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루이틀 사이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식 반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 여당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정책은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건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벌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단기적 시장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여당과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내 의견 대립이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관련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주 안에 당의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측과도 협의 중이며, 조속히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9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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