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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법 개혁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고, 법으로 장난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 판사가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석방 특혜 이후에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고, 구속 피고인의 반복된 법정 불출석에도 지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에 대한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며 "공수처는 통신 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사진 제보자와 민주당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에 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59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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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직위원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겠습니다
00:05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00:11직위원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입니다
00:18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자리 배치 등
00:28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00:31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00:38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합니다
00:42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출석했고
00:47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습니다
00:52그런데 왜 내란 범들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까?
00:58민주당은 지난 5월 직위원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01:04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01:09하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직위원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01:17공수처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01:23특히 통신기록, 계좌, 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01:32대법원은 직위원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십시오
01:41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간하십시오
01:47또한 과정에서 배제하십시오
01:49이 기록이 아stan 쪽이 타ста �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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