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노란봉투법...불법파업 면책? 모든 하청 교섭? / YTN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제 모든 불법파업이 면책되고, 모든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노사분규는 물론 불법 파업이 증가할 것이고 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등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달 31일):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을까?

대표적인 우려는 원청이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들과 모두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하청업체와의 교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청이 지배·결정하고 있는 업체만 교섭 대상이 되는데, 지금도 법원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교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연심 / 노동법 전문 변호사: 수백 개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느냐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수백 개의 하청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실질적 지배력은 행사하는데 교섭은 못 하겠다는 거는 너무 모순적이고….]

불법파업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파업을 할 경우 여전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특정한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줄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장래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정도로 노동 쟁의에 들어갈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화 됐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과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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