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한 내란 특검, 국무회의‧안가회동 수사 본격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 중 첫 구속인 만큼 이 전 장관을 고리로 한 참석자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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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명분 갖추려 한 의혹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의무, 역할, 권한을 따져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계엄 명분을 갖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4일 자택 등 압수수색에 이어 전날엔 최측근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재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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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등 ‘안가회동’...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12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