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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단 진정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선언한 뒤 국토부가 기업체 이전, 군부대 철수 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3만7천 가구가 들어설 하남 교산 신도시 부지입니다.

재작년 착공했는데 아직 제조업체, 공장 창고들이 즐비합니다.

이전 협의가 안 된 제조업체만 천여 곳이 넘고 수십 개의 송전탑 이설도 아직 해야 할 숙제입니다.

[LH 관계자 : 지장물 보상이 끝나면 이주 협의하고 이주가 끝나면 착공하고 준공하고 입주하는데 지장물이 많고 보상이 미뤄지다 보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 사정이 쉽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착공률은 지난해 말 기준 6%대에 불과합니다.

공급 예정 물량이 18만6천 가구인데 실제 입주는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진 영향이 있습니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는 지연됐고 업체·공장·군부대와의 이전 협의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지 내 시설 존치하고 있을 경우 시설들을 어딘가로 이전해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군부대 같은 것이라고 하면 단기에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관건인데 핵심 교통망인 GTX 사업 등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신도시를 관통하는 GTX-A 창릉역이 원래 내년 개통 목표였지만,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로 입주 시기 후 3년은 지나야 개통될 전망입니다.

다른 지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양지영 /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 3기 신도시는 공급에 대한 지연뿐 아니라 GTX가 지연되면서 출퇴근 시간 소요도 증가하게 되며 결국 실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그래픽 : 정하림
...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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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초강력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일단 진정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주택 공급 정책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00:08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선언한 뒤 국토부가 기업체 이전, 군부대 철수 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00:18차유정 기자입니다.
00:223만 7천 가구가 들어설 하남 교산 신도시 부지입니다.
00:25재작년 착공했는데 아직 제조업체 공장 창고들이 질비합니다.
00:30이전 협의가 안 된 제조업체만 천여 곳이 넘고 수십 개의 송전탑 이설도 아직 해야 할 숙제입니다.
00:37지작물의 보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2주 협의를 하게 되고 2주가 끝나면 착공하고 공사 진행돼서 중공하고 입주하고 이런 단계로 가게 되는데
00:48지작물이 많고 보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00:53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장 사정이 쉽지 않습니다.
01:00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체 착공률은 지난해 말 기준 6%대에 불과합니다.
01:09공급 예정 물량이 18만 6천 가구인데 실제 입주는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01:17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진 영향이 있습니다.
01:24인허가와 보상 절차는 지원됐고 업체 공장 군부대와의 이전 협의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01:30사업지 내에 어떠한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이 시설들을 어딘가로 이전해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01:38군부대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이걸 단기에 쉽게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01:45교통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01:47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관건인데 핵심 교통망인 GTX 사업 등이 줄줄이 제한됐습니다.
01:54예를 들면 고향 창릉지구의 경우 신도시를 관통하는 GTX의 창릉역이 원래 내년 개통 목표였지만
02:02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로 입주식 이후 3년은 지나야 개통될 전망입니다.
02:08다른 지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02:10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지연뿐만 아니라 GTX가 지연이 되면서 아무래도 출퇴근 소요도 증가하게 되고
02:21결국에는 실입주자들의 불편함입니다.
02:25단순한 행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02:29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02:34YTN 차유정입니다.
02:36그리고 또한 행정지원입니다.
02:41그래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02:45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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