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법치주의 훼손" / YTN

법원행정처가 감치 과정에서 판사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이라 비판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기자]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지난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신문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두 변호사의 행동을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이진관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네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비춰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의...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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