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경찰 “아들 총기 살해 60대, 망상에 빠져 범행”

채널A News

동아 경찰 "아들 총기 살해 60대, 망상에 빠져 범행"<br>동아 "가족이 나를 함정에 빠뜨려" 진술 가정불화 아닌 '외톨이' 고립감 결론<br>한겨레 경찰 "사제총 살해범 '가족이 따돌린다' 망상…1년 전부터 범행 준비"

Transcript

00:00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0:03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00:06자,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00:10경찰이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00:14자, 오늘 아침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00:18한편 보시죠.

00:21아들 왜 살해 왔습니까?

00:25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00:27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00:31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00:34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00:36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00:38집에 사제 폭발물 설치 왜 하셨나요?

00:42아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00:44범행 결심한 결정적 순간 있습니까?

00:48아들 살해하신 범해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00:51폭발물을 정말 터뜨리게 하신 겁니까?

00:53범행 동기가 미스터리였습니다.

00:58경찰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요?

00:59망상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01:04A 씨가 아들이 전처와 짜고 나를 셋업했다.

01:08함정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01:11경찰 관계자, 가족들은 경제적 지원 아끼지 않았다.

01:14누적된 착각과 망상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

01:17망상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01:18김 변사님, 망상 범죄 이게 뭡니까?

01:23망상 범죄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01:29이거 부적절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01:30왜 그러냐면 망상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어요.

01:35그러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정신병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01:42그게 법률상의 감경 요소가 됩니다.

01:45그러면 경찰에서 망상 범죄라고 말하는 순간 경찰에서 수사기관이 이거 이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돼요.

01:56이러다 형 깎인다.

01:58네. 이게 과연 그렇게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02:01저는 잘 모르겠어요.

02:02이게 보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아 보여요.

02:07특히 뭐 이제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02:13셋업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02:15그러니까 함정에 빠트렸다 이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21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02:25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옆에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02:30그런데 가족들이 나름 할 도리는 했던 것 같아요.

02:33그런데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고 그거 부족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함정에 빠트렸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정신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극한 이기심에 발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47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망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사건을 뭐 이릉의 결론을 내리는 게 현 단계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58사실은 우리 경찰도 오늘 저희 돌직구 강력반 보셔야 돼요.

03:03검사 시절 강력사건들 많이 처리했던 김변호사님의 설명이 일리가 상당히 있게 들립니다.

03:08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03:14지난 8월부터 범행 계획 이불의 격발 실험.

03:16범행 당시 총열 4개 총알 15발 소지.

03:19손자 며느리를 향해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조용히 해라.

03:22며느리 지인 추격하면 격발 불발도 했다.

03:24살인미수 혐의도 추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나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망상범죄다.

03:32정신병력이다.

03:33라고 경찰이 단정하면 안 된다.

03:35지금 이런 말씀인데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됩니까 변호사님?

03:37지금 추가되는 거죠.

03:39살인미수가 뭐냐면 사람을 죽여있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살인이 기수에 이른 거고요.

03:46살인의 실행을 착수를 했는데 결과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미수가 됩니다.

03:50지금 이 사건에서 며느리나 손자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는 거는 살인의 실행 행위를 착수한 거거든요.

03:57그렇군요.

03:58그러면 결과가 안 났을 뿐이지 이거는 살인의 결과가 안 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살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처벌을 약간 깎아주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깎아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4:10망상범죄로 수사기관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

04:12김우석 변호사의 도직구였습니다.

04:14김우석 변호사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