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세계의 동맹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 지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00:08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드러내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론이 주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7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8홍상희 특파원, 미 국방 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 주도 의지를 평가하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죠?
00:24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트럼프 2개 행정부에서 전세계의 동맹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00:34지난달 30일에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세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00:40콜비 차관은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00:47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지출에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0:55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억제에 있어서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01:05콜비 차관은 미국이 북한 핵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사는 계속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01:16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임시 국방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01:25북한이나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에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1:35한국이 국방지출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발언은 국방비 증액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01:41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약속을 받았죠.
01:53미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질의에서 GDP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02:011. 콜비 차관의 국방지출 롤모드의 발언으로 볼 때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2:10한국의 GDP 대비 5%는 약 132조 원으로 올해 책정한 국방비 예산 61조 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02:19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28또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2:40이 발언 가운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점은 동맹현대화 그리고 공동의 위협 방어입니다.
02:47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02:53주한미군의 행동 반경을 중국 대응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3:00콜비 차관은 과거부터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03:09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03:15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03:21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지출과 대북방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03:27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3:32특히 콜비 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03:36한국의 방위 역량 증가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03:40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3:46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03:49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이
03:54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8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앞서 지난 3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04:02주한미군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04:05역할도 현재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4:09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