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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 다음 날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탄핵 소추 사유에 판결 내용 자체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고 절차가 문제라고 했는데 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 

연내에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 부단장]
"판결의 내용, 법리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삼지 않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갑자기 변경한 점, 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부정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당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채널A에 "여론 역풍 우려가 크다"며 "김민석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 외통수에 걸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호남 지역 의원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후폭풍이 두려워 탄핵을 멈출 순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지균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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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00:05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 다음 날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00:10실제 탄핵소추 사유에 이 판결 내용 자체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16대신 선고 절차가 문제라고 했는데 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0:23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7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00:30첫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
00:34연내에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8다만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내용은
00:52탄핵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00:55재판 결과를 탄핵사유로 삼는 건
00:58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10합의 기일을 선고 기일로 갑자기 변경한 점,
01:14특검법상 강행 규정인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이
01:18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01:21추진단은 12.3 비성개혐 당시 대법원에 대응,
01:24대법관 후보 재대청 논란,
01:27업무 추진비 집행 관련 부정 의혹,
01:29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을
01:33탄핵사유로 제시했습니다.
01:36당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1:39한 수도권 의원은 채널A에
01:41여론 역풍 우려가 크다며
01:43김민석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01:46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워 외통수에 걸렸다,
01:50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01:53반면 한 호남 지역 의원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만큼
01:56헌법재판소 판단이나 후폭풍이 두려워
02:00탄핵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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