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딸, 영국 국적인데...'불법 전입신고' 논란 [지금이뉴스] / YTN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 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다녔고,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다.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허위 전입 신고는 일찍이 국적 상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1996년 영국 출생의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신 후보자는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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