이제 반대에서 그거를 비판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지

15:39무엇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15:45그거를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힌 것이고

15:49그 과정에서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15:52처음에는 사모펀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었는데

15:56사실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건 혐의가 없어서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잖아요.

16:00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 관련된 입시비리라든지

16:02이런 별건들을 수사해서 온 가족이 돌육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6:07그래서 물론 이제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16:13우리가 저걸 하는 건 아니지만

16:14그 이전에 검찰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의 정치검찰의 희생양이었다라는

16:20관점도 같이 있는 것이죠.

16:22그래서 그런 관점들 포함해가지고

16:24이번 사면에 포함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16:29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서는

16:33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35그런데 다만 이 사명권이라는 것은

16:38상권 분리파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나 균형을 맞추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잖아요.

16:47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수사와 판결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인데

16:53그런 사법부의 정치 판결에 대해서 그런 오류라든지 관점을 바로잡아주는

16:58그런 기능도 사명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7:01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17:06그러니까 수사의 시작과 범위가 정치적이었을 수 있다 이 부분이신데

17:10수사의 시작과 범위가 정치적이었을지라도

17:13어쨌든 국민에서 굉장히 예민해하는

17:16입시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인데

17:19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7:22왜 하필 광복절에 이렇게 정권 초기에 사명 복권을 단행했을까

17:27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17:29정치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17:31말 그대로 우리의 대통령의 사명권은

17:35일종의 선거 승리 전리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17:38선거에서 이기면 건이 이제 이긴 정치 세력에서

17:43가져가는 권한처럼 돼버린 거죠.

17:45국민 인식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17:47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에서 몸 담았다가

17:52처벌을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17:57하지만 이 권한이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다 보니까

18:02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죠.

18:04이전 정권에서도 국민 인식과 일치했나요?

18:07그렇지 않았습니다.

18:08이번에도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이고

18:11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워낙 판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18:16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지나고 나서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어요.

18:2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18:23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18:26이미 이번 대선에 어떤 청구서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18:31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요청하는 것을

18:35그것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8:37지금 그래도 지지율이 높을 때 인기 초반일 때 기회가 왔을 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8:42당장 조국 혁신당만 해도 얼마나 반기는 영역하거든요.

18:50반기는 기색이 영역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18:54다분히 대통령이 고려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57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반드시 우리 지금 현재 제도에서 개헌을 할 때

19:02이 대통령의 사면권도 반드시 저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19:07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9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19:11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추천한 데 이어서

19:15신간책까지 추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19:18화면 보고 오시죠.

19:19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19:37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19:46조국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20:02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6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20:13참 고맙게 생각해요.

20:15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20:19문재인 전 대통령 이전부터 조국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20:25책까지 추천을 했어요.

20:27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조국 전 대표 참 진심인 것 같은데

20:31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역량을 줬을까요?

20:3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이렇게 사면을 건의했다는 게 공개된 것은

20:43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0:46어쨌든 이번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20:50종교계라든지 학기라든지 또는 전직 국회의장들 포함해가지고

20:56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면 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21:01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는

21:06사실 처음에 조국 전 대표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21:10그래서 그냥 민주당의 혁신위원으로 들어와서

21:13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정도로 있었지

21:16본인이 직접 선출직으로 나올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21:19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21:24검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었잖아요.

21:27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또 윤석열을

21:32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1:36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치 검찰의 표정이 되었고

21:40그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21:42그래서 그거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첫 계기가

21:47본인이 민정수석에서 그런 역할을 맡긴 것

21:50이런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의 빛이 있는 것 같고요.

21:54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1:57네. 사면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복권까지 이루어졌으니

22:01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그 시점이 궁금한데요.

22:05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벌써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다.

22:10부산시장에 나올 것이다. 여러 예측이 분분합니다.

22:12어떻게 보세요?

22:13부산 말씀드렸듯이 정말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면이라서

22:18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20뭐냐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22:24그러면 그렇게 입시 비리가 있는 사람을 온 가족이 나서서 입시 비리를 했는데

22:30그런 사람을 수석과 장관의 연이어서 임용한 거에 대해서

22:34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져야지

22:39어떻게 너는 사실 내가 공직에 임명 안 했으면 평생 숨기고 갈 수 있는

22:44너 가족의 범죄가 내가 공직에 임명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 세상에 드러났네?

22:48이게 무슨 공직자의 마인드입니까?

22:51그게 바로 저는 오늘날 이춘석 의원의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22:57뭐냐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으면 완전 범죄다.

23:01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23:05내가 임명이 안 됐으면 완전 범죄였을 텐데 이거잖아요.

23:09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열폐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23:12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23:17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3:20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별도로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고

23:26민주당과 같이 나눠먹기를 하면서 사실 비례대표 전용 정당으로서

23:32선거법을 바꾸지 않아서 조국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23:37굉장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떴다방용 정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23:42선거법을 그대로 남겨둬서 했고

23:45그리고 역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책을 냈고 하기 때문에

23:51사실상 정치 재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23:55정치를 멈춘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3:59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도와왔고 조국 전 대표는 한 번도 정치를 쉰 적이 없다.

24:04끊임없이 민주당을 도와왔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4:06하지만 이제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신경전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4:12그렇죠. 다분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24:16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복권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면

24:20바로 우리 YTN에서도 조국이다 조국.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거잖아요.

24:25그리고 그 경쟁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4:31친문 중심에 우뚝 설 거예요.

24:33그러면 지금까지는 오로지 조명받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24:40오히려 정책 내 대표하고 경쟁하면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24:44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24:46서로 경쟁하면서 갈등도 빚으면서

24:49지방선거 때는 황운하 의원 이야기처럼

24:52지방선거에 광역탄재장 출마가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라

24:56또 국회의원 보고의 선거에 나설 수도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죠.

25:00또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하면서

25:03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협력하는

25:07그런 형태로 진행될 텐데

25:09여하튼 앞으로의 상황은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사면 복근되면서

25:14조국이다. 조국.

25:16그 경쟁력이 상당히 조명받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25:20다만 저도 한마디의 말씀 드리면

25:21사실 이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25:25민주당에서 정치적 이해되기실로 따지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25:29말씀하신 것처럼.

25:30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25:32지금 검찰개혁을 강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25:35그거에 대한 정치검찰에 대한 희생양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라는 거가

25:40방점에 찍혀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5:43또 하나는 이제 계속 사죄와 반성

25:46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25:47아무리 조국 전 대표가 물론 지탄받아야 될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25:53입시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5:55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불법개움이나 내란보다는 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5:59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사죄를 반성했지 않나요.

26:04그것부터 저는 지적하고 싶고

26:05또 하나는 이번 정치인 사명 27명 중에

26:08제가 알기로는 야당 인사들이 더 많습니다.

26:10송원석 원대가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적인 형태도

26:13이중적인 형태도 보였잖아요.

26:15그리고 또 경제인 사면부터 포함해서

26:17노동자라든지 민생사범까지 해서

26:2027명 빼고는 나머지 2,188명 중에

26:23그 27명 뺀 나머지에 대한 비판들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26:26그렇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6:28이 사면에 대해서는

26:30그만큼 대통령의 결단으로서의 고민들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34민생사면에도 좀 집중해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26:37정치인 사면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요.

26:40지금 정치인 사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6:42조국 전 대표 못지않게 여론에 주목을 받은

26:45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도 살펴보죠.

26:48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26:50SNS에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6:54윤미향 전 의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26:57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7:00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27:03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27:06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도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27:16제주도는 고비하고 돈은 내 사람이 받아 먹었습니다.

27:22제주도는 30년 동안 김봉떼이 할머니는 한중놀이 실매입니다.

27:26한중놀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되겠지요.

27:33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27:41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27:43지난 금요일 사면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비판 여론이 일자

27:47윤미향 전 의원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27:51나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27:56토요일에는 소녀상을 차에 태연 사진을 올리고

27:59광화문 위안부 기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8:02이 같은 윤미향 전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

28:05다름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28:09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28:12광복절 특별사명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28:16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28:17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그런 거를 횡령을 하고

28:24되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8:27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제적 팩트가 다른 거예요.

28:30인식이 오류가 생겼던 거죠.

28:32참여권의 목적에는 부합한다는 거죠.

28:3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28:39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28:44파렴치범 중에서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습니다.

28:47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28:49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28:54그날 하십시오.

28:55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28:57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이

29:04윤미향 전 의원에 향해 사법 피해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9:08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9:10이럴 거면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서 사면해라.

29:15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

29:16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29:17네. 앞서 특별사면이 정치인에게는

29:21특혜사면처럼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9:24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9:26사법 피해자가 아니라 사법의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린 사람입니다.

29:31사실상 의원 상실여행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29:35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채운 사람입니다.

29:40하루도 빠짐없이 다 채웠고요.

29:41그렇게 재판받고 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29:44국회의원 그만두고 했어야 됩니다.

29:47더군다나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29:49바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했다라는

29:52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요.

29:55심지어는 21대 국회 때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29:5921대 국회를 어떻게까지 규정했냐면

30:01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0:04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을

30:07마치 일본 친일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30:10본인이 또 당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30:12그런데 광복절입니다.

30:15무려 광복절입니다.

30:17위안부 할머님들 정말 피눈물을 흘렸고요.

30:22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30:27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30:32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30:34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님들이야말로 피해자에서 사회운동가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30:40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은 그 사회운동가로 거듭난 할머님들을

30:44잘 모셔야 하는 분이고요.

30:47그런데 아까 다른 사람이 나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30:49그 할머님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30:53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이용수 할머님이

30:55저 울부짖는 걸 보십시오.

30:58그래서 그렇게 돈 떼먹는 게 두 번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였는데

31:02이번에 이렇게 사면함으로써 진짜 세 번째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31:09그렇다면 이번 사면하기에 앞서서

31:13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이제 진짜 생존하고 계신 분

31:16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31:19그분들에게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1:22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는 양해 구하지 못하더라도

31:25광복절인데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31:29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고 착취한 사람을

31:33광복 80주년에 사면을 한다는 게

31:36그 국민들 정서에 맞는지

31:38그리고 역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31:42사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조금 전에 확정이 된 거고

31:44이런 보도가 나온 지난 주말에

31:46윤미향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됐어요.

31:50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31:52나는 너무나 편안하다.

31:54이런 글을 올려서 또 공분을 사기도 했거든요.

31:56어떻게 보셨어요?

31:56저는 이 점에서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32:01사면 건은 정치적인 오류 또 처벌에 있어서

32:06억울함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32:12그렇다면 적어도 발표될 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32:16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 정서 등을 고려해서

32:22왜 억울했는지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더라면

32:27좋았을 뻔해요.

32:28그 사유가 있다면.

32:30가령 지금 내부 고발 반발인데

32:32위안부 할머니의 지적이 있었죠.

32:34두 번째는 국민적인 인식입니다.

32:37세 번째로는

32:38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32:40상당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32:42그런 시민활동들은 상당히 공헌을 했을 수 있습니다.

32:44하지만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건 뭐냐면

32:49지원금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32:52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정확하게 나누대집이 되었든

32:55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 되는데

32:58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논란들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33:03그럼 이럴 때는 분명하게 사법권에서는 정치적 오류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33:08저도 이 부분만큼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3:10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때문에 사면을 할 수밖에 없다.

33:16그런데 그것 없이 이렇게 사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33:18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으로...

33:20대통령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33:24이 대통령의 사면 결정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33:30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33:37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33:41잘하고 있다 한 주 전보다 6.8%포인트 내린 56.5%

33:47못하고 있다 6.8%포인트 오른 38.2%를 기록했는데요.

33:53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33:57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33:58민주당 역시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34:017주 만에 5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34:04국민의힘은 3.1%포인트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34:12의원님께서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4:15아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이번에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4:21이 부분과 좀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23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여론조사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34:29민주당한테는 지금 악재인 요소들이 겹쳤죠.

34:32이춘석 의원의 참여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도 있었고

34:37또 주시 양도세,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논란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34:41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특별 사면과 관련된

34:44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으시잖아요.

34:50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쳐서 이런 결과로 기결된 것 같은데

34:55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34:59앞으로 중요한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명 조치도 했고

35:02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서

35:05명확하게 저희가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있고

35:09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어제 고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35:14당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더 추이를 보자라고

35:17한 발 물러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35:21그리고 특별 사면도 오늘 단행이 됐기 때문에

35:23이제 그 뭐 그거에 잘자한 모습을 떠나서

35:26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35:29이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35:32이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도 있고

35:34또 에이펙 준비라든지 또는 각종 이제 민생과 관련된 행보들을

35:39차근차근 잘 해나간다고 하면

35:41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5:45그동안 민주당의 악재가 최근 좀 겹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5:49소장님 오늘 강선 의원 낙마 관련해서

35:52유시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5:54보좌진을 짜는데 엉망으로 한 것이다.

35:57그러니까 보좌진 한두 명이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서 했거든요.

36:01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론 동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36:04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지난 대선 때도

36:06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듯이

36:10조금씩의 영향은 있겠죠.

36:12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36:14첫 번째로는 내린 만큼 그래프를 좀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36:18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6.8%포인트 내린 만큼

36:226.8% 부정평가가 고스란히 올라갔어요.

36:26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6:26완충지대가 없고 이걸 그대로 빠진 것만큼 부정평가가 받아 냈다라는 것은

36:32이건 악재예요. 고스란히 악재입니다.

36:35다른 데 이유를 돌릴 수 없는 악재예요.

36:37두 번째는 뭐냐면

36:38대체로 응답자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41보수층에서 중도보수 이른바 대통령이 폭넓은 포용정책을

36:45이야기하면서 섭수했던데

36:47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북

36:49그다음에 60대 이상 이런 데서 빠졌어요.

36:52중도에서도 일부 빠지고요.

36:54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사람입니다.

36:56이춘석, 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

36:59이런 부분들이

37:01잠시만요. 지금 사면 관련해서

37:04민주당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7:06현장 보겠습니다.

37:08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1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7:17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37:22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37:27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37:34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37:41민생 사면입니다.

37:43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개의 기회가 되고

37:50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7:57사면권의 행사는 헌법에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38:02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38:07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38:14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합니다.

38:18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38:24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38:27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8:37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38:42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습니다.

38:51이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39:02정치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39:05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39:13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39:17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39:21감사합니다.

39:24오늘 발표된 광복절 사면과 관련한 민주당 입장 듣고 오셨고요.

39:30이어서 국민의힘 브리핑도 들어보겠습니다.

39:33현장 보시죠.

39:35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39:42폐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39:49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40:01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4현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40:10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0:18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지사임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40:25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 사면인 것 같습니다.

40:34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40:38정경심 전 교수

40:41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40:45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40:53조국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40:58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1:03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봅니다.

41:12여기에다 윤미향 전 의원은

41:14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41:18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폐륜적 범죄를 저지뤘습니다.

41:25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41:29몰 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41:39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41:43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41:49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41:51오만과 독선으로 반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41:56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허객사로 올해 기록될 것입니다.

42:04다시 한번 강력히 교탄합니다.

42:12국민의힘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42:16사면 관련한 여론의 역량력을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42:19짧게 첨언해 주시죠.

42:20그렇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정당 지지율 그래프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2:24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든요.

42:28이춘석 의원 주식 그리고 오늘 윤미향 전 의원 사면

42:32이럴 때 협치부재라는 강공 드라이버도

42:36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42:39이럴 때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42:41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령 일요일에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42:45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저기 나와 있는 전문가인 김현정 의원도

42:51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42:52이런 걸 좀 빨리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42:57결정을 내려주면 빨리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43:01빠른 판단,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른 판단이 대통령실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43:07국민의힘은 소폭 올랐는데요.

43:09이게 컨벤션 효과일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일지

43:12아니면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악재가 겹쳐서 그런 것인지

43:16어떻게 보세요?

43:17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43:20워낙 민주당이 정권 초반이다 보니

43:22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43:25역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실망 끼친 것 이상으로

43:29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3:32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실은 심판받고 비판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43:39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43:43이제 수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43:45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

43:49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동력이 사라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54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3:57특히 뭐냐면 대선 관련된 청구서가 날아들 때마다

44:02일반 국민을 보지 않고 특정 집단을 본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44:06이렇게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10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제 세제 개편, 주식 관련된 문제라든지

44:14이런 게 이제 나올 때 문제가 됐었고

44:18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강선우 원을 감싼다라든지

44:23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하면서 전혀 협치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려갔고요.

44:27그리고 인사 때 축적이 됐던 게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44:33그런데 좀 전에 조국당이나 민주당을 보면서 뭐냐면

44:37자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소위 잘못이 없는 사람이

44:41마치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44:44핍박받고 있다가 사면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44:47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4:50왜냐하면 입시 비리 사실 변함없이 있고요.

44:53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 도움 편치한 사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44:57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44:59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신 분이

45:04김상환 대법관님이신데요.

45:06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45:11그러니까 무슨 한쪽에 치우치신 분이 이렇게 임명을 한 게 아니라

45:14지금 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발탁할 정도로

45:18그런 분이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45:221심보다도 훨씬 더 중형이었던 2심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이거든요.

45:28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마치 검찰권의 오남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45:33굉장히 이번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5:37알겠습니다.

45:38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다라고 앞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45:41지난 금요일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45:45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한 등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향한

45:49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5:51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45:55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배엄을 대목력이라고 정당화하는

46:15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전할 수 있습니까?

46:21배신자 외칠 때 약간 신나지 않습니까?

46:31다음에 북한에도 대전에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46:37본인이 언론, 전한길 TV에 저도 김대식 TV에 방송을 하는데 그럼 저도 언론이겠네.

46:45징계뿐만 아니라 출당 조치도 저는 해야 된다.

46:49김문수 후보도 이번에 출마를 안 했어요.

46:51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선 후보가 나오니까 이 모양의 꼴이 되는 거죠.

46:59양정 사유를 전부 다 감안해서 징계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47:15전한길 씨가 배신자를 연호할 때 신나지 않았습니까?

47:24이런 말을 지금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했는데요.

47:27김 의원님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지금 전한길 씨 지금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47:32저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47:37지금 모든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도 전한길한테 가서 면접 받잖아요.

47:43또 최고위원 후보들도 4명인가가 오늘 전한길 토론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7:50전한길 씨의 당내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7:57정말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48:02이렇게 계속 찬탄 반탄으로 나눠 가지고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하고

48:07계속 이렇게 뭐랄까 당권투쟁하는 모습을 비치게 되면

48:12정말 계속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2연정당 해산 그 길로 계속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8:20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예란 예비 운모만 가지고도 정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48:25그런데 지금 실제로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은 불법 개헌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48:32그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고 또는 추경원 원대라든지 또 나경원 의원 등 해가지고

48:38지금 수사선상에 있는 개험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 의혹하고

48:44또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그것들이 유죄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정당에서는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48:51그렇다고 하면 그거 관련돼서 정말로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명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듯이

48:58그런 거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해서

49:02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49:11이거는 오로지 그냥 윤어게인 정당이냐 아니냐 윤석열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49:19그리고 실제로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지금 징계 열어가지고 제명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49:27그것도 완전히 뒷북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당대회 현장에서 저렇게

49:32구구 정치폭력 깡패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지도 하지 않고

49:37어떻게 들어온지도 지금 몰라요. 당에서는 허가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49:41무슨 프레스 비표를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49:47뒤늦게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었거든요.

49:50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49:55왜냐하면 현재 유력한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도 여전히 전한길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50:00또 저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복당을 시켜줄 수도 있다.

50:09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0:11그런 상황에서 뭐 징계를 한다 한들 전한길 씨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50:16계속 못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장소에 못 들어가도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22본인도 너무나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당에서는 아주 그냥

50:26뭐랄까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0:31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50:33지금 이념, 정책, 사람 이게 당에서 제일 중요하고

50:38전당대회에서 꼽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50:40다 통제 불가능하다.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한길이 되고 있다.

50:45말 그대로 전한길 수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50:49지금 누구도 종잡을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50:55탄핵 찬대냐,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 윤의계인이냐 아니냐,

51:02부정선거 의혹이 맞느냐 아니냐.

51:04이건 누가 수습 못합니다.

51:06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념, 정책,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51:11이 사람조차 누구도 지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1:14이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51:17배종산 소장은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해법이 있느냐.

51:20이건 해법이 없습니다.

51:22속절없이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전 방전되고 난 이후야

51:27재충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51:29완전 방전이 된 후에야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해법 아닌 해법을 주셨습니다.

51:35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51:37김정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51:41고맙습니다.

51: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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