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08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00:13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0:19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00:25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00:31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00:38총 2,188명이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00:45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00:52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5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00:59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01:03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01:09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01:12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01:17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22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 배려수용자 10명 등
01:29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01:35특히 우리 경제의 불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관련 직업종사자
01:41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개익 발판을 마련하고
01:46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01:49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01:54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01:58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2:00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02:05노역장에 위치된 저소득소유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02:10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02:13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제조체를 감면하여
02:19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02:22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02:27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제를 감면하여
02:31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2:34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02:37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02:43입찰의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02:47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02:51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02:53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2:58아울러 국민의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03:02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제를 감면함으로써
03:09우리 골목상공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03:13얼어붙은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03:17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03:20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03:23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03:25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03:30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03:32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03:36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03:39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03:43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03:46신용회복지원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03:50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03:55한편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03:57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03:59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왕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4:03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04:08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04:16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04:21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 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04:26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04:28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04:33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04:39주요 사면대상 경제인은
04:41최신원 전 SK네트워크 회장,
04:44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04:47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04:50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04:52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04:56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04:58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과정에서
05:01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05:04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05:10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05:12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05:14분열과 갈등을 넘어
05:16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05:19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05:22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05:24중점을 두었습니다.
05:27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05:30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05:32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5: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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