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논의 안 해...미군기지, 임대차 아냐" / YTN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거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가 안보 의제인 동맹 현대화를 놓고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바뀐 주변국 정세에 맞춰 우리 안보 역량을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단 겁니다.

안보 협상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일단락된 건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한 국방비 증액도 한몫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잘 맞았다,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비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올해 61조 원대인 우리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가량으로, 전체 국방비 증액을 위해선 대규모 무기 수입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YTN 출연) : 군사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비용 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개발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 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배경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쓰라고 내준 우리 땅이지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주한미군 기지는)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주는 것인데 그게 리스(임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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