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있는 조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과거 특별면회로 불렸던 '장소변경접견'은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의자나 소파가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접견이 이뤄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지에 관심이쏠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통상현안 회의를 연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갑작스럽게 연기됐던 양국 재무 수장간 협의가 다음 주 다시 진행됨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주요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기한 그러니까 8월 1일이죠. 아직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연일 협상안을 위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8월 1일이면. 그러니까 이걸 심지어는 연기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몇 번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됐던 협상. 사실 협상이라기보다 워낙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어전략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2 경제장관들 모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안보실장이라단가 외교부 장관 만남도 불발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상황인데요. 8월 1일 전에 마침 산업통상장관이 뭔가 궐위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관세 분야에서 투자요건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진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72622185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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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있는 조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과거 특별면회로 불렸던 '장소변경접견'은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의자나 소파가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접견이 이뤄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지에 관심이쏠리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통상현안 회의를 연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갑작스럽게 연기됐던 양국 재무 수장간 협의가 다음 주 다시 진행됨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주요 정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기한 그러니까 8월 1일이죠. 아직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는 연일 협상안을 위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8월 1일이면. 그러니까 이걸 심지어는 연기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몇 번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됐던 협상. 사실 협상이라기보다 워낙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어전략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2 경제장관들 모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안보실장이라단가 외교부 장관 만남도 불발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상황인데요. 8월 1일 전에 마침 산업통상장관이 뭔가 궐위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관세 분야에서 투자요건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진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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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틀 연속 통상현안 회의를 연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00:06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00:11이틀 전 갑작스럽게 연기됐던 양국 재무수장 간 협의가 다음 주에 다시 진행됨에 따라
00:16상호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20관세 협상과 주요 전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0:28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0:32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기한, 8월 1일이죠.
00:36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00:39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연일 협상안을 위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6일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48말씀하신 대로 지금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8월 1일이면.
00:52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연기하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해야 되니까요.
00:57그런데 그 이전에 몇 번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이 됐던 협상, 사실은 협상이라기보다는
01:03우리가 워낙 의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어전략이라고 봐야 사실을 맞을 겁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01:09그런데 지난번에 2플러스2 경제장관들 모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안보실장이라든가
01:15예교부장과 만남도 불발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01:17그래서 마지막 상황인데요, 8월 1일 전에.
01:20마침 이제 산업통상장관이 뭔가 지금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요.
01:27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관세 분야에서 투자 요건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보니까
01:34조금은 진진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01:36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1:41그동안까지는 우리나라가 25%를 얘기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에 무관세로 가자, 이런 정도만 얘기했었죠.
01:50그런 정도만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상황이었다가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되고 있고
01:55그 진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8월 1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01:59뭔가 결론을 내서 양쪽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2:03그리고 미국 현재 있는 우리 대표단으로부터 대미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02:13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관세, 비관세, 안보 등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 추진하자, 이런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02:22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에 대해서?
02:25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관세 말고도 다양한 과제들, 협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02:31그것을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놓고서 협상을 하자, 이 얘기인데요.
02:36지난 7월 6일인가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02:42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투자 구매, 그 다음에 안보를 패키지 딜로 하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02:52거기에는 물론 대미 투자 규모도 들어가고요. 조선이라든가 안보상의 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02:59그걸 제안을 했고, 미국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03:05일본의 사례를 보면 역시 이번에 시간도 촉박하고요.
03:108월 1일까지.
03:11패키지 딜로 주고받고 협상을 해서 양보하고 타결을 할 걸로 그리 봅니다.
03:18오늘 대통령실의 회의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03:21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확인을 했는데,
03:26이 부분이 우리 협상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3:29지렛대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게 흔들 수 있다 그랬을 때 지렛대인데요.
03:33지렛대 정도는 아니겠고, 뭔가 협상의 구체적인 고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3:38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미국이 다른 것을 들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03:43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03:45미국의 상당히 조선 분야를 미국 남부지역에 상당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두 측면에서요.
03:51아예 시설 자체를 그쪽에 설치해서 가동시키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03:57우리나라가 조선업 분야에 현재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04:00기술이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할 것이 될 것입니다.
04:02그런데 이제 이걸로 보자면 투자총액에 포함이 되겠는데,
04:08다른 쪽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액수가 될지,
04:11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04:16천억 달러 정도인데, 미국은 4천억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04:20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 분야, 산업 분야를 어떻게 조합을 시킬지.
04:24그러나 일단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조선업 분야는 뭔가 가시적으로 원하고 있다.
04:30뭔가 얘기에 고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4:32앞서 우리가 의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4:36의뢰 입장인데 상대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들 중에
04:40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4:44그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04:46조선 분야를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04:49다른 쪽을 또 누른 상황이 되니까.
04:51조선 분야의 비교 오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04:54외교 전략상 우리가 압박 전략을 쓸 수는 없는 거죠.
04:56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
05:00협상이 되려면 막판에 가서는 정말 안 하면 우리 파투넌다.
05:03이런 상황이 가능해야 되는데,
05:06우리는 한미동맹, 미국과의 동맹을 그게 이익이고,
05:09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10그러니까요.
05:11방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05:12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05:15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05:16그런데 이런 협상 카드들을 보게 되면,
05:19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민감한 품목이 있습니다.
05:22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이 부분일 텐데,
05:25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27농축산물 시장 개방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건,
05:30쌀하고 미국산 소고기인데요.
05:33일본이 쌀 시장 개방으로 양보를 했죠.
05:35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38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05:41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05:44사실상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05:51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05:57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수입 안 하는 나라를 지켜본다는 얘기가 우리나라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06:02그만큼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6:09만약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하면,
06:131년간 금액이 약 2억 달러 조금 못 미칩니다.
06:17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흑자 규모가 660억 달러예요.
06:24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꼭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06:31적정한 규모의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06:34지금 대통령실이나 외교 안보 쪽 관계자들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06:42네, 다음 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06:50또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06:53이제 정말 시간이 일주일밖에,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06:56다음 주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06:59네, 안보호실장군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패키지들과 관련이 있겠죠.
07:03우리가 얘기했던 직접적인 25%로 던져놓은 관세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문제하고,
07:09더불어서 비관세 영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자도 있지만,
07:13안보 관련 분야에서 방위비 문제 등도 같이 관련되어 있고, 큰 부분이죠.
07:17심지어는 트럼프가 한국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크게 내리치고 이런 상황도 있었었죠.
07:23한국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규모가 2만 8천 정도가 되는데,
07:284만 5천이라고 때려붙인다든가,
07:30현재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담금이 한 1조 5천 정도가 되는데,
07:35100억 달러를 앞으로 매기겠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07:39아마 협상 과정에서 안보 관련 분야, 또 안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구입한다든가,
07:46또 뭔가 국방 선진화 관련 부분들이 많이 엮어있기 때문에,
07:49안보실장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07:52협상이라는 것은 한번 제안을 하게 되면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07:56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좀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08:00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8:01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나머지 시간 동안 협상은,
08:04오히려 점진적으로 나중에 하자, 이런 방법이 현실적일 것 같은데,
08:10트럼프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를 세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08:14그래서 그게 후유증을 남기고 있죠.
08:16지난번 일본하고도 뭔가 된 것처럼 나왔지만,
08:18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는 5천, 5백에다가 10% 인하한 걸로 나왔는데,
08:23그 이후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
08:28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방식은 크게 내리쳐서,
08:30뭔가 결론을 보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08:33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08:35알겠습니다.
08:36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준석 의원도 지난 20일에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08:40한미의원 동맹 소속으로 간 건데,
08:43이런 말을 했습니다.
08:44이번 협상의 핵심이 중국이다,
08:46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48아니, 미국의 내심이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08:54가서 보니까 사실 그럴 겁니다.
08:55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도,
08:59미국의 중국 견제는 국가 전략이라고 해야 되죠.
09:03그게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09:07그다음에 첨단 산업의 패권 문제도 있고요.
09:10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의 균형 문제,
09:13이런 게 있기 때문에,
09:15극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09:21그리고 거기에 한국도 동참해라는 거고,
09:24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도 대중국 견제 쪽으로 역할 위상을 바꾸자는 게,
09:30지금 미국의 요구사항이니까요.
09:32그거를 말씀하신 거고,
09:33그 내용의 이면에는 미국의 조야의 관계자들이,
09:37이재명 정부는 신중적 정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걸,
09:42제가 볼 때는 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09:44그러니까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09:49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
09:50신중적이라는 색깔 우려에 대해서는,
09:53잘 해명하고 풀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9:56그리고 아까 그 말씀 답변 중에,
09:58한미 2 플러스 2 협의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10:03이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0:05그러니까 외교 관례상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 겁니까?
10:09우리가 외교 관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10:12그런 게 바로 정해놓고,
10:14지금 출국하기 직전의 상황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10:171시간 전에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주셨어요.
10:21일부에서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10:24한국한테 뭔가 힘을 더 주기 위한 그런 건데,
10:27모르겠습니다.
10:28미국 내부에 무슨 사정이 생겼을지.
10:30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10:33아마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끼리의 협상의 내용들을 주고받을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10:39그 주고받을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겠나,
10:43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10:45그다음에 앞서 나왔던 이준석, 나경원 이형 등이 미국에 가서 만났을 때,
10:51중국의 견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더라,
10:55이렇게 전했는데,
10:56당연히 중국 견제가 있긴 할 겁니다.
10:58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세게 전달한 것 아닌가,
11:03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1:04왜냐하면 흔히 이야기할 때,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을 얘기하는데,
11:12미국 스스로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11:14말은 그렇게 하고요.
11:15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트럼프가 관세 145%까지 올렸다가,
11:21중국이 같이 마 부딪히니까 내려가지고 30%까지 내렸다가,
11:25지금 한 90일간 홀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11:28그렇습니다.
11:29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11:32군사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같이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1:36굳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1:39한미를 동맹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11:42다만 가장 구체적으로 공급망 관련해서는,
11:45이른바 치포라고 얘기하는,
11:47한국, 일본, 미국, 대만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동맹하는 거죠.
11:52그렇다고 본다면,
11:53세계 반도체 5개 국가 중에서,
11:56중국만 빼고 나머지 4개 국가가 동맹하는 것이니까,
12:00만약에 그건 추진하고 있지만,
12:02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12:04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12:05그러면 완전히 중국을 고립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12:08경제 공급망도 그런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12막연하게 견제는 뜻하고 있지만,
12:14구체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12:16이것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12:17네, 말씀 중에 야당 의원들 반응,
12:21발언들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12:23연장선에서 한미 2 플러스 2 협의가 연기가 된 거는,
12:27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지,
12:29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준비가 된 대통령이 맞느냐,
12:32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12:35이재명 정부가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12:38들어서고 6월 4일 날 취임했잖아요.
12:40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12:431차 시한이 7월 8일이었습니다.
12:45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서도,
12:49한 달 동안 너무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했고요.
12:52대미 특사 문제도 처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정했다가,
12:58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소동을 겪으면서 실기를 했거든요.
13:03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 거냐,
13:05그다음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면,
13:09대미 협상 전문가가 눈에 띄게 보이는 분이 없습니다.
13:12그래서 실력은 있는 거냐, 이런 억우심도 있어요.
13:15그래서 이 급하고, 국익이 달린 문제를 실기를 하는 측면,
13:21그다음에 대미 협상 전문가가 안 보이는 인선에서도 그렇고요.
13:25그런 혼선을 보면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13:29아쉬워하고, 보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겁니다.
13:328월 1일입니다. 관세 부가 시한, 어떤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13:39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3:42경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4소비 쿠폰, 두 분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13:47저는 신청해서 받았죠.
13:47이미 다 소비를 하셨습니까?
13:50어떻게 뭐...
13:51오늘부터 요일 제한은 없으니까 내일 좀 할까요?
13:55이제 아직 안 하셨군요.
13:56어제 김혜경 여사가 소비 쿠폰을 들고 인천에 있는 계양 전통시장을 찾아서
14:04장도 보고, 또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14:07그렇게 2년 3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14:11이렇게 공개적인 행보에 나선 것, 소비 쿠폰을 이용한 공개 행보에 나선 것,
14:16소비 진작 효과를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보를 했다.
14:22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4:23대통령 부인이 일반적으로 많이 움직이면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닌데요.
14:27시장에 소비하는 정도는 조금 역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렇습니다.
14:30그런데 이게 과연 현재로서는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쓸모있다고 생각하겠죠.
14:37야당의 상당히 과연 그것에 비해서 국가 재정 운영에 과연 도움되는 것인가
14:42충분히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44이것은 이미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얘기가 됐었죠.
14:49이게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부터 비롯해가지고
14:54호텔 경제학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14:57당장은 조금 뭔가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15:02다만 이게 국가의 재정 정책 같은 13조 규모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15:07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논란도 충분히 있고 해서
15:11이후에 진행되게 가면서 아마 증세 관련 논의에서 점검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15:19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15:24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고
15:29국민의힘은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5:33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5:37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15:41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입니다.
15:45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5:51포플리즘하면서 이번에 80% 이상을 저희가 빚낸 거 아시죠?
15:55정말 우리가 15만 원 받고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 내야 됩니다.
16:00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16:02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16:09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16:12그리고 증권거래세율 인상 이런 증세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18어떻게 보셨습니까?
16:18아까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윤석열 정부의 무슨 파탄이니 이런 말을 썼는데요.
16:28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400주가 늘어났고요.
16:32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16:35현금 퍼주고 현금 퍼줘서 생기는 세입, 세출의 불균형을 정세로 매끄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6:42문재인 정권 때 1년 차에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을 했고요.
16:49그다음에 바로 종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16:53종부세 폭탄을 때려서 이게 중산청과 서민들까지 종부세 폭탄을 막히는 그런 행태를 했는데
17:00지금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현금 퍼플리즘을 해서
17:05보편지급이니 뭐니 하면서 때린 다음에 지금 바로 정세를 하잖아요.
17:10이걸 세금 정상화라 그러는데요.
17:12지금 법인세 24%도 의 시대의 주요 국가들보다 우려 높습니다.
17:18높고 지금 뭐 정권 관련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7:26그러면 대주주 무슨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17:31실제로 매해 반복되는 게 연말에 양도세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17:38매도하는 러시가 일어납니다.
17:42그러면 1,500만 소액 주주들이 다 피해를 봐요.
17:47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정권 활성화시키겠다, 실용하겠다 하면서
17:51뒤로는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17:56그러니까 아까 모 의원이 조삼모사 국민이 원숭이냐라는 얘기를 빗대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18:04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민주당이 성찰을 해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09그러니까요. 최수진 수석대변인 아까 이제 저희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18:1415만 원씩 받고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 내야 합니다.
18:18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19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다 선심성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18:24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25네. 전부는 아니겠고 또 이만큼 13도 나가는 만큼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18:31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에 비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는 기조는 대개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8:40이전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면
18:45현재 민주당 쪽은 조금 저정 확대 정책을 쓸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18:49다만 현재에 이렇게 엄청난 세수가 부족한 게 감세에만 따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18:56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는요.
18:59지난번에 법인세 인하에 따라서 보니까 연 20조 정도가 세수가 부족하게 생겼었는데
19:05지금 돌린다고 했을 때 20조가 회복이 되냐 그게 아니고 한 5조 정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11그러면 당시에 세율을 내린 것하고 당시에 경기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세수가 많이 줄었었다.
19:19이걸 참고해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19:21네.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19:24수혜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 2차 토론회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졌는데요.
19:31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오늘 호남권에 머물면서 SNS를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19:37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을 강조한 게 바로 정청래 후보고 또 을사오적, 을사오적을 끌어내리겠다.
19:45이렇게 박찬대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발언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55막판에 가면서 당내 강경 지지 세력이 호소하는 분위기가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19:59강해지는데요.
20:01지난번에 강선우 지금 의원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간의 두 사람 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20:10정청래는 상당히 강하게 반응했었고요.
20:13강성에 호소하는 그런 쪽이었고.
20:14박찬대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이런 기조였는데 지금 막판에 가면서 강성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민주당이 국민 전체의 시각이라든가 협치 이런 쪽보다는 뭔가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20:38당내에서는 그런데 정당이 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내 기류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여론하고 조금 같이 가야 되는데
20:49만약에 당내 강성이 주도하는 이런 기류가 일반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하고 혹시 멀어진다면 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20:59강선우 의원 이야기 관련 내용들을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21:08당내 문제를 다루는 그 두 후보의 방식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1:15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식 교감론에 불을 지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21:25그렇기 때문에 박 후보에게 지금 명심이 조금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21:30어떻게 보십니까?
21:31캠페인 전략의 차이인데요.
21:34박현대 후보는 명심을 내가 대변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21:38그다음에 정청례 후보는 나는 우리 동지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21:45지금 권리당원이 선거인단의 55% 대의원이 15%니까 70%가 사실은 찐민주당의 강성 지지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54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되면서요.
22:00이재명 대표의 예전에 사당화의 길을 걸으면서 권리당원이 입지를 계속 강화시켜가지고 돌아온 게 부메랑이 돼서
22:10지금 민주당의 형태를 제약하고 있는 건데요.
22:13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 품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22:17그러니까 국민들 신경 안 쓰는 거고요.
22:19강성 지지청의 지지를 받으면 대표가 된다라는 계산에서
22:26자기의 강점은 이재명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다.
22:31자기의 강점은 민주당 강성 당원을 지키는 거다.
22:34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2:35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대세나 흐름이 크게 변동 없이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합니다.
22:43정청래 후보 지지층에서는 좀 배신자 프레임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22:50그렇습니다.
22:51지난번에 수석 최고위원하고 할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요.
22:56한때 과거에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적으로 지적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3:04그것을 들고 나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23:06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강성의 이미지를 둔다거나
23:12어떤 독자적인 해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23:18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강한 뭔가 상황에 따라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될 것이다.
23:26대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23:28이런 불안감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23:29그런데 아까 조금 현대 우리나라 정당 상황보다 아쉬운 점이 조 부원장께서 지금 민주당이 민심하고 멀어지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23:40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국민의힘이 좀 민심의 힘을 받은다면 서로가 민심을 향해서 경쟁을 하고 있을 건데
23:48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훨씬 아래에 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57네. 충청이랑 영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갔거든요.
24:03그런데 이제 분수령이 바로 권리당원의 비중이 30%가 넘는 바로 호남이잖아요.
24:09그런데 이제 이 호남 경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두 후보에게.
24:14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충청권하고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숫자는 적지만
24:22거기서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사이에 간극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24:28그것도 역시 충청권과 영남권의 강성지지청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24:33민주당 강성지지청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38그래서 제가 볼 때 호남의 권리당원이 30%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24:45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점 때문에 약간의 보정은 있을지 몰라도
24:52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24:57거기에다가요. 지금 15%, 55%,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25:03일반 여론조사는 여러 번 지금 밖에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25:09일관되게 한쪽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크게 무슨 새로운 변동의 계기가 생기거나
25:14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25:16물론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25:21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25:26정청래 후보도 내일 민주당 2차 TV토론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
25:32두 후보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25:36내일 TV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25:38TV토론회에서 크게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25:42당 내부에서의 원래 토론이라는 것이 일반 서로 다른 당의 후보하고
25:48권선에서 경쟁하는 그런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요.
25:51아무리 진행자가 토론을 치열하게 붙이려고 하더라도
25:53각자의 주장만 하는 더구나 최근 분위기는 서로가 다 강성 지지자에 호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26:01특별하게 이견을 가지고 충돌한 상황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봅니다.
26:05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6:08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좀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26:12그러니까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영 이렇게 이제 4명에다가
26:18주진우 의원이 지금 깜짝도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26:22주진우 의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데
26:26과거에 단절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26:30또 전환길 입당 관련해서도 당 기조와 좀 맞지 않다 이러면서
26:36반대 입장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6:39새로운 얼굴인 것은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26:42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6:45좋죠. 젊은 보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6:49흥행 요소도 있고요.
26:51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6:52윤 전 대통령과의 과거의 단절 얘기가 화두가 돼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26:56사실은 이분은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단절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27:02그다음에 찐윤이니 친윤이니 하는 개념도 당내에 사실은 없습니다.
27:06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27:10이미 대통령직을 떠나신 분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7:16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는 당신은 친윤이었으니까
27:20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는 사람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27:25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여당의 저격수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젊은 보수 지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
27:35이번에 출마를 택한 것 같은데요.
27:37그렇다면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의 지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27:41개인적인 인연을 따라서 가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7:45다만 이번에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내분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7:53그러니까 내분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27:58그전에 대여 투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흥행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28:06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28:10그런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28:16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28:22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채를 같이 이어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28:26그리고 이미지상 경력상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지금 전국에서는 플러플러스 요인이 아닌 것은 맞고요.
28:34그런데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엮어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8:40본인도 대안적 지도자, 대안적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28:48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비평에 주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28:55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29:01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29:08국정이나 정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건전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9:17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9:23그런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좀 개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29:30어떻게 생각하세요?
29:31그건 뭐 그걸로 결정난 게 아니고 당 윤리위 올라가고 또 지도부에서 결정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29:36당사자들은 엄청 지금 이제 탕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돼 있겠죠.
29:43내부의 개파 갈등 이전에요.
29:45뭔가 확실하게 개파 갈등할 정도로의 당의 동력이 있다면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29:53저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29:56일반적이라면 현재 국민의힘은 최신 혁신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30:03탄핵 후위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전의 정당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30:12다다시피 지금 혁신 고리를 만들려고 혁신위에까지 구성을 해 있는 상태인데 혁신위가 사실상 이미 무력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해가지고 당내에 비해서 개파 싸움이도 못했을 때
30:24뭔가 당이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30:31지금 국민의힘이 원내 107석이어서 3분의 2를 요구하는 것만 어떻게 간신히 막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뭔가 지금 힘을 쓸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30:44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신뢰를 받아서 그 힘으로 뭔가 야당 역할을 하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일 건데 당 의석수보다 지지도가 더 낮습니다.
30:55그런 상황에 대한 뭔가 거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지 뭐 개파라든가 내부에 지금 당권이라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31:03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31:05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오늘 출연은 마치는 곳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1:12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우원시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 교도소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1:21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국가 의전 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31:26이제 직접 이 교도소를 찾아갔다. 이 의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31:31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31:34국회의장은 형식적이지만 당격을 못 가지게 되어 있고요.
31:41그만큼 표면적이라도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라는 법적, 제도적 요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31:47개인 자연인 우원식이 국회의장 우원식이 되는 순간 정치적인 행태나 선택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31:57최소한 그거를 의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32:00그런데 이분이 자연인 우원식으로서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연을 따라서 찾아간 모양인데요.
32:07이거는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부적절한 형태거든요.
32:13제가 볼 때 우원식 의장님의 형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하기는 뭐하지만
32:16구비구비마다 개인적인 월건에 해당하는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오바를 합니다.
32:24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정치를 한다면 국회의장의 정치를 해야지
32:30개인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32:34네. 부적절하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
32:40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32:42이게 조국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요?
32:47오히려 사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더 면회를 가지 않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32:53사면하고 상관없이도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국가서열 2위죠.
32:58물론 우원식 그냥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의원 역할로만 있을 때 의장이 아닐 때
33:04조국 전 대표도 그냥 교수로 있을 때 본인의 후원의장까지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33:10뭔가 개인의 인연은 있습니다만
33:12그러나 국회의장의 행보로서는 조신폭력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33:17더구나 이것을 혹시 이후에 사면까지 연관시킨다면
33:20사면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면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33:24국민들의 이미지상도 훨씬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33:27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3:29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의 입법조사처장
33:31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33:3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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