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박기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완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미 협상에서 관세는 15% 선에서 지켜냈고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중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김희준]
우리 관계 부처 수정들이 워싱턴에 총출동하고 재계 인사들까지 지원에 나섰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선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관세를 보면 15%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본 또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을 지었죠.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일본, EU와 달리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더 낮은 관세를 얻어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단입니다. 영국과는 교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를 매겼다는 점에서우리 관세는 잘 타결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를 이뤘는데 1500억 달러는 아시다시피 조선업 투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선업 투자를 빼면 2천억 달러인데 이것은 우리 GDP의 13%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본이 앞서 체결지을 때 GDP의 13% 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는 아주 무난한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특히 조선업 투자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 기회를 가짐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를 짚어보면 우리 식량 안보 측면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 것도 성과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계와 또 축산계가 크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것이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라고 이야... (중략)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11422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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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박기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완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미 협상에서 관세는 15% 선에서 지켜냈고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중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김희준]
우리 관계 부처 수정들이 워싱턴에 총출동하고 재계 인사들까지 지원에 나섰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선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관세를 보면 15%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본 또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을 지었죠.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일본, EU와 달리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더 낮은 관세를 얻어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단입니다. 영국과는 교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를 매겼다는 점에서우리 관세는 잘 타결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를 이뤘는데 1500억 달러는 아시다시피 조선업 투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선업 투자를 빼면 2천억 달러인데 이것은 우리 GDP의 13%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본이 앞서 체결지을 때 GDP의 13% 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는 아주 무난한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특히 조선업 투자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 기회를 가짐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를 짚어보면 우리 식량 안보 측면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 것도 성과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계와 또 축산계가 크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것이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라고 이야... (중략)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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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00:07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합의했는데요.
00:14김희준 해설위원, 박기관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0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미 협상에서 관세는 15%에서 지켜냈고요.
00:25그리고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중점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총평부터 좀 해주실까요?
00:32네, 우리 관계부처 수장들이 워싱턴에 총출동하고 재계까지 측면 지원에 나섰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선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00:41우선 관세를 보면 15%를 받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본 또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을 지었죠.
00:47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서 일본 EU와 달리 대미 수출품에서 무관세가 적용돼 왔다는 점에서
00:55낮은 관세를 얻어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 지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01:0215%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1:06영국 같은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10% 관세를 맺었다는 점에서
01:12우리의 관세율은 꽤 잘 타결이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18두 번째로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를 이뤘는데
01:221,500억 달러는 아시다시피 조선업 투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01:27조선업 투자를 빼면 2,000억 달러인데 이것은 우리 GDP의 약 13% 수준이거든요.
01:32일본이 앞서 타결을 지을 때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01:36GDP의 13% 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01:40그런 선에서는 아주 무난한 그런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01:45또 특히 조선업 투자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01:481, 2위를 다투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01:52미국이 투자 기회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01:57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를 짚어보면
01:59우리 식량 안보 측면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켜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02:05특히 우리 농업계와 축산계가 크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02:13그것이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2:17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의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02:22이것은 아마 국내 홍보용 어떤 레토릭, 그런 수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02:27좀 더 추후 세부 상황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0마지막으로 함께 짚고 싶은 것은
02:34미국이 이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02:38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02:45재무와 통상장관 간의 2플러스2 고위급 회담이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02:49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거든요.
02:51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민 어떤 제안이 조금 만족스럽다.
02:54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02:55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이런 말이 있죠.
02:58예측 불허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03:00정말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03:02우리 대표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과 협상한다고 해서야
03:06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03:09당초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03:12현지시간 31일 예정됐던 한미 2플러스2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03:17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03:21이번 협상 타결을 발표한 거거든요.
03:23앞서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03:27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최선의 최종안을 갖고 와라.
03:31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라.
03:35영어로 bring it all 이란 말을 했단 말입니다.
03:38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협상에 키를 진 건 미국이었는데
03:42한국과의 협상 타결에 이르렀던 것은
03:45우리 정부가 내밀었던 그런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03:48투자 안에 대해서 미국이 만족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3:52사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목적은
03:55미국이 과도한 무역 흑자를 줄여서
03:58과도한 정부 부채를 좀 줄이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04:02정부 부채가 현재 36조 달러에 달한다는
04:05천문학적인 액수이란 말입니다.
04:08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오히려
04:11미국이 손해를 보게 했다.
04:14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안보 비용을 들여서
04:17미국이 손해만 보고 있었다는 그런 약간 피해 의식이 자리를 했는데
04:20이를 바로잡혔다는 것이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그 슬로건이었지 않았습니까?
04:26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04:31홍보용 치적이 필요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04:34한국과의 조선화 협력이라든가
04:36미국산 농산물의 완전 개방 이런 주장 같은 것을 포함해서
04:40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04:44그런 긍정적인 협상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04:49일단 선방했다라는 게 대퇴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04:52관세 불확실성이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04:55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04:56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05:00그동안 무엇보다 주요 수출 품목을 두고서 경쟁하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05:04더 불리한 합성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05:09재계단체들도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왔고요.
05:13결국 우리 정부가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05:1615% 관세율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05:19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기존의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
05:23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5:24또 불확실성 역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05:27언제 어떤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될지
05:29또 부가 시점과 유예 기간 등이 오락가락했던 경우가 그동안은 많았습니다.
05:34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05:36미국에 대한 투자까지 검토할 수 있을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5:41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를 통상 압박카드로 들고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05:45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으로 신임 장 차관 대상 강연에 나섰습니다.
05:56현재 협상단과 각 부처 담당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06:04조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6:09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려운 모임을 했습니다.
06:16먼저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미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06:27우리 일선 부서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6:33노심 조사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죠.
06:36저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06:45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6:47하여튼 그 어려운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7:01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07:08이재명 대통령 장 차관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미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07:16노심 조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07:19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07:21이런 말을 했고요.
07:23그리고 한미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많이들 고생을 했다 하면서
07:26격려하는 박수를 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07:29이런 가운데 특히 관세에 관련해서 우리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07:35경쟁국들에 비교해서 이제 좀 불리하지 않게 됐다.
07:38평가할 수 있을까요?
07:39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25%의 어마어마한 관세는 피했지만
07:44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던 유리한 위치를 빼앗겼다.
07:46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07:48그러니까 바로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 관세율을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맞겠는데요.
07:54그래픽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07:57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도
08:00미국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08:04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도 없었는데요.
08:08지난 4월 25%의 관세가 적용된 뒤에도 유럽과 일본은 기존 관세를 합쳐서 27.5%의 관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08:17한국 입장에서는 2.5%의 관세 우위가 유지가 된 건데요.
08:21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과 일본은 모두 합쳐서 12.5%로 낮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08:30우리 정부도 이 때문에 12.5%까지 관세를 낮춰달라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08:37또 일본과 EU 입장에선 한국과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건데
08:40한국 입장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가격의 우위를 뺏긴 셈이 됐습니다.
08:45현대차도 입장을 했다고요?
08:47네 그렇습니다.
08:48글로벌 완성차 업계 3위 선대차 그룹은 일단 담담하게 이번 결과를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08:53현대차 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임을 다해온 정부 부처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09:02그러면서 이번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서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09:11관세 영향이 긍정적이진 않지만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09:17다만 현대차는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25%의 관세율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고 가격을 버티면서 유지해왔습니다.
09:24관세 여파로 지난 2분기 저조한 영업의익을 거뒀는데
09:27이번 이기를 잘 극복하고 제품 경쟁력만으로 독일과 일본을 앞지를 가성차 명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9:36삼성에서도 관세 관련한 입장이 나왔다고요. 전해주시죠.
09:40네 맞습니다. 오늘 마침 삼성전자 2분기 확정실적 발표 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09:45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09:47삼성은 일단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09:52특히 다음 달 중순 발표가 예정돼 있는 대미 반도체 관세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09:57반도체 관련 무역 확장법 조사 결과를 예의 지시하고 있다면서
10:00스마트폰 등 관제품에 영향이 있는 만큼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0:08삼성전자는 또 22조 8천억 규모의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 이후에도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10:15올해 공장 투자는 설비 투자 안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테일러 공장 가동에 대비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23특히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섰던 만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추가 투자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10:30네, 기업들 산업 현장의 반응 살펴봤는데 대미 투자액은 이번에 3,500달러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0:38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44실제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10:47큰 액수잖아요.
10:47네, 3,500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6조 원에 이릅니다.
10:52GDP의 20%가 되거든요.
10:54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그런 우려가 들지만
10:58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다고 합니다.
11:01우선 1,500달러는 조선업협력투자펀드죠.
11:06노후화된 미국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고 또 MRO로 불리는 유지보수에 쓰이는 건데
11:11이것은 곧 한국의 사업입니다.
11:15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산업의 투자할 재원을 대미 투자펀드로 구성하는 겁니다.
11:24여기에 보증과 대출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직접 투자 비용은 낮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11:32따라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의 담보나 보증 위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11:39사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했던 5,500달러 투자펀드 역시 직접 출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요.
11:46대부분 나머지는 모두가 정부가 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11:51지금 상황을 박기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11:543,500억 달러의 투자,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59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달러는 대미 금융 패키지 지원에 해당하고요.
12:03또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 협력에 모두 들어갑니다.
12:07우리 기업이 직접 가서 사업의 영역을 넓히는 조선 협력을 뺀다면 사실상 일본이 약속한 투자 금액의 36%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16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투자가 아니라 금융 패키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2:21보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이라는 점도 이 정도에 머문다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12:25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차지한다.
12:30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12:33앞으로 세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12:37일단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2:44실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12:46러트릭 상무장관이 이번 협상 타결 뒤에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12:51이것은 아마 미국의 국내 홍보용 그런 성과를 홍보용의 그런 수사일 뿐
12:57실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0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투자펀드 5,500억 달러를 놓고도 양국의 해석이 다른 바 있었습니다.
13:07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13:13일본은 수익 분배 비율은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3:18또 일본은 투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부의 대출 보증이라고 얘기하면서
13:22민간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3:26문제는 이것을 확인할 공동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13:29일본은 마찬가지고 지금 한미 간의 협상도 마찬가지거든요.
13:33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관세 협상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13:37아마 서로 상호 조율하면서 후속 대응을 해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6투자뿐만 아니라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LNG를 이제 저희가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3:52이 부분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3:54앞서 EU는 7,500불에 달하는 미국산 LNG와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14:00우리가 이번에 1,000억 달러를 그렇게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4:02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홍보하기에 좋은 그런 수치일 것 같습니다.
14:08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14:11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대국입니다.
14:15지난해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에만 약 1,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14:20그런 만큼 1,000억 달러가 우리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14:25특히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4:28기존의 중동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는 식의 변화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14:35즉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이 있기 때문에
14:38구매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14:41보통 가스 수급을 예로 들면 보통 2, 3년어치를 미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14:46가스공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구매를 하기로 한 것이
14:52약 830만 톤 정도에 이르는데요.
14:56이것이 대부분 미국산이 마침 없습니다.
14:58따라서 이런 향후 계약 물량에서 미국산을 조금 늘리는 그런 식의 조율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05지금 업계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15:08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5:12네, 그렇습니다.
15:12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죠.
15:14마가를 본따서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15:17이번 협상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5:22대미 투자도 일본이나 유럽보다 적었고
15:24시장 개방도 없이 15%의 관세율을 얻은 건
15:27결국 조선 협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30게다가 영역 확장을 꿈꾸던 우리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15:32한미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판을 깔아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5:37구현철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15:39미국 내 신규 조선서 건설과 인력 양성
15:42그리고 공급망 재구축 등 포괄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15:47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부활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도
15:50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까지 동시에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15:54또 선박 유지 보수 사업 등도 우리 조선사에 맡기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15:57이것만 해도 미 해군 예산 기준으로 연 10조 원이 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16:02조금 전에는 산업부에 백브리핑도 진행이 됐는데
16:05핵심적인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16:07네, 먼저 우리 정부와 달리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는
16:10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좀 문제가 됐는데
16:12이에 대해서도 질문이 먼저 이어졌습니다.
16:1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초기부터 미 협상단에게
16:19강력하게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6:22이 때문에 때로는 2008년 강우병 집회 당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16:27감정에 호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16:30또 앞서 여 본부장이 농축산물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16:33농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16:36당시 이 여론의 상황을 보고 미국에 모두 전달한 뒤
16:39이를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6:41네, 협상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16:46네, 맞습니다.
16:47말씀드렸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여 본부장이 처음부터
16:5012.5%를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주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6:54변수는 바로 미국이 일본과 협상해서
16:5715%를 수용한 뒤에 나왔는데요.
16:59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17:0212.5%만 고집하고 늦어지다간
17:0415%도 더 이상 못 받아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습니다.
17:08또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의 하한선을 15%로 정해도
17:12더 낮추기도 어려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7:15반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소외된 철강 제품에 대해선
17:18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17:21쿼터제 적용 등 대안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17:24미국은 강경했고 유럽이나 일본도 이를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7:29네, 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17:30대미 투자 펀드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용되느냐 이 부분인데
17:34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17:36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17:38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17:41다만 새로운 형태로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17:44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운영을 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7:482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는 일본과 달리
17:52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등 전략 분야에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7:57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과 대출을 하는 형태로
18:01지원이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18:03네, 한미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18:072주 내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데
18:11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8:15네, 새 정부 들어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두 달 가까이 되면서도 열리지 않으면서
18:21국내외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18:24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8:28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급히 귀국하면서 불발이 됐었고
18:33그다음에 나토 정상회담에는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18:37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번 통상협상을 계기로
18:40한미정상회담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18:44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양국 간 외교라인을 통해서 세부 조율이 될 텐데
18:48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8월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53두 정상이 만나면 이른바 케미, 호흡을 잘 맞추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18:59사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새 정부에 대해서
19:02중국에 너무 경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19:05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해져 왔었습니다.
19:08이 대통령이 이런 미국 조회의 우려를 불식을 하고
19:12한미 간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면서
19:14통상은 물론이고 안보와 여러 협력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2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기존의 한미 통상협의 내용에 대해서
19:27더 과도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어서
19:29여기에도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1네,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19:35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왕 경제부 기자와 함께
19:39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 짚어봤습니다.
19:41고맙습니다.
19: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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