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어 '방위비 100억 불'...트럼프 노림수는?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를 연계해 최대치 이익을 얻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운용 변화나 국방예산 증액 요구도 더 선명해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 SOFA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주기적으로 협상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분담할 방위비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 내년엔 1조 5천억여 원, 이후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열 배쯤 되는 100억 달러를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일차적으로 미군의 부담을 우리가 더 짊어지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셉 윤 / 주한 미국대사 대리 (지난달 기자간담회) : 건설, 인건비, 군수비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비용'도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분담하는 게 좋으냐….]

현재 군수지원비와 건설비,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에 쓰이는 방위비 분담금 사용처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비롯한 작전지원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미국은 우리 국방예산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2.3% 규모인 61조 원보다 두 배를 더 쓰라는 건데 미국산 무기 추가 도입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란 압박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 날 방위비를 거론한 시점에 주목하면 이 모든 걸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단 의도가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4월) : (미군 주둔 비용이)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협상의 일부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국가별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운용비부터 국방비, 관세까지 청구서를 마구 던져두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미 확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준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미 협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전휘린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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