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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재판부 "형사소송법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 진행"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띄운 與… 오늘 서울구치소 재방문
전현희 "체포영장 집행 촬영한 CCTV 등 확인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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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법원이 2주 동안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면서 다시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00:08판사들도 휴가를 다녀와야겠죠.
00:1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00:15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재구속 이후에 4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23재판부는 강제 구인 대신에 궐석 재판을 결정했습니다.
00:27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친 거겠죠.
00:34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해봐야 강제 구인을 해봐야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00:41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혹시 언론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오늘 확실하게 명시를 했는데요.
00:51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무슨 병명이라든지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은 선을 그었습니다.
00:58다만 지금 만약에 강제 구인을 했을 때 첫 번째 불상사 예를 들어서 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01:07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곤란한 어떤 상황들이 이어질 것을 일단 피해야 된다.
01:18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특검에 강제 구인 인치가 실패한 것을 보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과 또 특검과 분리해서 재판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01:32그런 점에서 지난번 특검의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권석재판으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1:42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01:48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01:54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집행 현상을 촬영한 구치소 매번 CCTV와 바디캠의 영상을 확인을 하고
02:05실제로 입법성으로 구치소에 특검 제공되지 16일 현상을 확인을 해보고 계십니다.
02:15영장체포, 영장집행에 관계된 것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CCTV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02:27왜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지 낱낱이 국민을 대표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8자, 앞서 두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02:47자막으로 저희가 노출을 하긴 했지만
02:50현장 주변이 찬반 지지자들의 목소리로, 구호소리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오늘 오전의 현장이었습니다.
02:59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구치소 CCTV 영상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3:06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벌어졌다는 몸싸움, 이른바 물리적 충돌에 관해서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
03:17쉬운 말로 진실 공방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건가 싶네요.
03:21그렇습니다.
03:22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통해서 이건 공개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03:30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특검 측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03:35여기에 이제 정치권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03:38민당이 가세를 해서 오늘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보여달라고 하면서
03:42만약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의원들이 바로 발표를 하겠죠.
03:48이런 상황이다.
03:49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국민들이 볼 수 있으면 어떨을까 싶습니다.
03:55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공방이 일어났고 양측에서 언론 그러니까 인권 침해다 아니다 정당한 어떤 고문 집행이다라는 공방이 벌어졌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측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정보 공개가 차라리 국민들의 어떤 분열 또는 이런 충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04:19알겠습니다.
04:22뉴스엘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 라이브 플러스를 살펴봤고요.
04:25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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