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오후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0:06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00:16네, 사회부입니다.
00:17오늘 선고가 몇 시에 진행이 되죠?
00:20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의를 진행합니다.
00:30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제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00:39본류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00:47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00:52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공판이 진행돼 현재 법정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01:00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가 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1:10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01:14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23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01:33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1:41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1:53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02:01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났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2:12각 쟁점에 대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2:17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02:28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2:36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2:44윤 전 대통령도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경우관의 당연한 직무라면서
02:55자신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03:00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3: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03:09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3: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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