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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팬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씨의 사면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이 10년 전 유씨를 비판한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유승준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느냐”며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냐”고 유씨를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며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화제가 된 것은 지난 9일 유씨 팬들이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에게도 관용과 포용 정신을 적용해 달라”며 사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47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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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0:08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00:13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0:19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00:25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00:31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00:38총 2,188명이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00:45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00:52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5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00:59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01:03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01:09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01:12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01:17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22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 배려수용자 10명 등
01:29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01:35특히 우리 경제의 불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관련 직업종사자
01:41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개익 발판을 마련하고
01:46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01:49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01:54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01:58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2:00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02:05노역장에 위치된 저소득소유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02:10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02:13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제조체를 감면하여
02:19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02:22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02:27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제를 감면하여
02:31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2:34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02:37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02:43입찰의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02:47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02:51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02:53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2:58아울러 국민의 위생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03:02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제를 감면함으로써
03:09우리 골목상공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03:13얼어붙은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03:17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03:20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03:23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함으로써
03:25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03:30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03:32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03:36채무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03:39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03:43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03:46신용회복지원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03:50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03:55한편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03:57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03:59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왕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4:03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04:08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04:16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04:21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 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04:26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04:28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04:33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04:39주요 사면대상 경제인은
04:41최신원 전 SK네트워크 회장,
04:44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04:47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04:50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04:52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04:56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04:58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과정에서
05:01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05:04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05:10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05:12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05:14분열과 갈등을 넘어
05:16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05:19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05:22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05:24중점을 두었습니다.
05:27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05:30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05:32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5: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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