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보 청구서'...'더 큰 고비' 대책 고심 / YTN

'고율 관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미국은 오는 2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적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관세 협상이 시한을 하루 남기고 타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적었습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대미 관계'의 난제를 모두 풀지는 못했단 걸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분야 협상'은 이 대통령에겐 더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통상 이슈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 사안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월 4일) :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당장 맞닥뜨릴 파고는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요구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전체 국방비는 우리나라 한 해 GDP의 2.3% 수준인 61조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들에 GDP의 5%까지 국방비 총액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한국을 콕 집어, 현재의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9일) : 예를 들어 한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공짜로, 아주 적은 돈으로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요.]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한정돼 있어서, 무작정 안보 분야 지출만 늘릴 수 없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지난달 9일) :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비 지원금도 많이 있고, 그것 또한 가급적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 측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칫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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