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0시간여 만에 귀가…주요 혐의 일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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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어제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 <br>첫 소환 조사… 점심·휴식 시간 포함해 7시간 반 만에 종료<br>공개 출석한 김건희 여사…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

Transcript

00:00그리고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죠.

00:05출석한 지 10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요.

00:09그 모습 먼저 보시죠.

00:30수요일 순방에 각자 목걸이 차고 나갈 것 같아요.

00:33도이치

00:35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00:37명태균 씨와는 만나고 통화하셨습니다.

00:41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는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00:45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실까요.

00:47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53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0:55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01:06어제의 의혹은 5가지가 주된 의혹이었는데요.

01:11이 모든 주된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01:18하지만 예상 밖으로 조사 속도는 빨리 끝났습니다.

01:21점심시간, 휴식시간까지 포함하면 7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이 난 건데요.

01:28질문지만 100여 쪽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01:31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요.

01:34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검찰에서는 웬만한 혐의는 다 지금 확인이 됐고

01:39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체크를 한 게 아닌가.

01:42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01:44그러니까 검찰이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다는 거거든요.

01:48그리고 그렇다면 추가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01:52여러 가지 검찰 질문에 대해서, 특검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답변 이후에

01:57이어지는 추가 질문이 없었던 걸로 보여질 때 본인들이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고

02:01추가 질문을 할 만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02:06또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추가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필요했다.

02:11본인들은 그 이후에 행보를 예상하고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는 거고 해서

02:16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특검이 가고 있는 수사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25어떤 점에서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02:26왜냐하면 뭔가 국민들이 보거나 또는 특검 출범시킨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02:33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녹취록.

02:39이건 새로운 증거고 그 이외에는 모두 수사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만 필요한 거고요.

02:43그다음에 정치장법법 위반, 명태균 관련 사건 이렇게 치면 이것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가 돼야지만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02:54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02:55그다음에 각종 청탁 의혹이 있잖아요.

02:57건징법사를 통한 거.

02:58이 부분도 뭔가 상식적으로 보면 갔을 것 같은데 증거가 거기까지 또 미치지 않고 있어요.

03:04이러니까 상식과 법률, 증거가 말해주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03:10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특검이 영장을 먼저 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

03:15아니면 더 수사를 이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18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29전화통화 녹음 같은 구체적인 물증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중요 인물들의 진술들까지

03:36모두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총동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03:43지금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도 결정적인 포인트는 잡지 못했을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03:53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03:57하지만 주요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적극 부인했거든요.

04:01이렇게 된다면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을 제시했지만

04:08김 여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04:11그러면 결정적인 포인트까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04:18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4:19김 여사가 출석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할 거라는 것은 다 예상돼 있었고요.

04:27이미 2024년 7월달 중앙지검 조사에 출석해서 받은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04:32물론 그때 중앙지검 조사, 이번 특검 조사는 분명히 양과 강도가 다릅니다.

04:38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

04:42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분명히 알고 있고 거의 똑같은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04:48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냥 맡겼다 이런 내용들인데

04:53그 뒤에 확보된 물증들이 있습니다.

04:56진술로 부인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05:00이건 단순 정황이 아니라 주가 조작 통정 매매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05:09거래 직전 직후에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라든가

05:14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임 이런 걸 종합해보면

05:18지금 김건희 여사의 진술만으로 혐의의 소명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05:25특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려진 것 이상으로

05:29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물증과 진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요.

05:35영태균 또 건진 관련한 내용도 실제 상당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05:40단순 부인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05:43알겠습니다.

05:45그리고 어제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이 말을 남겼었죠.

05:51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05:56어제 저희도 뉴스1라이브에서 저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보기도 했었는데

06:02저 표현이 어제 오후와 저녁 내내 오늘 아침 신문에까지

06:07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표현에 담긴 의미들이 각각 다양하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06:14일단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었고요.

06:21일단 한편에서는 적극 부인하는 방어전략이 오히려 구속수사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06:31특검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는 이렇게 계속 부인할 경우에 더 할 필요가 없다.

06:37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06:39그래서 특검이 바로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6:50그러니까 뭐 어차피 계속 혐의 부인할 거 그냥 신병이라도 확보하겠다.

06:56그건가요?

06:56그런데 만약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정적인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07:04그러면 영장은 영장도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07:10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수사기관에서 답변할 때 부인을 하잖아요.

07:13그럼 그 부인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또 추궁이 들어와요.

07:17당신이 설명한 그 부분이 경험칙상 말이 안 되지 않느냐.

07:21이런 추궁이 들어와서 그런 추궁 과정과 추궁에 대한 답변 과정이 다 진술 조서, 피신 조서에 기재가 되면

07:27판사가 그걸 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07:32그 추궁 절차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얼마 안 걸렸다면

07:36그럼 영장 청구도 사실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07:39예컨대 도이치모터스는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요.

07:43그러나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은 이미 실형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07:47그렇다면 그것만 갖고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07:50혐의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07:51나머지에서 혐의 소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07:55저는 시험적 청구, 법원 영장전담 판사에게 이게 혐의 소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08:00한번 물어본다.

08:01그렇죠. 시험상 한번 청구하는 이런 의미 있어도 저는 수사 효율상 청구 이유는 없다.

08:07두 번째는 청구에서 만약에 발부가 되면 지금 많은 또 앞으로 수사가 남아 있어요.

08:13그런데 이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08:15윤 전 대통령처럼.

08:17그렇죠.

08:17지금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08:22아 나 어차피 안 나갈 거야. 똑같은 거 물을 거 아니야.

08:24당신들은 정해진 거 아니야.

08:25이렇게 안 나가게 되면 수사에 또 난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08:28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08:35일단 오늘 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것을 검토하는 거지 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08:43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겁니다.

08:47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까.

08:51아니면 지금 어차피 조사해봐야 끝까지 저렇게 부인할 거면 차라리 신병 확보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자.

09:00이렇게 할지 특검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09:02만약에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서 실패한다면 신병 확보이 실패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9:16이 때문에 특검도 고심을 하고 있겠죠.

09:19그런데 같은 사건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부가 과거 사례들 몇몇 있죠.

09:26이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는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면서요.

09:32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 다 신병을 구속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건가요.

09:39이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09:41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렇죠.

09:43어지간한 경우.

09:43그러니까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때도 그렇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리할 때도 그렇고 공범인 부부 간의 범죄에 대해서 둘 다 구속하는 경우는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고

09:58한 명의 신분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 공판 단계에서 가급적 둘 다 구속한 사례는 없는데요.

10:08그 사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10:12조국 전 장관입니다.

10:14관련된 혐의 사실은 조국 펀드로부터 시작했지만 실제 대법원 유죄 판결로 확정은 됐지만 표창장 관련된 입시 비위였습니다.

10:24둘이 결국에 구속이 다 됐습니다.

10:27수사를 이끌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의 검찰이었고요.

10:32이 사안은 일반적으로 부부의 공범 관계에 있는 범죄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0:40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제한적으로 어떤 일부 권력형 비리에 관여된 정도가 아니라

10:47실제 한간의 V0라고 해서 실권을 행사했다는 과정에서 나온 범죄 혐의 의혹들이기 때문에

10:55필요하면 당연히 둘 다 구속되는 것도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0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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