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00:06장시간 논의 끝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초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00:16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00:20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속속 들어섭니다.
00:25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00:28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데 범죄 내용과 형기, 수용 태도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00:36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00:47사면위는 논의 끝에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사면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00:54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형기가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01:04아직 이 대통령 결단이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사면 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01:13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역시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01:21야당 측이 사면 복권을 건의한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정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01:28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01:39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인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01:46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서물련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될 전망입니다.
01:52YTN 임성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