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요동?

[앵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가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둔 애플을 고려해 지난 11일에는 스마트폰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GM과 스텔란티스 등 자국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던 관세가 오히려 자국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자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대중 압박 전선에 ‘균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월가에서는 아직 경계심을 풀 때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인 관세 정책이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모건스탠리는 "트럼프에 두 번 속으면 내 탓" 즉 '당신 탓'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시장에 속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큰 그림을 예측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빨리 대응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한 겁니다.

3.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도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뛰고 있죠. 협상이 다음주부터 본격화 된다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우선, 최 부총리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베센트 장관이 먼저 최 부총리와의 면담을 제안한 걸로 전해집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 출장길에 오르는 만큼 두 나라의 재무·통상 당국자가 한자리에 앉는 2+2식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4.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는 무엇인가요?

우선 투트랙 전략입니다.

가스나 원유, 방산 부분에선 구매를 늘려 수입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기존 수출 제품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에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비관세 장벽 우려 해소와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만큼,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한국에 대한 관세가 오히려 미국에게 불리하단 점도 짚을 예정이라고요?

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업체 LS전선과 풍산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장기 투자 실행에도 차질을 빚어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거죠.

6. 구리에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 분야도 관세가 부과되면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액은 13억59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900억 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환자를 위해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단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인데요.

특히 AI 산업에 필요한 HBM의 경우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95%에 이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요가 큰 만큼 관세로 인한 단가 상승은 결국 미국에 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