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객·화물차 유가 보조금 추가 지원 법안 의결 / YTN

정부가 관광버스나 화물차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는 어제(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원안보 위기가 발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유류세 액 한도를 초과해서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행법은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상분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세액을 초과하는 실질적 유가 상승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40303593985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