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00:03민생회복과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논의도 오가고 있습니다.
00:08정부의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00:11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낸
00:16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반갑습니다.
00:22먼저 그 전에 폭우 피해 관련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00:25부여가 벌써 4년째 폭우로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00:31이번 수혜는 부여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에 걸쳐서 큰 피해를 이야기했는데요.
00:3815회 시군 중에 무려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낸 기초단체가 10군데가 넘습니다.
00:45우리 부여군도 올해 100억 이상 수혜를 입었고요.
00:47벌써 4년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00:52다행히 지금 열흘에 걸쳐서 사유시설은 100% 복구를 했고요.
00:58공공시설만 지금 한 85% 정도 수준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01:04지금 날도 더워서 복구 작업 힘드실 텐데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9폭염 때문에 낮에는 일을 못하고 있고요.
01:11거의 새벽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1:13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이미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화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01:23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01:25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초반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01:32제가 2018년 선거 때 민선 7기 군수로 재임을 시작을 했죠.
01:40그때 바로 부여군에서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01:46그러면서 지금은 충남 전역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01:50농민수당을 기본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소득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01:59기본소득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2:01그래서 지금은 농민들께서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을 받고 있고요.
02:082인 가구일 경우는 45만 원씩 해서 90만 원, 3인 가구일 경우는 135만 원을 지급을 받는데
02:14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할 때 농민수당 도입 추진의원회를 농민들과 전문가,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02:25그때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역화폐에 연계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02:33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영외 유출이 안 되거든요.
02:41그렇게 됐으니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매출이 20, 30%씩 증가를 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02:49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수당을 받은 농민들과 또 부여군 내의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그런 선순환 고조를 만들어냈습니다.
03:01네, 그러니까 충남에서 부여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충남 전역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03:09네, 맞습니다.
03:09충남 지역에서는 연간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인당 4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3:17네,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만 원.
03:20시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03:23그런데 기본적으로 충청남도가 30%를 지원을 하고 각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3:32네, 굿들의 페이라고 하나요?
03:34네.
03:34굿들의 페이.
03:35그게 농민수당 같은 기본소득을 단순히 현금 지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03:42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셨습니까?
03:45이 부분에 대해서 공짜의식이라고 할까? 선금을 포퓰리즘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03:55저희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거든요.
04:01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입니다.
04:05그리고 거기서만 주력, 그야말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04:10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나 급여생활제에 의존하는 바가 크죠.
04:15상대적으로 부여가 관광도시이긴 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부여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활동화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04:27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가치, 공익성 이런 것들도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의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04:39그래서 현금 직업을 한 게 아니라 굿들의 페이라는 부여의 지역 화폐에다가 직업을 함으로써 역외로 나가지 않고 역내에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04:55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04:59그때도 부여는 25% 정도의 자영업 매출이 신장됐었습니다.
05:08농민 수당이 기본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05:13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재정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05:18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취약합니다.
05:23실제로 우리 부여금 같은 경우도 지방세, 세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세수입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조 정도 쓰고 있거든요.
05:32그런데 1조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05:37그런데 교부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만 갖고도 1년에 한 3천억에서 3천5백억 정도 교부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05:47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했죠.
05:55그러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재정을 저희들이 잘 살펴봐서 안 해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재원들을 전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수당으로 재원을 이전한 거죠.
06:16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06:22부여 굿두레페이가 2022년도에 대통령 사항도 받았더라고요. 어떤 비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06:29대부분의 지역 화폐는 기존의 카드망을 이용합니다.
06:33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에 수수료도 지급하게 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해도 카드 사용자들이 사용한 것처럼 수수료를 내고 그러죠.
06:45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06:51또 하나는 지역 화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이 충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쓰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07:04농민수당처럼 각종 여러 가지 재원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주기로 협의했죠.
07:12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복지 포인트도 30%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걸로 노조와 협의했고
07:20그리고 또 각종 결혼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 화폐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화폐의 활성화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요.
07:29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보통 지역 화폐는 한 번 사용하면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쓰거든요.
07:38가맹점 주들이. 그런데 저희는 가맹점 주도 똑같이 소비자처럼 지역 화폐의 사용자처럼 다른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07:51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5년간 5천억이 넘는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07:58그중에 정책 발행이 한 10%가 좀 넘고요.
08:01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재사용된 지역 화폐가 선순환 구조로 재사용된 지역 화폐가 11%가 넘습니다.
08:09590억이 재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화폐의 선순환, 순환역 화폐 기능을 담당하게 했죠.
08:20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죠.
08:24박정현 충남 부여 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8:27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